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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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입문(제7판)
개정판
행정법입문(제7판)
저자
박균성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7.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5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76-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0,000원

제7판 2020.07.20

제6판 2019. 7. 20

제5판 2018. 7. 10
제4판 2017. 7. 20
제3판 2016. 7. 1
제2판 2014. 7. 25.
초판 2013. 6. 10.


이번 개정에서는 2019년 7월 20일 간행된 제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고,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소송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행정절차법 개정, 국회법 개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동법 개정안이 부처간 협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학계가 일치하여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을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개정도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7월 2일
저자 씀

박 균 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  서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9판, 박균성·함태성), 박영사, 2019.
「경찰행정법」(제4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19.
「경찰행정법입문」(제4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0.
「행정법강의」(제17판), 박영사, 2020.
「행정법론(상)」(제19판), 박영사, 2020.
「행정법론(하)」(제18판), 박영사, 2020.
「행정법기본강의」(제12판), 박영사, 2020.
「2020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9급)」 박균성·윤기중, 박영사, 2019.
「2020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7급)」 박균성·윤기중, 박영사, 2020.
「2020 종합행정법각론 객관식」 박균성·윤기중, 박영사, 2020.



제1부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부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법

제3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부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