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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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사례형해설(제4판)
개정판
형사법사례형해설(제4판)
저자
조균석.강수진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9.04.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51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048-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640원
부수 :
정가
32,000원

제4판 2019. 4. 25

제3판 2017. 5. 25

제2판 2015. 8. 30

초판 2013. 8. 25.

제3판을 출간한 지 2년이 지나 이제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제7회와 제8회의 변호사시험이 치르어졌다. 합격률은 점점 떨어지고, 시험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에 비례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로스쿨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고민도 커지고 있다. 그런 만큼 로스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저자들로서는 학생들의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좋은 교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서를 저술하고 있다. 

제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7회와 제8회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 4문제를 추가로 해설하였다. 해설은 초판의 기본방침을 그대로 따랐다. 따라서 독자들은 ‘눈과 머리가 아닌 손이 답안 작성을 기억하도록’ 본서를 참조하여 스스로 실전용 답안을 작성해 보기를 바란다. 

둘째, 그동안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물론 관련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다소 내용이 미흡하였던 부분은 수정․보완하고, 2019년 3월까지의 주요 대법원판례도 해당 부분에서 소개하였다. 

셋째, 책의 분량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하여 2010년 법무무 문제유형과 2011년 법무부 모의시험 문제 4문제를 제외하였다. 대신에 차례 마지막 부분의 QR코드를 활용하여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넷째, 변호사시험문제의 해설서라는 성격에 맞추어 교과서 등 문헌의 인용을 각주에서 대부분 삭제하였다. 이 지면을 빌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도움을 받았던 문헌의 저작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제3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추가문제의 내용을 검토해 준 신지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와 홍영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제4판이 출간되도록 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은 물론,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정수정 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9년 4월 

저자를 대표하여 조균석


조 균 석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주일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4, 7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일본 케이오대학 비상근강사․특별초빙교수
일본 대동문화대학 비상근강사
한국피해자학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사법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형사소송법(11판)(2017)(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연습(8판)(2017)(이재상․조균석)
형사법통합연습(4판)(2019)(공저)

강 수 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LL. 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율촌)
사법시험 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례1
〔10-법무(유형)-1〕
2010년 법무부 문제유형 제1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전문법칙의 예외1. 문제의 제기

사례2
〔10-법무(유형)-2〕
2010년 법무부 문제유형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 변호인의 항소심에서의 주장 논점
Ⅱ. 제2문 ― 甲의 항소심 변호인의 주장

사례3
〔11-법무(모의)-1〕
2011년 법무부 모의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 乙, 丙의 형사책임
Ⅱ.제2문―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의 丙의 형사책임
Ⅲ.제3문―乙의 강간죄 공소시효만료일과 산정 근거
Ⅳ.제4문―甲의 법정진술에 대한 A의 변호인이 주장할 수 있는 논점

