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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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제5판)
개정판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제5판)
저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7.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8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69-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제5판 2020.07.20

제4판 2019. 3. 5

제3판 2017. 2. 10
제2판 2016. 1. 10
중판 2015. 1. 1.
초판 2014. 9. 10.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1년 만에 제5판을 낸다. 제4판에 수록된 판례에 덧붙여 2019년 선고된 판례를 중심으로 14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19.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적법성 (이창현 교수 집필)
28. 재정신청절차와 재소자 특칙 (최석윤 교수 집필)
53.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 날인 없이 서명만 있는 정식재판 청구의 적법성 (이충윤 변호사 집필)
58.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위반의 효과 (최승환 변호사 집필)
72.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 - 모사전송 방식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위법성 (이순옥 교수 집필)
73. 판사의 서명날인없는 영장의 효력 (박정난 교수 집필)
85. 수첩의 증거능력 (이근우 교수 집필)
10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3) - 증언거부권의 행사 (나황영 변호사 집필)
120.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홍진영 교수 집필)
121.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의무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김운용 변호사 집필)
122.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집필)
127. ‘이유 무죄’시 비용보상 청구와 재량 기각의 가부 (한상규 교수 집필)
129. 재심의 특수성과 재심심판절차의 본질 (이경렬 교수 집필)
130.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확정판결의 효력 (주승희 교수 집필)

본서의 초판은 110선으로 출발하였지만 제2판, 제3판, 제4판의 신규 항목 추가로 제5판의 제목을 130선으로 변경하였다. 종래의 중요판결들을 모두 망라하려면 더 많은 항목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학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다음 판에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에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의 수도 130개를 초과하지만 본서의 제목을 ‘130선’으로 유지한다.
앞으로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는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 이외에도 연구시리즈로 다양한 교재를 출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상업성이 희박한 본서의 편집, 출판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박영사,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한두희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 6. 30.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 웅 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본 학회는 형사소송법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형사소송법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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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소제기
제3장  공 판
제4장  증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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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특별절차
제7장  형사변호인의 직업윤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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