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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판 2016. 2. 10
중판 2015. 2. 10
제6판 2014. 3. 21.
중판 2013. 3. 5. 제5판 2009. 9. 10.
제4판 2006. 3. 5. 제3판 2003. 3. 10.
개정판 1999. 8. 30. 초판 1998. 2. 25.

세계통상환경은 불과 최근 2-3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와 진통을 겪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의 선봉에 서 왔던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미국과 함께 세계통상체제를 이끌어 왔던 유럽에서도 브렉시트(Brexit)와 함께 고립주의적 분위기가 짙어지는 형국이다.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 역시 불투명하고 위장된 각종 비관세 장벽과 보호주의 조치로 무역상대국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통상환경을 한층 어둡게 만들면서 그 여파에 대해 모든 국가들의 심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야말로 세계경제가 온통 불확실성으로 휩싸인 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같으면 WTO차원의 대응방안이 나오고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을 만도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모두 문제의 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DDA협상의 장기적 정체로 인해 WTO체제마저도 그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부분의 국가가 WTO에 희망을 걸고 다자체제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WTO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다소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미국 통상정책의 큰 흐름을 돌이켜 보면 다자체제의 복원은 필연적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WTO분쟁해결절차가 여전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WTO각료회의도 제한적이나마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아직도 다자체제의 회복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II)의 타결이나 무역원활화 협정(TFA)의 발효는 다자체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가능성을 보여 준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미중 무역마찰도 우선적으로는 당사국간 협의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결국 다자체제의 틀 내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거대무역협정과 복수간 무역협정이 경쟁적으로 진행 중이던 2-3년 전에도 WTO가 세계통상체제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된 적은 없었다. 앞으로 다자체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든 현행 WTO의 각종 규정과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각국이 효과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자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필수적 요건이 아닐 수 없다.

이번의 제 7 판의 개정을 지금 시기에 단행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본서를 사랑하는 독자들과 동료 학자들의 본서 구성에 대한 의견제시와 일부 내용의 오류에 대한 지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본서가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통상관련 교과서로 많이 활용되다 보니 본서를 저술한 저자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피드백이 전달된다. 일부 분야나 이슈는 그의 중요성에 비해 내용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게 기술 되었다는 이슈 간 양적인 불균형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용의 구분에 있어서 대주제와 하위 주제 간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의 또 다른 이유는 세계통상환경의 변화를 본서 내용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저자들 간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번 마지막 개정이 있었던 2014년 초에 비하면 세계통상환경은 비교적 단기간이지만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정체로 WTO규정 자체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지만,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적시에 반영하지않으면 국제통상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저자들 간에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통상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폭적인 개정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각 분야별 내용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그 내용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되, 주요 통상환경의 변화를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반영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주된 변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제 6 판)의 제 IV부 1장과 제 V부 I장을 통합하여 제 I부 3장에‘다자간 국제통상체제의 전개과정’이라는 주제로 보다 간략히 재정리했다. GATT/WTO체제하에서 진행된 각각의 다자협상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그의 개략적인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주력했다. 둘째, 기존의 제 II부 2장 3절의 OECD내용을 1장으로 이동하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했다. OECD를 국제통상체제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로서 국제통상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정리였다. 또한, TPP, RCEP, TTIP 등 지역별 거대경제통합의 전개가 최근까지 통상체제의 큰흐름의 하나였던 점을 감안하여 제 II부 2장 2절의‘경제통합과 FTA’를 ‘지역별 경제통합’과‘지역간 거대경제통합’으로 분리해서 정리했다. 셋째, 2017년 2월 발효한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을 제 III부 3장 4절에 새로 포함시켰다. 무역원활화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의 흐름을 원활히하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무역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협정으로서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제 III부 4장 4절의‘자본거래’를 그의 성격에 맞도록 3장‘상품외 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5절로 옮겼고, 3장 1절 및 2절에서는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관련 최근의 국제협상에서의 논의 추이 및 특징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제 IV부 전체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다른 관련 부분에 분산 정리하면서 3장의‘한국의 통상정책’을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 IV부로 분리해서 기술했다. 이는 기존의 제 IV부 2장에 기술된 외국의 통상정책과 제도의 변화 내용을 적기에 감지하여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고려했다. 대신에, 개정판 제 IV부 3장 한국의‘대외통상관계’에서 주요 경제권과의 양자간 통상관계를 설명할 때 해당 경제권의 주요 통상정책을 참고사항으로 분리 기술했다.

본서가 1998년 2월에 처음으로 발간되었으니 바야흐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제통상 서적은 워낙이 기술적이고 전문적 용어가 많아서 읽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아무리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고 쉽게 설명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가 꾸준히 사랑을 받으면서 읽히고 있는 데에는 전적으로 분에 넘치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들과 동료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본서로 강의하면서 인내를 갖고 오류와 개선점을 지적해 주신 독자들과 동료 학자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본서의 출간을 맡아 수고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번 제 7 판을 준비하면서 고려대학교 강문성 교수와 동국대학교 송백훈 교수 등 두 분의 훌륭한 통상전문가가 집필진에 합류했다. 국제통상론이 더욱더 독자 여러분께 사랑받는 통상교과서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한다.

2018년 8월
저자 일동

강문성(姜文盛)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경제학 박사
현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강인수(康仁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U.C.L.A. 경제학 박사
현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태준(金泰俊)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Columbi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역임
현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박성훈(朴成勳)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독일 Berlin공대 경제학 박사
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태호(朴泰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경제학 박사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임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송백훈(宋栢勳)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송유철(宋有哲)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유재원(柳在元)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Yal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건국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유진수(兪鎭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경제학 박사
현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호생(李鎬生)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채 욱(蔡旭) 고려대학교 졸업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역임
현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홍렬(韓弘烈)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University of Pittsburgh 경제학 박사
현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제Ⅰ부 국제통상론의 이해

제1장 세계경제통합과 국제경제관계의 변화
제2장 국제통상의 이해
제3장 다자간 국제통상체제의 전개과정


제Ⅱ부 국제통상체제의 개관

제1장 국제경제기구의 개관
제2장 국제통상체제


제Ⅲ부 분야별 국제통상규범과 제도

제1장 상품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2장 무역구제조치 및 분쟁해결절차
제3장 상품외 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4장 국제통상의제의 다원화


제Ⅳ부 한국의 통상정책

제1장 통상정책의 전개
제2장 통상정책 결정체계와 제도
제3장 대외통상관계


제V부 국제통상협상의 이론과 실제

제1장 국제통상협상의 이론
제2장 국제협상의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