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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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제3판)
개정판
피해자학(제3판)
저자
허경미
역자
-
분야
경찰행정학 ▷ 경찰행정학일반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2.10
개정 출간예정일
2020.02.07
페이지
353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0937-8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정가
27,000원

제3판 2020.2.25

제2판 2017. 2. 25
초판 2011. 2. 25.


제3판 머리말

2020년 1월, 피해자학 제3판, 개정판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제3판의 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법령규정을 토대로 관련 제도와 정책을 기술하였다. 둘째, 제1편 피해자학과 피해편에서 피해자학의 이론적 배경을 보완하였다. 특히 제3장 범죄피해자조사 중 국제범죄피해자조사(ICVS)와 범죄피해자조사제도의 역사와 발전제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유럽국가에서 매우 체계적인 피해자조사제도를 운영하는 네덜란드 제도를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미국의 국가범죄피해자조사(NCVS)는 가장 최근자료인 2018년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즐거움을 누렸다.

셋째, 제2편 범죄피해자의 권리형성 및 국제사회의 범죄피해자권리보호편에서 유엔 및 유럽연합의 최근 범죄피해자 인권규범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피해자성명서제(victim personal statement), 미국의 Son of Sam’s Law를 대폭 보완하여 범죄수익몰수를 통한 피해자지원기금의 확보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프랑스의 2019년 11월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금제도,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독일의 강제성행위금지법(No Means No Rape Consent Law)을 새롭게 설명하였다.

넷째, 제3편 범죄피해자 권리의 입법화에서는 특히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제도를 대폭 보완하여 헌법상 청원권, 재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을 보완하였다. 

다섯째, 제4편 범죄유형별 피해자의 지원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범죄 피해 관련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또 가능한 가장 최근의 여성가족부 실태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관련 실태를 분석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특히 성매매 피해자 지원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성노동(sex worker)의 잠재적인 비범죄화, 엠네스티(Amnesty)의 자발적 성노동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전략, 미국의 세이프하버법, 독일의 성매매자보호법 등을 새롭게 소개하여 관련 피해자 지원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잠재적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서는 개정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를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제도를 새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은 관련 범죄피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범죄자 인권침해라는 논쟁의 중심에 있고, 일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이 내려진 부분도 있어 관련 정보들도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피해자학 제3판 개정판을 작업하면서 눈에 띈 책은 󰡔인류의 범죄사󰡕(콜린 윌슨 저, 전소영 옮김)라는 책이다. 윌슨은 인류의 범죄역사는 인류의 출발과 같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많은 인류학적 증거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 초엽에 인류가 머물 수 있는 이유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전략이 동사에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피해자의 개념, 지원제도, 관련법령 등은 인류사회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로 환영받지는 못하며, 사회에 따라서는 다른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다.

피해자학 제3판을 개정하면서 필자는 정형화된 피해자학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국제엠네스티의 자발적 성판매, 성노동의 개념의 도입과 전략, 그리고 성폭력사범의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명령 등의 위헌성 등을 함께 다뤄 피해자학의 연구영역의 확장성을 꾀하고자 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부디 피해자학 제3판이 관련 분야 연구와 강의, 그리고 정책개발에 골고루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늘 지지해주는 가족과 독자 여러분에게 봄 날, 눈부시게 아름답다라는 꽃말을 가진 주황색 아마릴리스(amaryllis) 한 바구니를 선사하고 싶다.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2020년 1월에

저자 허경미

허 경 미

학    력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경    력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자문단 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대구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심판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교육 강사

통계청 범죄분류개발 자문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교육모니터링 전문위원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교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위원

한국소년정책학회 감사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대 학회장


수상경력

경찰대학교 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8) 업적상(2014)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2009)

대통령 표창(2013)


저서 및 논문

 1.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2. 정보학특강,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및 법령제정안 및 기준(지침)안 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6(공저)

 4.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공저)

 5.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8

 6. 현대사회와 범죄학, 박영사, 2005 초판, 2018 제6판

 7.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8 초판, 2020 제8판

 8. 경찰인사행정론, 박영사, 2013 초판, 2017 제2판

 9. 크리미널 프로파일링, 박영사, 2018 초판

10. 사회병리학: 이슈와 경계, 박영사, 2019 초판

11. 허경미. (2012). 자생테러범의 급진과격화에 관한 프로파일링. 한국범죄심리연구, 8, 241-259.

12. 허경미. (2012). 핵티비즘 관련 범죄의 실태 및 대응.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 368-398.

13.허경미. (2013).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죄의 논쟁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 282-310.

14.허경미. (2013). 미국 전자감시제의 효과성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교정연구, (59), 35-60.

15. 허경미. (2014).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2), 79-101.

16. 허경미. (2014). 한국의 제노포비아 발현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9(1), 233-259.

17. 허경미. (2015). 범죄 프로파일링 제도의 쟁점 및 정책적 제언. 경찰학논총, 10(1), 205-234.

18. 허경미. (2015). 영국의 교도소 개혁 전략 및 특징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9), 83-110.

19. 허경미. (2016). 교도소 수용자노동의 쟁점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26(4), 141-164.

20. 허경미. (2017). 캐나다의 대마초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 241-268.

21. 허경미. (2017).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관련 법령의 한계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27(2), 89-112.

22. 허경미. (2017). 교도소 정신장애 수용자처우 관련법의 한계 및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12(2), 69-104.

23. 허경미. (2018).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 연구. 矯正硏究, 28(2), 81-110.

24. 허경미. (2019). 국제인권법상 수용자 의료처우 준칙 및 형집행법령 개정방향. 矯正硏究, 29(4), 3-35.

25. 허경미. (2019).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공개·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비판적 쟁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 271-298.

26. 허경미. (2019). 자치경찰제법(안)상 자치단체장의 자치권한 행사 제한과 관련된 쟁점. 경찰학논총, 14(4), 275-303.

제1편 피해자학 총론
제1장 피해자학
제2장 피해자학의 이론적 배경
제3장 범죄피해자조사

제2편 범죄피해자의 권리형성 및 국제사회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제4장 범죄피해자의 권리형성
제5장 유엔(UN) 및 유럽연합(EU)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제6장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

제3편 범죄피해자 권리의 입법화
제7장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지위
제8장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제9장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제10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제4편 범죄유형별 피해자 지원
제11장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제12장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지원
제13장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
제14장 성매매범죄 피해자 지원

제5편 지역사회의 잠재적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제15장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Electronic Monitoring)
제16장 성충동 약물치료제도(Pharmacological Treatment)
제17장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제도(Sex Offender Public Regi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