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박영사 도서
닫기
기본행정법 (제8판)
개정판
기본행정법 (제8판)
저자
홍정선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4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525-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780원
부수 :
정가
39,000원

제8판 2020.01.15
제7판 2019.01.10
제6판 2018. 1. 20
제5판 2017. 1. 20
제4판 2016. 1. 20
제3판 2015. 1. 20
제2판 2014. 1. 30.
초판 2013. 2. 10.



제8판 머리말


[1] 독자들의 계속적인 호응에 힘입어 「제8판(2020년판) 기본행정법」을 출간한다. 제8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아울러 많은 예를 들었다. 내용이 긴 것은 [예]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고, 내용이 짧은 것은 본문에서 기술하였다.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쉽게 기술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둘째, 각종 주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기술하였다. 이 책을 착실하게 공부하면 어떠한 주관식 시험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Leading Case라 할 판례를 [기본판례]라는 제목으로 담았으며, 참고판례도 추가하였다. 참고판례는 학습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2] 제8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래 법규명령에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에서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다루던 것을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라는 항을 신설하여 여기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묶어 다루었고,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부분에 많은 손질을 가하였다. 이것은 오로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 지난 해 개정이 있었던 건축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법령의 조문들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지난 해 연말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까지 활용하였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최신의 판례를 소개·인용하려고 하였다.

[3]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8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0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홍 정 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현)·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8판 2020)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8판 2020)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9판 2020)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3판 2020)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2019)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8판 2020)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제2장 행정쟁송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경찰법
제5장 공적 시설법
제6장 공용부담법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