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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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법특강(제19판)
개정판
신행정법특강(제19판)
저자
홍정선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3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208P
판형
4X6배판
ISBN
979-11-303-3527-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69,000원

제19판 2020. 1. 30

제18판 2019.01.30
제17판 2018. 2. 25
제16판 2017. 2. 25
제15판 2016. 2. 10
제14판 2015. 1. 30
제13판 2014. 1. 30.
제12판 2013. 2. 15.
제11판 2012. 1. 25.
제10판 2011. 1. 25. 제9판 2010. 1. 25.
제8판 2009. 1. 30. 제7판 2008. 1. 30.
제6판 2007. 1. 30. 제5판 2006. 2. 5.
제4판 2005. 2. 5. 제3판 2004. 1. 30.
제2판 2003. 2. 25. 초판 2002. 3. 20.


제19판 머리말

[1]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제19판(2020년판)을 출간한다. 제19판(2020년판)에는 내용상 아래의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실정법상 “고시” 용어의 사용례, 재량하자의 주장․증명책임, 의제된 행위의 취소․철회와 불복쟁송,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로이 기술하였다.

▣ 2019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 판에는 많은 수의 새로운 내용의 판례가 반영되었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수의 판례가 교체되었다. 한편,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제19판(2020년판)의 편집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2색도로 인쇄하였다.

▣ 최근까지 발간된 행정법문헌들의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수험서로서 갖추어

야 할 내용에 미비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학설을 논급할 때에는 그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 판례를 읽은 후 제목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판례에 제목을 붙이려고 하였다. 판례학습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판례마다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본문과 판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굵은 활자로 표기하였다.

▣ 학습에 유용한 판례들을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건명에 따른 판례색인을 만들었다(예; 이라크파병사건, 7쪽). 여러 쪽에서 반복되는 사건의 경우, 처음 다루어지는 쪽에서 사건개요를 소개하였다. 물론 판례번호에 따른 판례색인도 만들었다.

▣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5급공채,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모든 국가시험문제를 「답안작성요령」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하였다. 「답안작성요령」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문제의 제기,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보다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답안작성요령」은 저자가 이 책에 수록된 국가시험문제 전부를 일일이 읽어가면서 기술한 것이다. 「답안작성요령」은 PART 4에 수록되어 있다.


[3] 권면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계

획하는 젊은이라면, 법률공부도 그에 걸맞게 수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순간의 이해득실을 위한 얄팍한 상식이 아니라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깊은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데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자로서는 독자들이 그러한 지식을 함양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의 활용은 독자들의 몫이다. 부단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부는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하)(박영사간)(2020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2020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

경찰혁신위원회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

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 8 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 2 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8판 2020)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8판 2020)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 3 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 4 판 2018)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9판 2020)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3판 2020)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2019)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 8 판 2020)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 2 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 1 장 행정법의 관념

제 2 장 행정법의 법원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4 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 5 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 6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 7 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심판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제 3 장 행정심판의 절차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항고소송

제 3 장 당사자소송

제 4 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SECTION 03 공무원법

제 1 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 2 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SECTION 04 경 찰 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경찰작용법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 1 장 공 물 법

제 2 장 영조물법

제 3 장 공기업법


SECTION 06 기 타

제 1 장 공용부담법

제 2 장 토지행정법

제 3 장 기 타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