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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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제5판)
개정판
지적재산권법(제5판)
저자
조영선
역자
-
분야
법학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9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75-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7,000원

제5판 2021.03.15

중판 2020.08.03

제4판 2019. 2. 28

제3판 2017. 8. 30

제2판 2016. 1. 15

초판 2014. 2. 17.


제5판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등 그동안 수행한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교과서의 성격에 맞추어 요약 소개하였다. 2021년 1월까지의 주요 판례들과 법 개정 사항을 업데이트하였으며,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손해배상 규정 개정 내용을 해설하였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어려움이 새로운 식견과 패러다임의 출발점이 되어 감을 보면서.




2021년 봄의 초입에서
저자  조   영   선

조 영 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특허법원 등 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특허법 3.0, 박영사
특허판례연구(공저), 박영사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outh Korea(Wolters Kluwer)

주요논문
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두 가지의 새로운 제안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
특허권 공유의 법률관계—특허법 제99조의 해석론과 입법론
상표침해소송에서의 무효 및 불사용 취소 항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대한 검토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
선의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준거법문제를 중심으로—외 다수

제1장 특허법

Ⅰ. 특허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

Ⅱ. 발 명

Ⅲ. 특허명세서

Ⅳ.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Ⅵ. 특허절차법

Ⅶ. 특허권과 침해

Ⅷ. 특허심판제도

Ⅸ. 심결취소소송

제2장 디자인보호법

Ⅰ.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Ⅱ. 디자인의 등록요건

Ⅲ. 디자인보호법에 특유한 제도

Ⅳ. 출원 및 심사절차와 관련된 디자인보호법 특유의 제도

Ⅴ. 등록디자인의 효력

Ⅵ.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제3장 저작권법

Ⅰ. 법원(法源)과 저작권법의 적용대상

Ⅱ. 저작권법의 대상·권리의 종류·주체 일별(一瞥)

Ⅲ. 저 작 물

Ⅳ. 저작물의 종류

Ⅴ. 저작자와 저작권의 귀속

Ⅵ. 저작권의 내용

Ⅶ. 저작권의 제한

Ⅷ. 저작인접권

Ⅸ. 저작권 등의 등록

Ⅹ.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Ⅺ. 저작권 등의 침해와 구제

Ⅻ. 관련문제

제4장 상표법

Ⅰ. 서 론

Ⅱ. 상표의 개념

Ⅲ. 상표 등록요건으로서의 식별력

Ⅳ.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Ⅴ. 상표의 부등록 사유(제34조)

Ⅵ. 출원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

Ⅶ. 상표권의 내용

Ⅷ.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Ⅸ. 상표와 관련된 심판

Ⅹ. 상표의 등록취소심판

제5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Ⅰ. 서

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Ⅲ. 영업비밀 침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