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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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사례형해설(제5판)
개정판
형사법사례형해설(제5판)
저자
조균석.강수진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4.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2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19‒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2,000원

제5판 2020. 4. 25

제4판 2019. 4. 25

제3판 2017. 5. 25

제2판 2015. 8. 30

초판 2013. 8. 25.


일본은 매년 논문식(사례형) 시험의 출제 취지와 채점 소감을 공표하고 있으나, 우리 법무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떤 내용의 답안을 써야 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채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해설이 난무하니 가뜩이나 걱정스러운 수험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조금이라도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교수가 집필한 기출문제 해설서’라는 새로운 형식의 교재를 2013년 처음 출간하였다. 다행히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듣게 되어 2년마다 판을 거듭하여 오다가, 이번에는 1년 만에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9회 사례형 2문제를 추가로 해설하였다. 해설은 초판의 기본방침을 그대로 따랐다. 따라서 독자들은 ‘눈과 머리가 아닌 손이 답안 작성을 기억하도록’ 본서를 참조하여 스스로 실전용 답안을 작성해 보기를 바란다.

둘째, 그동안 제‧개정된 관련 법령의 주요 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2020년 3월까지의 주요 대법원판례도 해당 부분에서 소개하였다.

셋째, 책의 분량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하여 본문의 관련판례를 요약하여 각주로 옮겼고, 선택형 변형문제를 제외하였다. 선택형 변형문제는 자매서인 「형사법통합연습」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본서가 법조인을 지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물론, 형사 분쟁 해결의  실무 능력을 요하는 여러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희망의 길로 인도하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신종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속에서도 수험생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학습에 매진하기를 바라고, 아울러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본서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사장님은 물론,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과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0년 3월
조균석․강수진


조 균 석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주일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4, 7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일본 케이오대학 비상근강사․특별초빙교수
일본 대동문화대학 비상근강사
한국피해자학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사법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형사소송법(11판)(2017)(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연습(8판)(2017)(이재상․조균석)
형사법통합연습(4판)(2019)(공저)

강 수 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LL. 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율촌)
사법시험 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례 1 〔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2 〔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3 〔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4 〔13-변시(2)-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5 〔14-변시(3)-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6 〔14-변시(3)-2〕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7 〔15-변시(4)-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8 〔15-변시(4)-2〕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9 〔16-변시(5)-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10 〔16-변시(5)-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11 〔17-변시(6)-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12 〔17-변시(6)-2〕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13 〔18-변시(7)-1〕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14 〔18-변시(7)-2〕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15 〔19-변시(8)-1〕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16 〔19-변시(8)-2〕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사례 17 〔20-변시(9)-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사례 18 〔20-변시(9)-2〕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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