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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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총론
개정판
경찰학 총론
저자
김창윤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 경찰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2.27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104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1666-6
부가기호
94350
강의자료다운
정가
43,000원

초판발행 2023.02.27


2006년 「경찰학」 출간 이후 새롭게 「경찰학 총론」과 「경찰학 각론」이 나오기까지 20여 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영국 포츠머스 대학교Portsmouth University에서의 연구년 기간 동안 각국의 경찰학을 분석·연구한 것이 본서를 출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경찰학이 연구·발전되어온 과정과 경찰관련 법령을 분석하면서 본서의 체계를 잡았다. 선진국의 경찰관련 교재와 범죄학 관련 교재에 대한 비교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본서의 디자인과 편집방향 등을 설정하였다. 

본서는 ‘범죄학, 한국경찰사, 비교경찰론, 경찰행정법, 경찰조직관리, 경찰인사관리’ 등이 포함된 총론과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안보, 외사’ 등이 포함된 각론 등 최소 13개 이상의 과목을 종합 정리한 교재이다. 경찰 관련 다양한 과목을 총체적으로 구성한 ‘경찰학 원론’Principles of Police Science이자 ‘경찰학 개론’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이다. 

본서는 기존 경찰학의 내용을 보강하여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해 편제했다. 본서에서는 우선 모든 법령을 최신 법령으로 소개하였다. 특히 2022년 신설된 경찰국, 시·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개정된 경찰 관련법, 2023년 6월 시행되는 법령까지 다루며 내용의 완성도와 최신성을 높였다.

경찰학은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경찰 관련 가장 기본 교재인 경찰학은 경찰채용 시험과 경찰승진 시험에 채택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서에서는 경찰학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경찰학의 핵심적 내용을 담은 총론과 각 분야별 경찰활동을 담은 각론으로 구분했다. 본서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경찰학도나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 그리고 경찰실무자 등 본서를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새로운 구성과 디자인으로 편집했다. 

본서의 「경찰학 총론」에서는 최신 법령과 최근 이론을 소개하고 관련 내용을 도표로 정리했으며 읽을거리와 사진자료를 첨부하였다.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외국 기관의 경찰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해 디자인과 구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경찰학 각론」에서는 상세한 도표를 통해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였다.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안보, 외사 등과 같은 분야별 경찰활동 부분을 이해하기 쉬운 체계적인 구성과 각종 도표 등을 활용해 새롭게 구성하였다.

본서의 「경찰학 총론」과 「경찰학 각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경찰학 총론」은 첫째, 제1편 경찰학의 기초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 경찰부패이론, 사회계약설, 범죄학이론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구성하였다. 특히, 국민의 인권이 중시·강화되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내용을 추가 구성했다. 인권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노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경찰학의 기초부분에서는 다른 교재와 달리 범죄학 이론을 소개하였다. 범죄학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학문이다. 현재 경찰간부 시험과 경찰특채 시험 그리고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범죄학이 시험과목으로 포함되면서 범죄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둘째, 제2편 경찰제도론 중 한국경찰사에서는 파출소의 기원인 경수소, 최초의 자치경찰인 집강소, 광복 이후부터 현재 경찰에 이르는 경찰역사를 새롭게 소개하였다. 또한 2022년 신설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의 경찰국에 대한 내용도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경찰국 관련 내용은 다른 교재와는 차별화된 본서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다. 

특히,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성 및 정통성과 관련해서 구한말 개화파 관료들의 조선자강의 개혁의지가 반영된 경무청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최초의 근대경찰인 경무청은 한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길준의 「서유견문」의 정신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시아 최초의 민중적·민주적 경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또한 본서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찰소개를 통해서 우리 경찰의 역사성과 정통성은 항일과 애국의 민주경찰에서 출발했음을 밝히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다는 사실은 일제 식민지 경찰의 잔재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경찰정신을 배우는 ‘경찰역사 순례길 프로그램’과 ‘참경찰 인물열전 시리즈’ 발간 및 김구선생을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경찰 1호’로 선정하면서 경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정립하고 있다. 

외국경찰사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북한 등의 경찰을 최신 자료를 통해서 수정·보강했다. 각국의 경찰 관련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루었으며 자료와 사진을 추가 구성하여 부수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체계화했다. 복잡한 내용은 도표로 시각화해 구조화했으며, 세부 조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편제하였다. 일본 경찰의 경우, 2022년 일본 「경찰백서」를 통해서 일본경찰 체제의 변동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특히 기존 경찰학 교재에서 소개하지 않은 ‘북한경찰’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김일성 정부부터 현재 김정은 정부까지의 북한의 통치이념과 국가체제 그리고 북한경찰의 조직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UN 동시 가입국인 북한의 경찰조직과 체계를 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셋째, 제3편 경찰법제론은 최신 법령과 최근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다. 2021년 7월 도입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를 모두 제시하였다. 또한 경찰법제와 관련된 최신 법령과 근거 법령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찰관 직무직행법」은 2019년에 도입된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소개 및 불심검문을 포함한 「경찰관 직무직행법」의 세부조항을 모두 기술하였다.

