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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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입문(제5판)
개정판
경찰행정법입문(제5판)
저자
박균성, 김재광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41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79-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정가
27,000원
제5판 2021.02.25
제4판 2020. 2. 25
제3판 2019. 2. 20
제2판 2018. 3. 10
초판 2014. 6. 10

이번 제5판 개정에서는 2021년 1월까지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수사권 조정 결과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을 반영한 경찰관련 법령의 개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종래의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보수집’이 신설되는 등 개정이 있었다. 그 밖에도 「국세징수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의 경찰행정법을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축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제5판 개정에서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추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풍부한 사례들의 제시와 뛰어난 가독성은 이 책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자들께서 보다 심화적인 학습을 원한다면 공저자가 쓴 󰡔경찰행정법󰡕 제4판(박영사, 2019년)을 순차적으로 공부하기를 권한다. 위의 󰡔경찰행정법󰡕에는 학설, 판례 및 법령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경찰행정법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5판에서도 책 전반에 걸쳐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 독자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수강생들과 독자들의 입장에 서서 내용을 다듬고 충실히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채택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2020년 법개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의 경찰’로서 전심전력을 다해 봉사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성과 있는 경찰행정 운영을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법전문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직 순경 채용시험과목이 ‘경찰학(경찰행정법 및 경찰행정학 분야 포함)’으로 개편되어 경찰행정법이 명시되고 그 비중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경찰행정법 과목이 독립적으로 신설되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제5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부의 조성호 이사님과 노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책이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님과 제작부의 우인도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편집과 꼼꼼한 교정을 해주신 이승현 과장님, 깔끔한 표지디자인을 해주신 조아라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2월
공저자 씀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주요저서]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박영사, 2021  행정법강의(제18판), 박영사, 2021
행정법론(상)(제20판), 박영사, 2021  행정법론(하)(제19판), 박영사, 2021
행정법입문(제7판), 박영사, 2020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9판, 공저), 박영사, 2019  경찰행정법(제4판, 공저), 박영사, 2019
경찰행정법입문(제5판, 공저), 박영사, 2021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종합행정법 기본서(공저), 박영사, 2020
2020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9급)(개정판, 공저), 박영사, 2019 
2020 종합행정법 총론 객관식(7급)(공저), 박영사, 2020
2020 종합행정법 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20 
2020 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공저), 박영사, 2020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20)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현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총무이사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충청남도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천안서북소방서․천안동남소방서․아산소방서․국립소방연구원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주요저서]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정보법판례백선(Ⅱ)(공저), 박영사, 2016  광고판례백선(공저), 정독, 2019
민간경비업법(공저), 박영사, 2019  법학산책(제2판), 박영사, 2019
행정법담론(중판), 박영사, 2019  경찰행정법입문(제5판, 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4판, 공저), 박영사, 2019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박영사, 2021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문개정방안연구, 2005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6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7 
교통안전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경범죄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12 등 다수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경찰기관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4장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행위
제5장 공법상 계약
제6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7장 행정지도
제8장 행정조사
제9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1장 행정절차
제1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