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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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제14판)
개정판
신민사소송법(제14판)
저자
이시윤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3.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2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613-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6,000원
제14판 2020. 3. 5
제13판 2019. 3. 5
제12판 2018. 3. 15
제11판 2017. 3. 15
제10판 2016. 3. 15
중판 2015. 8. 20
제9판 2015.3.10
중판 2014. 8. 15. 제8판 2014. 3. 5.
제7판 2013. 2. 25. 제6증보판 2012. 3. 10.
제6판 2011. 3. 15. 제5판보정쇄 2010. 3. 10.
제5판 2009. 3. 15. 제4판 2008. 3. 20.
제3판보정쇄 2007. 2. 15. 제3판 2006. 2. 28.
제2판 2004. 3. 10. 초판 2002. 8. 10.

제14판 머리말
저자가 민사소송법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 9월부터이다. 지금부터 약 60년 전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민사소송법 공부는 답답하고 지루하며 졸리는 과목으로,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잠이 오는 면(眠)사소송법이라고 불렀다. 모로 가도 결론이 중요하지 결론에 이르는 절차는 매우 경시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민법의 종법 내지는 보조법으로 저평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법 공부를 필생과제로 삼은 저자는, 소송법의 비생산성과 답보상태를 타개해 보고자 당시 독일에서 커다란 쟁점이 된 신소송물이론을 도입하여 신풍을 일으키고자 한 것도 사실이다.

실무계에서는 아직도 정면 수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민사소송의 대중화, 민주화를 위해서는 나가야 할 방향이고 비전이요 정도임에 틀림없으며, 수용여건이 문제된다고 할 뿐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는 찾기 어렵다.

이것이 큰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analogue에서 digital(종이시대에서 영상시대)로 변환하는 시대가 안전에 전개됨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소장이나 신청서가 paper가 아닌 digital로 접수되고, 법정변론시 적어 온 준비서면대로 진술 운운하던 때가 가고, 이제 presentation 변론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원격증인신문처럼 당사자변론도 법정 아닌 현 주소지에서 하자는 smart open court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문서보다 영상의 증거가치가 고평가되고 있다.

이제 소송은 국제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건이 외국 특히 미국법원의 관할로 되고, 큰 특허분쟁은 국제소송으로 가는 전형이 되고 있다.

대량소비, 대량생산의 시대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국내외로 확산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민사재판이 국가 간의 큰 분쟁의 단초가 되는 것도 우리는 실감하고 있으며, 정치문제나 큰 사회문제가 소송으로 결말이 나는 일도 많이 목격한다.

이처럼 사법권의 전형인 민사소송제도가 digital modernization(현대화)에 참여하고 대기업의 흥망이 소송의 승패에 달리는 등 경세치국(經世治國)의 기여비중이 날로 커가는 시대적 동향에, 민사소송 법학도로 일관하여 공부해왔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민법 본법전이 특별법의 양산에 의해 그 권위가 퇴색되고, 사적자치의 원칙이 각종 행정규제와 지도에 의한 훼절로 빛을 잃고, 소멸시효제도를 여러 가지 이유로 형해화시키는 등과는 대조적이다. 소송제도이용이 날로 증가되고, 그 질이 강화되는 마당에 민사소송법이 민법의 종법이라 하던 시대는 이제 옛말이다. 그럼에도 법전원에서나 변호사시험에서 민법에 비해 크게 홀대를 받는다니, 개탄스럽다.
 
다뤄야 할 과제는 산적하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이 개정판은 협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관행 박사, 수원지방법원 이원석 부장판사, 대륙아주의 이유진 변호사의 신진학자 중심의 학설정리와 개정판의 반영 등 큰 도움을 받았다. 항상 뒷받침해온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의 최평오 교수와 장형식 석사의 도움도 컸다. 건국대학교 법전원의 이동률 교수, 고려대학교 김경욱 교수도 개정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 특히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 이승현 과장 등이 출판의 어려움을 잘 감수하여 주었다. 우리 가족과 대륙아주 박나영 비서를 비롯한 뜻있는 친지의 조력도 받았다.

이들 모두에게 신의 가호와 앞날의 영광을 기원하면서 감사를 드린다.

2020. 2.
저자

著者略歷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

高等考試 司法科 合格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修了(法學碩士)

法學博士(서울大學校)

獨逸 Erlangen–Nünberg 大學校(1968~1970) 및美國 Nevada 法官硏修學校(1971) 및University of

the Pacific(1986) 修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司法大學院 敎務․學生課長, 司法硏修院 敎授, 慶熙大 法大 學長

서울民․刑事地法 및高法部長判事, 法務部 民訴法改正分科委員, 韓國民事訴訟法․民事法․民事執行

法學會 및민사실무연구회각會長, 法務部 民法改正分科委員長․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장

春川․水原地法院長 및憲法裁判官, 監査院長 등역임

現 : 고려대학교강사겸법무법인대륙아주변호사


著 書

法制大意

新民事執行法

訴訟物에관한硏究

註釋新民事訴訟法(共著)

判例小法典

判例民事訴訟法(共著)

判例解說 民事訴訟法(共著)

민사소송법입문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3장 증거
제4장 소송의 종료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