넷째, 제4편 경찰관리론에서는 치안정책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최신 자료 분석을 통해서 내용을 더 알기 쉽게 디자인하였다. 경찰조직관리, 경찰인사관리, 경찰예산관리, 경찰장비관리, 경찰보안관리 그리고 경찰홍보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하였다. 

다섯째, 제5편 경찰통제와 미래 과제에서는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발전협의회, 국무총리 소속 하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등을 소개하였다. 경찰통제와 관련된 신설 협의회·위원회 등을 최신 자료를 근거로 편제하여 알기 쉬운 표로 정리하였다. 

「경찰학 각론」에서는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안보, 외사 등의 경찰활동을 경찰자료, 각종 교재 및 논문, 기타 자료 등을 종합하여 소개하였다. 경찰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경찰학 교재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차별성을 두었으며, 관련 이론과 실무내용을 도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서에서는 인용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최대한으로 표기하려고 노력하였다. 각종 국내외 교재와 논문, 판례, 신문 및 방송자료, 인터넷 자료 등 대략 2,000여 개의 각주를 표기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경찰학도나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 그리고 경찰실무자 등 본서를 접하게 되는 모든 분들이 경찰관련 유용한 내용을 습득해 경찰 관련 지식을 더욱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본서의 출판을 계기로 다양한 경찰학 분야의 발전이 더욱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서가 경찰학의 학문적 체계를 구현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전달되기를 기원한다.

어려운 제반 환경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경찰학」 교재를 「경찰학 총론」과 「경찰학 각론」의 두 권으로 분권화해 출판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본서가 출간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박세기 부장님, 배근하 과장님, 정성혁 대리님, 이소연 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예쁜 아내와 멋진 아들 한강이 그리고 선후배 도반들의 깊은 배려에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2023년 2월

무학산 기슭 월영대에서

저자 김창윤 배상

김창윤

학     력
-90.03~99.02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학사)
-99.03~01.02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석사)
-01.03~05.02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박사)
-16.09~17.08 英 Portsmouth University 방문교수

상     훈
-12.10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18.05 해양경찰교육원장 표창장 수상
-21.10 경남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대표 경력
-22.01~현재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22.11~현재 경찰청 경찰대혁신 TF위원
-22.11~현재 경찰청 인파관리 대책 TF위원
-16.09~17.08 英 Portsmouth University 방문교수
-13.10~현재 경남대학교 범죄안전연구센터 센터장

주요 경력
-11.01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11.06 경찰청 치안정책평가단 위원
-11.11 경남지방경찰청 수사전문 자문위원
-12.01 경찰간부시험 출제위원
-12.05 경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12.08 경남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14.09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조정위원
-16.09~17.08 英 Portsmouth University 방문교수
-19.03 경남도청 자치경찰추진위원회 위원
-19.09 마산중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19.09 마산동부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18.01 한국경찰연구학회 부회장
-18.03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18.09~현재 한국행정학회 형사사법연구회 회장
-22.01~현재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22.11~현재 경찰청 경찰대혁신 TF위원
-22.11~현재 경찰청 인파관리 대책 TF위원
-13.10~현재 경남대학교 범죄안전연구센터 센터장
-18.03~현재 경남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연구실적 
-2001•경찰정보관리체제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치안연구소 치안논총)
-2003•일본경찰의 조직에 관한 고찰(한국민간경비학회보)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4•GIS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5•GIS를 활용한 경찰의 범죄통제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적극적 테러리즘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구축방안(한국민간경비학회보)
      •경찰안보기관의 역할과 인권(한국경찰학회보)
-2007•APEC이후 한국테러리즘의 현황과 전망(한국지방정부학회 발표논문)
-2008•미군정기 치안정책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9•일본의 연합국총사령부 점령기 치안정책 연구(한국경찰학회보)
       •한국과 일본의 미군정기 치안정책 연구(경찰대학 경찰학연구)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의 지역적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
      •강력범죄의 발발과 사회불안: 민주화 시기(1987-2007)를 중심으로(2009 한국행정학회 목요국정포럼 발표논문집) 
      •대한제국시대의 치안체제에 관한 연구(경남대 인문사회논총)
-2010•신임경찰 역량기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민주화시기의 범죄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1987-2007년을 중심으로(원광대 경찰학논총)
      •자살의 심리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한국범죄심리연구) 
-2011•한국의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지난 10년간 5대 범죄발생 분석을 중심으로(원광대 경찰학논총)
     •미군정기 형사사법정책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군중심리와 경찰의 군중통제에 관한 연구(한국범죄심리연구)
-2012•한국 경찰학의 성립과 기원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 근대경찰의 창설배경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경찰연구학회)
-2013•일제 통감부 시기 경찰조직에 관한 연구(동국대 사회과학연구)
•박근혜정부의 치안정책 기본방향과 개혁과제(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4•조선시대의 치안정책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고려시대의 치안정책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보)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실태와 개선방안(한국범죄심리연구)
-2016•해방이후 범죄대응을 위한 경찰조직 변천에 관한 연구(한국범죄심리학회)
-2017•역대정부의 치안정책 분석 및 범죄추세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8•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18•역대 치안정책의 수립과정 분석 미래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8•박근혜 정부의 치안정책 및 범죄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19•경찰의 역사성 및 정통성 확립과 미래 치안개혁 과제(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북한의 치안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22•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의 능동형 스마트 지휘통제시스템 구축방안(한국경찰학회 발표)

