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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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강의(제28판)
개정판
회사법강의(제28판)
저자
이철송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3.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1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88-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8,000원

제28판 2020. 3. 5

제27판 2019. 3. 5

제26판 2018. 2. 25
제25판 2017. 2. 25
제24판 2016. 2. 25
제23판 2015. 3. 20
제22판 2014. 2. 20. 제21판 2013. 2. 25.
제20판 2012. 3. 10. 제19판 2011. 2. 20.
제18판 2010. 3. 10. 제17판 2009. 9. 10.
제16판 2009. 2. 25. 제15판 2008. 2. 25.
제13판 2006. 2. 20. 초판 1984. 6. 25.

제28판 머리말

작년말과 연초에 자본시장법과 상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前者는 대규모상장회사로 하여금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兩性平等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 後者는 전자투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인데, 둘 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변화이므로 이번 판에 반영하였다.

2019년에도 여러 건의 새 판례가 나왔다.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공익출연과 관련한 이사들의 책임을 다룬 판결은 영리회사의 비영리적 출연에 관해 처음으로 확연한 지침을 제시해 주는 판례이어서 특히 돋보였고, 그 밖에도 새로운 쟁점을 다룬 판례가 수건 있었는데, 모두 중요한 쟁점을 다룬 것이므로 관련되는 곳에서 소개하였다. 그리고 예년과 같이 이전 판에서 설명이 미진하거나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하였다.

제20대 국회가 출범하던 2016년 5월부터 1년 여 사이에 30여 건의 상법개정안이 앞 다투어 제출되었는데, 그간 정쟁이 심하여 제대로 심의조차 못했고, 금년 5월이면 현 국회의 임기가 끝나므로 이 법안들은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30여 건이라고 하지만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룬 것으로, 대체로 이념적 동기에서 제안된 것이라 신중을 요하는 사안인데다, 법률적 체계나 법문이 제대로 다듬어진 것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는 다행이라 생각된다. 현행 상법에는 시급한 개정을 요하는 항목이 아주 많다.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보다 정제된 법안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수년째 중국정법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李雄暎 군과 한양대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具滋一 군이 이 책의 교정을 맡아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자신들의 공부가 바쁜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같은 수고를 해 주어 고맙기 그지없다. 그리고 박영사의 金善敏 이사가 늘 정성을 들여 편집해 주고 있지만, 금년에는 제작을 서둘러 개학이전에 책이 출간되도록 해 주어 매우 기쁘다. 우리나라 법학교육이 로스쿨 중심으로 개편된 이후 법학전공자들의 공부방법이 바뀌어 법률서적의 독서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를 증명하듯, 서점에서 법률서적코너가 없어지거나 축소된 지 오래이다. 법서를 다루는 출판업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법조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는 결국 얼마만큼 깊이 있는 문헌을 접했는가에 따라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 평가가 정해질 것이므로 정규의 法書에 대한 수요는 곧 회복되리라 믿는다. 법서출판의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임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양서의 개발에 힘쓰시는 박영사의 安鍾萬 회장께 경의를 표한다. 


2020년 2월 

著者 識

著者略歷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法學博士)

漢陽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現 建國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碩座敎授


著 書

어음․수표법(博英社)

商法總則․商行爲(博英社)

商法講義(博英社)

2011 改正商法 ― 축조해설 ― (박영사)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통 칙
제 3 장 합명회사
제 4 장 합자회사
제 5 장 유한책임회사
제 6 장 주식회사
제 7 장 유한회사
제 8 장 외국회사
제 9 장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