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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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8판)
개정판
형사소송법(제8판)
저자
이은모, 김정환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4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38-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4,000원

제8판 2021.02.20

제7판 2019.02.10
제6판 2018. 1. 2
제5판 2015. 5.15
제4판 2014. 1. 20.
제3판 2012. 9. 5.
제2판 2011. 2. 25.
초판 2010. 3. 10.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2010년 2월 출간한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어느 덧 제8판에 이르렀다. 본서는 제7판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이후의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발간한 것이다. 또한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 결과도 최대한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12월 31일의 개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하였고,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제기기간을 기존의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2월 4일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수직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여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으며, 사법경찰관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다. 다만 일정한 경우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하여 보완수사, 시정조치 및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으로 인한 수사의 종결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특정사건에 한정되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특별법상의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었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기준은 부정기형의 단기가 아니라 그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라고 하여 불이익변경에 대한 이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제8판에서도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본서를 통하여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마케팅팀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김선민 이사님과 이승현 과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2월
이은모  김정환

이은모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경성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미국 Stanford Law School 연구교수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로스쿨 연구교수
일본 간사이대학 로스쿨 연구교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등 출제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법학박사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후연구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부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 사법시험, 국가공무원채용
시험,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출제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명예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