저    서
-2006•「경찰학」(다혜)
-2009•「형사사법체계론」(다혜)
-2014•「경찰학(초판)」(박영사)
-2015•「경찰학(2판)」(박영사)
-2015•「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박영사)
-2018•「경찰학(3판)」(박영사)
-2019•「범죄학 및 형사사법체계론(초판)」(박영사)
-2020•「경찰학(4판)」(박영사)
-2021•「범죄학 및 형사사법체계론(2판)」(박영사)
1부 경찰학의 기초
제1장  경찰의 의의 및 연혁/5
제1절  경찰의 의의/5
제2절  경찰개념의 연혁/11
제2장  경찰의 종류/37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37
제2절  경찰의 분류/43
제3장  경찰활동의 임무와 수단/53
제1절  경찰의 임무/53
제2절  경찰의 수단/72
제4장  경찰권과 관할/77
제1절  경찰권의 기초/77
제2절  경찰의 관할/82
제5장  경찰철학/89
제1절  경찰의 기본이념/89
제2절  경찰윤리/115
제3절  사회계약설/128
제6장  범죄학 이론/135
제1절  범죄학 개관/135
제2절  20세기 이전의 범죄학/138
제3절  20세기 이후의 범죄학/155
제4절  사회구조이론/166
제5절  사회과정이론/176
제6절  낙인이론/187
제7절  갈등이론/190
제8절  발전범죄학/196
제9절  신고전주의 범죄학/198
제10절  피해자학/205
제7장  경찰학의 학문성/211
제1절  서설/211
제2절  경찰학의 연구/212
제3절  경찰학의 발전과정/214

2부 경찰제도론/223
제1장  한국경찰사/225
제1절  서설/225
제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227
제3절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268
제4절  일제 식민지 시기의 경찰/285
제5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찰/289
제6절  미군정하의 경찰/297
제7절  광복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304
제8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316
제2장  외국경찰사/339
제1절  영국경찰/339
제2절  미국경찰/361
제3절  독일경찰/401
제4절  프랑스경찰/414
제5절  일본경찰/432
제6절  중국경찰/446
제7절  북한경찰/462
제3장  경찰제도의 3가지 모델/473
제1절  토마스 바커의 경찰모델 분류/473
제2절  데이비드 베일리의 경찰모델 분류/476

3부 경찰법제론/481
제1장  경찰행정법의 이해/483
제1절  경찰행정법의 기초/483
제2절  경찰행정법의 법원/492
제2장  경찰조직법/499
제1절  서설/499
제2절  보통경찰기관의 종류/502
제3절  특별경찰기관/517
제4절  경찰행정청의 권한 및 상호관계/519
제5절  권한의 위임과 대리/522
제6절  경찰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531
제3장  경찰공무원법/551
제1절  서설/551
제2절  경찰공무원 제도/558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562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580
제5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596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호/604
제7절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629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리/632
제9절  경찰공무원의 의무/652
제10절  경찰공무원의 책임/694
제11절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704
제4장  경찰작용법/729
제1절  서설/729
제2절  경찰권 발동의 의의/730
제3절  경찰권 발동의 의무/734
제4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이론/741
제5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753
제1절  경찰명령/753
제2절  경찰규칙/763
제3절  경찰처분/768
제6장  행정행위/779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779
제2절  명령적 행정행위/783
제3절  형성적 행정행위/795
제4절  부관/797
제7장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803
제1절  경찰강제/803
제2절  경찰벌/814
제8장  경찰관 직무집행법/823
제1절  개관/823
제2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세부 내용/834

4부 경찰관리론/873
제1장  경찰관리론/875
제1절  경찰관리/875
제2절  치안정책/878
제2장  경찰조직관리/889
제1절  서설/889
제2절  경찰조직의 편성/901
제3절  경찰조직 관리이론/910
제3장  경찰인사관리/933
제1절  경찰인사행정 기초/933
제2절  외국 인사행정의 발전/938
제3절  사기관리/949
제4절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953
제4장  경찰예산관리/965
제1절  예산관리의 의의/965
제2절  경찰예산의 편성/972
제3절  경찰예산의 집행/977
제4절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과 그 특례/979
제5절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983
제5장  장비관리와 보안관리/987
제1절  장비관리/987
제2절  보안관리/997
제6장  경찰홍보/1009
제1절  경찰홍보의 개관/1009
제2절  경찰과 대중매체/1015
제3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1018

5부 경찰통제와 미래 과제/1033
제1장  경찰통제/1035
제1절  경찰통제 개관/1035
제2절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1039
제3절  경찰통제의 유형/1043
제2장  경찰의 미래 과제/1059
제1절  G20국가의 위상에 맞는 선진경찰상 구현/1059
제2절  치안정책 혁신과 경찰체제 개혁/1063
제3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찰활동 추진/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