PART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규정

Contents

Chapter 01 총설 2

SECTION 01 자본시장법 개관 2

SECTION 02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6

SECTION 03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 13

Chapter 0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18

SECTION 01 금융투자상품 18

SECTION 02 금융투자업 25

SECTION 03 투자자 32

Chapter 0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35

SECTION 01 금융투자업 인가 · 등록 개요 35

SECTION 02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37

SECTION 03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 46

SECTION 04 건전성 규제 48

SECTION 05 영업행위 규칙 63

Chapter 0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76

SECTION 01 개요 76

SECTION 02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77

SECTION 0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80

SECTION 04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86

SECTION 05 투자자 재산보호를 위한 규제 89

Chapter 05 증권 발행시장 공시제도 93

SECTION 01 증권신고서제도 93

SECTION 02 발행신고서 관련 세부 규정 102

SECTION 03 투자설명서제도 110

Chapter 06 증권 유통시장 공시제도 114

SECTION 01 정기공시 114

SECTION 02 주요 사항 보고제도 119

SECTION 03 수시공시제도 121

Chapter 07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제도 124

SECTION 01 개관 124

SECTION 02 공개매수제도 125

SECTION 03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133

SECTION 0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140

Chapter 08 장외거래 및 주식 소유제한 144

SECTION 01 장외거래 144

SECTION 02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152

SECTION 03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 153

Chapter 09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56

SECTION 01 총칙 156

SECTION 02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규제 157

SECTION 03 시세조종행위 규제 171

SECTION 04 부정거래행위 규제 175

SECTION 05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177

Chapter 10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79

Chapter 11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185

실전예상문제 189

Chapter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배경 196

SECTION 01 제정 배경 196

SECTION 02 제정 연혁 197

Chapter 02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198

SECTION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제도 변화 198

SECTION 02 금융소비자보호법 구성 199

SECTION 0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상 주요 체계 200

SECTION 0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치 201

SECTION 05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예외 202

SECTION 06 전문금융소비자 분류 202

SECTION 07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등 204

SECTION 08 6대 판매원칙 205

Chapter 03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208

SECTION 01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 208

SECTION 02 6대 판매원칙 210

SECTION 0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225

SECTION 04 방문(전화권유)판매 규제 226

SECTION 05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제도 229

SECTION 06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 237

실전예상문제 245

Chapter 0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0

SECTION 01 투자권유 등 250

SECTION 02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263

SECTION 03 투자광고 270

SECTION 04 영업보고서 및 경영공시 등 279

SECTION 0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282

SECTION 06 직원 채용 및 복무 기준 286

SECTION 07 신상품 보호 289

SECTION 08 계좌관리 및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290

SECTION 09 신용공여 292

SECTION 10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295

SECTION 11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297

SECTION 12 집합투자업 299

SECTION 13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304

SECTION 14 신탁업 306

Chapter 02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309

SECTION 01 주요 직무 종사자의 종류 309

SECTION 02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요건 312

SECTION 03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316

SECTION 04 금융투자전문인력 및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재 319

Chapter 0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321

SECTION 01 주식의 인수 321

SECTION 02 무보증사채의 인수 332

SECTION 03 주관회사 실적 공시 등 334

Chapter 04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337

실전예상문제 340

Chapter 01 주식회사 개념 344

SECTION 01 회사의 종류 344

SECTION 02 주식회사의 특징 346

SECTION 03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348

SECTION 04 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353

Chapter 02 주식과 주주 355

SECTION 01 주식과 주권 355

SECTION 02 주주의 권한 360

SECTION 03 주식양도 365

SECTION 04 주식의 담보 371

SECTION 05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373

SECTION 06 주식매수선택권 376

SECTION 0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379

SECTION 08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383

Chapter 03 주식회사의 기관 386

SECTION 01 개요 386

SECTION 02 주주총회 387

SECTION 03 이사회 및 업무집행기관 397

SECTION 04 감사 412

SECTION 05 감사위원회 419

SECTION 06 준법지원인 422

Chapter 04 신주의 발행 424

SECTION 01 개요 424

SECTION 02 발행사항의 결정 425

SECTION 03 신주의 할인발행 428

SECTION 04 신주인수권 429

SECTION 05 신주발행의 절차 433

Chapter 05 자본금의 감소 439

SECTION 01 개요 439

SECTION 02 자본금 감소의 방법 440

SECTION 03 자본금 감소의 절차 441

SECTION 04 효력 발생과 등기 442

SECTION 05 자본금 감소의 무효 442

Chapter 06 회사의 회계 444

SECTION 0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444

SECTION 02 준비금 446

SECTION 03 이익배당 448

SECTION 04 주식배당 452

SECTION 05 주주의 경리검사권 455

SECTION 06 이익공여의 금지 457

SECTION 0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58

Chapter 07 사채 459

SECTION 01 개요 459

SECTION 02 사채 발행의 방법 460

SECTION 03 사채 발행의 절차 462

SECTION 04 사채의 유통 463

SECTION 05 사채관리회사 465

SECTION 06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468

SECTION 07 사채권자집회 470

SECTION 08 특수사채 473

Chapter 08 회사의 합병·분할 478

SECTION 01 회사의 합병 478

SECTION 02 회사의 분할 485

실전예상문제 488

Chapter 01 세제 일반 492

SECTION 01 국세기본법 492

SECTION 02 소득세법 498

SECTION 03 상속세 및 증여세 501

실전예상문제 511

Chapter 02 증권 세제 513

SECTION 01 이자소득 513

SECTION 02 배당소득 517

SECTION 03 원천징수 521

SECTION 0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524

SECTION 05 증권거래세법 526

실전예상문제 529

PART 02

금융소비자

보호법

PART 03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PART 04

회사법

PART 05

증권 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