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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핵심정리 행정법(제10판)
개정판
2021 핵심정리 행정법(제10판)
저자
김기홍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1.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78P
판형
국배판
ISBN
979-11-303-3829-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1,000원

제10판 2021.01.30

제9판 2020. 2. 20

제8판 2019. 2. 20

제7판 2018. 2. 20

제6판 2017. 1. 5

제5판 2016. 2. 20

제4판 2015. 2. 25

제3판 2014. 2. 10

제2판 2013. 1. 30

초판 2012. 7. 5


『2021 핵심정리 행정법(제10판)』의 개정특징
 
1. 『2021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는 2008-2020년까지의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문제의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기출된 쟁점을 아시고 핵심정리를 읽으신다면 시간절약뿐만 아니라 수험감각을 익히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2021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도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3. 『2021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도 형광펜 기능을 사용한 핵심 키워드 표시를 보충하였습니다. 행정법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핵심 키워드를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될 것입니다.

4. 『2021 핵심정리 행정법』에서는 최신 판례를 추가하면서도 지엽적인 판례나 내용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까지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핵심정리 행정법』의 특징

1.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초심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풍부한 예를 들었습니다.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1) 의의
31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말한다(예를 들어 동일한 법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갑․을에게는 과징금 100만원을 과하고, 병에게는 500만원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병에게 발령된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된다).

2. 비례원칙
(1) 의의
35 행정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간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예를 들어 1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국가공무원에게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을 한다면 이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2. 다른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학의 기초 개념(행정법교과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법학의 기초개념)에 대해 개념(용어)설명을 덧붙였습니다.
 
1. 절차법상의 구별필요성
4 행정청의 처분등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후술하는 행정절차법 참조(526 이하)). 그러나 사인간의 영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사적 자치(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자기책임하에 규율되기에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가 적용된다.


3. 행정법의 추상적인 내용․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면을 통한 강의형식으로 부연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1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 65 ‘행정주체’란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효과(권리․의무)가 귀속하는 주체를 말한다(예를 들어 장관(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권리나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제2항 개인적 공권
Ⅰ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구별실익
㈎ 80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권리))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한다(예를 들어 과세처분이 있다면 사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사인이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개인적 공권이다).
 

4. 모든 문단에 옆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 쟁점(또는 참고할 쟁점)이 뒷부분에 나오거나 이미 앞부분에 나왔다면, 그 해당 부분의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되는 쟁점을 함께 혹은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3 검토

9 여러 기준을 모두 고려하는 입장이 통설이며, 타당하다. 즉, 법률관계의 일방당사자가 행정청이면서(주체설) 행정청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거나(성질설)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익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익설)에는 공법관계로 볼 수 있다. 특히 법규에서 행정상 강제집행(671), 행정벌(636), 손실보상(876)이나 국가배상(766), 행정상 쟁송제도(958a)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공법관계이다.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제규범성)

82 ㈏ 그리고 과거에는 그 의무가 기속행위(법률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정행위)(246)인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법률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효과를 다수 설정하고 있는 행정행위)(247)에도 인정된다.
  

5.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책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 중 중요한 것은 [쟁점]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참고]로 처리하였습니다.


6. 내용 중 일부는 일반적인 교과서의 서술순서와 다르게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법의 체계도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의 이해가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7. 보다 편리한 판례공부를 위해 판례에 밑줄을 넣었으며, 이해가 어렵거나 중요한 평석이 있는 판례는 따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8. 수험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판례와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서술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 그리고 문선미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1.1.
김기홍

김 기 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2, 제10판 2021)
행정법 기출연습(박영사, 2019)
행정법 사례연습(박영사, 초판 2015, 제4판 2019)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박영사, 초판 2014, 제7판 2020)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박영사, 2017)
쟁점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1, 제9판 2019)
행정법 STUDY BOOK(청암미디어(박영사), 2011)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2012)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3
제2장 행정법의 법원 7
제3장 행정법관계 16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33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115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43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172


제2부 행정쟁송법
제1장 일반론 218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226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233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240

제2편 행정소송법 249
제1장 일반론 250
제2장 항고소송 257
제3장 당사자소송 351
제4장 객관적 소송 359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365

제2편 지방자치법 379
제1장 일반론 38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391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0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410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412

제3편 공무원법 421
제1장 일반론 422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24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431

제4편 경찰법 443
제1장 일반론 444
제2장 경찰조직법 445
제3장 경찰작용법 446
제4장 기타 경찰작용 458

제5편 공적 시설법 459
제1장 공물법 460
제2장 영조물법 473
제3장 공기업법 475

제6편 공용부담법 481
제1장 일반론 482
제2장 인적 공용부담 483
제3장 공용제한 485
제4장 공용수용 487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507

제7편 토지행정법 513

제8편 기 타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