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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리(제2판) -경찰학의 윤리적 접근-
개정판
경찰윤리(제2판) -경찰학의 윤리적 접근-
저자
이성용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 경찰행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3.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70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0966-8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정가
23,000원

제2판 2020. 3. 15

중판 2015. 8. 10
초판 2014. 7. 30.

제2판  머리말

2014년 첫 출간이후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저술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저술 지원을 받았고, 2015년에는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다. 그간 여러 대학에서 강의교재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책을 토대로 강의하는 경찰청 온라인 강좌를 2018년 개설하여 경찰관 상시교육에 활용 중이다. 2020년 경찰청에서는 ‘경찰정신’의 새로운 기틀을 만드는 데 본 교재의 내용을 반영하고 싶다는 연락이 있어 흔쾌히 수락하였다. 

해묵은 철학적 이념이나 윤리보다는 우리사회의 ‘시대정신(Zeitgeist)’을 반영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내다보니 6년이 지난 지금, 일부 내용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하였다. 

여성경찰 입직과 경찰채용시험의 변화가 반영하였고, 2016년 신설된 청탁금지법 내용도 추가하였다. 노조원 시신탈취를 돕고 뒷돈 받은 경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특혜논란 등 달갑지 않은 사례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개정판에서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주제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화두를 경찰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하였다. 아직 투박하고 성긴 초안이지만 시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장으로 서술하였다. 

박수와 성원보다는 반론과 비판에 보다 감사하며 겸허히 다음 개정을 준비하고자 한다.


2020. 3.

저 자

이 성 용
경찰대학 행정학과
독일 Augsburg대학 LL.M.
독일 Augsburg대학 Dr.iur.
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경력
서울경찰청 노원서/남부서 수사과
경찰청 교육과
경찰청 감사관실 공직윤리반장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2006 독일월드컵 정부합동 대테러안전지원단 파견

주요 저서 및 논문
Die Privatisierung der Inneren Sicherheit durch das Bewachungsgewerbe(Peter Lang, 2006)
비교경찰론(박영사, 2015)
민간조사영업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개입의 법리
경직법상 경찰수권 규정체계의 입법적 개선
불법사행산업 규제에 관한 연구―행정절차적 통제기제를 중심으로―
긴급전화 시스템 개선모델에 관한 연구
노동쟁의와 경찰개입의 한계―경찰 갈등조정활동에 대한 비판적 접근―
치안 민영화에 대한 법적 고찰
스토킹에 대한 경찰법적 고찰
가정폭력 법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경찰법적 측면에서―
집시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발의된 입법안을 중심으로―
독일의 산업보안 정책과 시사점
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경찰상 정보보호의 입법원리
민간 총기의 규제법리와 제도적 개선방안
경찰 정보활동의 법적 문제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민간조사 규제에 대한 법해석론
독일 경찰법상 공공의 질서개념의 국내법적 수용
사인의 경찰작용에서의 국가책임
해상 조난사고에서의 민관협력에 관한 규범적 연구 : 수색구조 및 인양을 중심으로
불심검문 개정논의에 관한 소고
타자집행에 의한 대집행의 법적 문제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검토
긴급구조적 고문에 관한 독일의 논쟁과 그 시사점
촛불집회에 대한 법적 고찰―광우병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집시법상의 복면시위 금지
경찰책임자의 비용상환에 관한 연구

제1장|경찰윤리의 기초

제1절_왜 경찰의 윤리인가?

제2절_경찰윤리의 이론적 토대

제3절_법과 윤리


제2장|국가윤리

제1절_국가강제의 경찰독점

제2절_경찰의 임무와 재량

제3절_경찰활동의 

제4절_애국주의

제5절_정치중립

제6절_민 영 화


제3장|조직윤리

제1절_경찰입직

제2절_프로페셔널리즘 

제3절_여성경찰


제4장|개인윤리

제1절_경찰부패

제2절_내부고발과 용기: 정의와 의리의 갈림길에서

제3절_사 생 활

제4절_종교중립


제5장|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찰윤리

제1절_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324

제2절_차별을 정당화하는 빅데이터 기반 순찰 325

제3절_범죄자 예측 프로그램의 윤리성 327

제4절_불투명한 알고리즘과 폐쇄적 빅데이터의 부정의 330

제5절_4차 산업혁명 시대, 강화되는 안전과 위협받는 자유 333

제6절_경찰직의 미래 335


참고문헌 339

찾아보기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