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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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강의(제29판)
개정판
회사법강의(제29판)
저자
이철송
역자
-
분야
법학 ▷ 상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2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60-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8,000원

제29판 2021.03.05

제28판 2020. 3. 5

제27판 2019. 3. 5

제26판 2018. 2. 25
제25판 2017. 2. 25
제24판 2016. 2. 25
제23판 2015. 3. 20
제22판 2014. 2. 20. 제21판 2013. 2. 25.
제20판 2012. 3. 10. 제19판 2011. 2. 20.
제18판 2010. 3. 10. 제17판 2009. 9. 10.
제16판 2009. 2. 25. 제15판 2008. 2. 25.
제13판 2006. 2. 20. 초판 1984. 6. 25.

2017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후 이른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하에 경제관련 제도에 관해 광범한 개혁이 추진되면서, 회사법 분야에서도 대규모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수십 건의 상법개정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기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하다가 2020년 12월 말에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최근 수년간의 회사법개정논의는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그간 제출된 법안들에 비해 다소 범위가 축소된 감이 있으나, 회사법이념의 관점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하여 꽤 중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실무상 주주집단 간에 첨예한 이해의 대립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를 다루고 있는데, 규정이 명쾌하지 못하여 첨예한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 이번 판에서는 개정법의 소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작년에도 대형급의 판례는 아니지만 실무상 주목할 만한 판례가 여러 건 생성되었으므로 모두 해설을 붙여 반영하였다. 그리고 매년 하는 작업이지만, 문장도 다듬고 전체적으로 설명방법도 개선하였다.

수년째 한양대학시절의 제자인 李雄暎 군이 이 책의 개정작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그의 도움을 받았다. 이웅영 군은 작년 7월에 중국정법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본인의 직업적 학문생활을 준비하느라 바쁜데도 불구하고 성심껏 도와주었다. 학위논문을 쓰는 동안에 회사법에 관한 식견이 월등히 함양되어 著者에게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교정 정도에 그치지 않고, 설명의 체계나 방향에까지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 책에는 회사소송에 관한 설명이 많은데, 著者의 소송법지식이 충분치 않아 설명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강좌를 맡아 출강하는 이덕훈 박사에게 부탁하여 바로 잡았다. 두 젊은 학자들 덕에 이 책이 크게 개량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박영사에서 이 책을 전담해 주고 있는 金善敏 이사가 금년에도 심혈을 기울여 편집해 주어 저자의 부족함을 크게 메워 주었다. 법학교육이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전통적인 법서의 시장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법서출판계를 지켜가고 있는 박영사의 安鍾萬 회장께 경의를 표한다.
 
2021년 2월
著者 識

著者略歷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卒業(法學博士)
漢陽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現 建國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碩座敎授

著    書
어음수표법(博英社)
商法總則商行爲(博英社)
商法講義(博英社)
2011 改正商法―축조해설―(박영사)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통 칙
제 3 장 합명회사
제 4 장 합자회사
제 5 장 유한책임회사
제 6 장 주식회사
제 7 장 유한회사
제 8 장 외국회사
제 9 장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