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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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제15판)
개정판
신민사소송법(제15판)
저자
이시윤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1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89-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6,000원
제15판 2021.03.15
제14판 2020. 3. 5
제13판 2019. 3. 5
제12판 2018. 3. 15
제11판 2017. 3. 15
제10판 2016. 3. 15
중판 2015. 8. 20
제9판 2015.3.10
중판 2014. 8. 15. 제8판 2014. 3. 5.
제7판 2013. 2. 25. 제6증보판 2012. 3. 10.
제6판 2011. 3. 15. 제5판보정쇄 2010. 3. 10.
제5판 2009. 3. 15. 제4판 2008. 3. 20.
제3판보정쇄 2007. 2. 15. 제3판 2006. 2. 28.
제2판 2004. 3. 10. 초판 2002. 8. 10.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그것도 옛말이고 지금은 1년이면  변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COVID-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 같다. 부분적으로나마 소송법도 크게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소나마 반영을 시도한 바 있다. 법제만하여도 중대재해방지법 등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앞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집단소송 일반화로 크게 바뀔 것 같다. 그런가하면 국내 기업 간의 소송이 외국법원의 관할(미국의 ITC)이 되고 있고, 외국국가 주권 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과제는 산적되고 있는데 능력이 미처 닿지 못함을 느낀다.
소송법규가 몇 군데 개정되었는가 하면, 대법원 판례는 여전히 4만 여 건으로 폭주한다. 나는 사법개혁의 첫째 과제가 이 문제들의 해결이라고 본다. 아무튼 최근 소송법의 판례를 반영시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최근의 젊은 소송법학자의 동향도 주시하고자 하였다.
일련의 작업에 대륙아주의 조관행 박사, 수원지법의 이원석 부장판사가 많이 힘썼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만한 원고를 정비함에 있어서 최평오 교수의 공을 잊을 수 없다. 나아가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장형식 군이 최근 판례를 수집하는 데 공로가 컸다. 특히 평이한 용어로 다듬는 데는 건국대 법전원 이동률 교수가 애썼다. 또한 박영사 김선민 이사가 편집에 전력을 기울였음을 기억한다. 아울러 동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가 개정판 출간을 위해 따뜻한 독려를 아끼지 않은 것도 기억에 남는다.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앞날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   
                                               
                                                     2021. 2. 11.
                                                        이시윤 씀

著者略歷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高等考試 司法科 合格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修了(法學碩士)

法學博士(서울大學校)

獨逸 Erlangen–Nünberg 大學校(1968~1970) 및美國 Nevada 法官硏修學校(1971) 및University of

the Pacific(1986) 修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司法大學院 敎務․學生課長, 司法硏修院 敎授, 慶熙大 法大 學長

서울民․刑事地法 및高法部長判事, 法務部 民訴法改正分科委員, 韓國民事訴訟法․民事法․民事執行

法學會 및민사실무연구회각會長, 法務部 民法改正分科委員長․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장

春川․水原地法院長 및憲法裁判官, 監査院長 등역임

現 : 고려대학교강사겸법무법인대륙아주변호사


著 書

法制大意

新民事執行法

訴訟物에관한硏究

註釋新民事訴訟法(共著)

判例小法典

判例民事訴訟法(共著)

判例解說 民事訴訟法(共著)

민사소송법입문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3장 증거
제4장 소송의 종료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