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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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9판)
신간
형사소송법(제9판)
저자
이은모, 김정환
역자
-
분야
법학 ▷ 소송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3.08.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03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528-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6,000원

제9판 2023.08.20

제8판 2021.02.20

제7판 2019.02.10
제6판 2018. 1. 2
제5판 2015. 5.15
제4판 2014. 1. 20.
제3판 2012. 9. 5.
제2판 2011. 2. 25.
초판 2010. 3. 10.


제 9 판 머리말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2010년 2월 출간한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어느덧 제 9 판에 이르렀다. 본서는 제 8 판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이후의 개정 법령과 새로운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발간한 것이다. 또한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 결과도 최대한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중요한 형사소송법의 변화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2020년 2월 4일의 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검찰청법?공수처법?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 내용은 이미 제 8 판에서 소개하였다.

2021년 8월 17일의 개정에서는 영상재판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전 사전 청문절차와 공판준비기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였고, 2022년 2월 3일의 개정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구속영장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2022년 5월 9일의 개정에서는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별건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판결과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 등이 주목된다.

제 9 판에서도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본서를 통하여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마케팅팀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김선민 이사님과 이승현 차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3년 8월

이은모,김정환

이은모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미국 Stanford Law School 연구교수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 로스쿨 연구교수

일본 간사이대학 로스쿨 연구교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등 출제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법학박사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후연구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부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 사법시험, 국가공무원채용시험,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출제위원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와 소송행위·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명예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