사례4
〔11-법무(모의)-2〕
2011년 법무부 모의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사례5
〔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乙의 형사책임
Ⅲ. 제3문 ― 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Ⅳ. 제4문 ―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사례6
〔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과 乙의 형사책임
Ⅱ. 제2문 ― 丙과 丁의 형사책임
Ⅲ. 제3문 ― 증거능력의 요건
Ⅳ. 제4문 ― 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사례7
〔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 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甲, 乙, 丙의 형사책임
3. 丁의 형사책임
4.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 P와 丙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丙의 형사책임
3. P의 형사책임
4. 설문의 해결
Ⅲ. 제3문 ― 甲의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1. 문제의 제기
2. 甲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3. 甲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4. 설문의 해결
Ⅳ. 제4문 ―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
1. 문제의 제기
2.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Ⅴ. 제5문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재기소 여부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8
〔13-변시(2)-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 甲, 丙, 丁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丙의 형사책임
3. 丁의 형사책임
4. 甲의 형사책임
5.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 녹음테이프, 자술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丁의 자술서의 증거능력
3.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Ⅲ. 제3문 ― 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조치
1. 문제의 제기
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가부
3.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4. 단독사건의 합의부사건으로의 변경과 그 조치
Ⅳ. 제4문 ― 함정수사 및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1.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
2.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9
〔14-변시(3)-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甲의 형사책임
3. 乙의 형사책임
4. 丙의 형사책임
5. 丁의 형사책임
6. 설문의 해결
Ⅱ. 제2문―공소제기 후 수사의 적법성
1. 문제의 제기
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의 적법성
3. 영업장부와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Ⅲ. 제3문―공소장변경의 가부,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취급, 제척 사유
1. 제3문의 (1)― 공소장변경의 가부
2. 제3문의 (2)―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및 법원의 조치
3. 제3문의 (3)― 제척사유와 절대적 항소이유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10
〔14-변시(3)-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甲, 乙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甲의 형사책임
3. 乙의 형사책임
Ⅱ. 제2문― P의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1. 긴급체포의 적법성
2. 예금통장 압수의 적법성
3.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Ⅲ. 제3문―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1. 문제의 제기
2. 수사상 증인신문의 청구
3. 증거보전의 청구
Ⅳ. 제4문― 피의자진술 녹화 영상녹화물, 검찰수사관의 증언,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1. 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 검찰수사관 T의 증언의 증거능력
3.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11
〔15-변시(4)-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甲, 乙, 丙의 형사책임
1. 甲의 형사책임
2. 乙의 형사책임
3. 丙의 형사책임
4.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고소와 관련하여
1. 제2문의 (1)― 고소불가분의 원칙
2. 제2문의 (2)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12
〔15-변시(4)-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甲에 대하여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상해의 형사책임만 인정하는 논거
1. 문제의 제기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의 부정
3.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부정
4.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2)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4. 사기죄의 성립 여부
5. 설문의 해결
Ⅲ. 제3문― 3)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공갈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3.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Ⅳ. 제4문― 공소장변경의 한계
1. 문제의 제기
2.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논의
3. 설문의 해결
Ⅴ. 제5문―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의 증거능력
1. 문제의 제기
2.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의 허용 여부
3. 피고인신문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4. 설문의 해결
Ⅵ. 제6문― 丙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1. 문제의 제기
2. 丙의 형사책임과 공소시효의 기간
3.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4. 설문의 해결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13
〔16-변시(5)-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甲과 乙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甲의 형사책임
2. 乙의 형사책임
Ⅱ. 제2문― 블랙박스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그 증거능력
1. 긴급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요건 충족 여부
2. 야간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3. 설문의 해결
Ⅲ. 제3문― 출석거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인
1. 문제의 제기
2.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가능성에 관한 견해의 대립
3. 판례
4. 설문의 해결
Ⅳ. 제4문―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 문제의 제기
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 설문의 해결
[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14
〔16-변시(5)-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
1. 제1문의 가― 1)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2. 제1문의 나― 2)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3. 제1문의 다― 2) 사실에 대한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
Ⅱ. 제2문― 변호인 작성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1. 문제의 제기
2.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전문증거인지 여부
4.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요건 충족 여부
5. 변호인 L의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6. 설문의 해결
Ⅲ. 제3문―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 준용 여부
1. 문제의 제기
2.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준용 여부
3. 설문의 해결
Ⅳ. 제4문― 3) 사실에 관한 丙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3. 설문의 해결
Ⅴ. 제5문― 국민참여재판
1. 제5문의 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
2. 제5문의 나― 국민참여재판의 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
[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15
〔17-변시(6)-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 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甲의 형사책임
3. 乙의 형사책임
4. 丙의 형사책임
5. 丁의 형사책임
6.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甲의 사망에 대한 丁의 형사책임
1. 문제의 제기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 甲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
3.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 甲의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4. 설문의 해결
Ⅲ. 제3문― 전자정보의 압수 방법 및 증거능력
1. 제3문의 (1)― 조경공사 계약서 스캔파일의 증거능력
2. 제3문의 (2)― 문서파일의 증거능력
Ⅳ. 제4문―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독수의 과실원칙의 예외
1. 문제의 제기
2. 최초의 입출금전표 압수의 적법 여부
3. 甲에게 환부하고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설문의 해결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16
〔17-변시(6)-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 甲, 乙, 丙의 형사책임
1. 甲의 형사책임
2. 乙의 형사책임
3. 丙의 형사책임
4. 설문의 해결
Ⅱ. 제2문― 丁의 폭행치상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의 근거
1. 문제의 제기
2. 정당방위 해당 여부
3. 정당행위 해당 여부
4.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 해당 여부
5. 설문의 해결
Ⅲ. 제3문― P의 휴대폰 압수의 적법성
1. 문제의 제기
2. 유류물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4. 설문의 해결
Ⅳ. 제4문― 성명모용소송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1. 문제의 제기
2. 성명모용소송에서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 성명모용소송에서 검사와 법원의 조치
4. 설문의 해결
Ⅴ. 제5문― 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1. 문제의 제기
2. 검사의 일부상소 허용 여부
3. 항소심의 심판범위
4. 설문의 해결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