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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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제5판)
개정판
민법총칙(제5판)
저자
송덕수
역자
-
분야
법학 ▷ 민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7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15-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720원
부수 :
정가
36,000원

제5판 2020. 1. 10

제4판 2018. 1. 5
중판 2016. 8. 20
제3판 2015. 6. 30
중판 2014. 3. 10.
제2판 2013. 1. 30.
초판 2011. 1. 20.

제 5 판 머리말

저자가 이 책을 필두로 「친족상속법」에 이르기까지 민법 전 분야에 걸쳐 낱권 교과서 5권을 완간하고, 그 후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쉬지 않고 개정을 하다 보니, 2019년 초까지 낱권 교과서 전체에 대해 제 4 판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채권법총론」과 함께 제 5 판으로 그 모습을 내보이게 되었다. 완간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어서 확신 없이 시작했던 집필이 법률문헌 시장의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제 5 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저자의 책을 아끼고 애독하는 교수님들, 법조인, 그 밖의 법률전문가, 학생들 모두의 덕택이다.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저자가 이 책을 처음 펴낼 때, 저자의 희망대로 개정을 할 수 있다면 2년 간격으로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제 3 판과 제 4 판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6개월씩 늦게 펴냈다. 그걸 이번에 2년 만에 개정판을 출간함으로써 2년 주기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 책이 제 5 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지난 2년간 민법과 여러 특별법령에서 개정이 있었다. 그러한 법령 개정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둘째로, 그 동안 매우 중요한 판례가 다수 출현하였다. 그러한 판례를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절한 곳에서 소개하였다. 

셋째로, 책 내용을 보다 완전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곳곳에서 용어나 표현을 수정하였다.

넷째로, 저자는 2019년에 「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의 제 5 판과 「민법 핵심판례210선」(박영사. 김병선 교수와 공저)을 펴냈다. 그 결과 이 책에 그 두 책이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곳들은 개정된 책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들을 수정하였다.

다섯째로, 제 4 판에서는 이 책의 종이 책 분량을 줄이기 위해 책의 일부인 ‘민법전의 연혁 부분’을 QR코드화하여 책 외부에 두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책 안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책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번 개정으로 본문이 40면 가까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중 30면은 QR코드화했던 부분이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이 도움이 있었다. 먼저 저자의 대학원 제자인 이선미 한국법학원 부연구위원은 업무 등으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원고를 꼼꼼히 읽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지적해주었다. 무엇보다도 법령의 개정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하게 해준 공이 크다. 박영사에서는 특히 김선민 이사가 책을 깔끔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도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 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송 덕 수


송 덕 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1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제 2 절 민법의 법원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제 2 장 권 리
제 1 절 법률관계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제 4 절 권리의 경합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 6 절 권리의 보호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제 2 절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제 3 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 4 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 5 절 행위능력
제 6 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 7 절 흠 있는 의사표시
제 8 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 9 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0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제11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제 4 장 기 간

제 5 장 소멸시효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 3 절 소멸시효의 중단
제 4 절 소멸시효의 정지
제 5 절 소멸시효의 효력

제 6 장 권리의 주체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자 연 인
제 3 절 법 인

제 7 장 물 건

제 1 절 권리의 객체 일반론
제 2 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제 3 절 부동산과 동산
제 4 절 주물과 종물
제 5 절 원물과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