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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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제10판)
일시품절 (02-6416-8007 문의)
신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제10판)
저자
정인섭
역자
-
분야
법학 ▷ 국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24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67-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제10판 2020. 2. 20

제9판 2019.02.20
제8판 2018. 2. 20
제7판 2017. 2. 20
제6판 2016. 1. 10
중판 2015. 2. 10
제5판 2014. 1. 10.
제4판 2013. 1. 20.
제3판 2012. 1. 20.
개정판 2011. 2. 1.
초판 2010. 2. 10.


제10판  서문(2020년)


새로 개정판을 내기로 결정을 할 때마다 매번 망설인다. 1년 사이 국제법 내용에 천지지변(天地之變)이야 있겠는가? 개정판 제작을 위해 필자로서 감당해야 할 시간적 부담이 만만치 않고, 수험생은 새 판을 살 때마다 경제적 부담도 느낄 것이다. 사실 필자로서는 한번 출간하면 10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도 독자가 찾는 국제법 입문서를 집필하는 일이 가슴 속 꿈의 하나이다. 그런데 왜 자주 개정판을 내는가?

책을 내본 사람들은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새 책을 받아 보면 교정 시까지 드러나지 않던 오탈자, 어색한 표현, 부정확한 서술이 갑자기 눈에 띈다. 읽다 보면 잘못된 내용도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 몇 군데라도 발견되면 필자에게는 마치 양말 속 사금파리 한 조각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아무리 겨자씨 크기에 불과할지라도 벗어서 털어내야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다. 또한 빈번히 인용된 서적의 개정판이 출간되었으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국내외 관련 최신 판례도 새로 소개해야 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법령의 개정은 말한 필요도 없다. 이런 모든 상황이 개정을 자주 하게 만든다. 

개정판을 만들면서 지키려는 원칙의 하나는 되도록 분량을 늘리지 말자는 점이다. 1,200쪽에 달하는 현재의 두께가 대학 한 학기 강의에 부담스럽다는 사실은 필자 역시 체험을 통해 알고 있다.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존 내용의 일부를 삭제해 전체 규모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개정에는 대략 45쪽 정도 분량이 추가되고, 약 30쪽 내외 분량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15쪽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보완이 있었던 항목은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이다. 근래 국립외교원 입시에서 외교사절제도와 관련된 출제가 빈번함을 발견하고 이 항목에 관한 설명을 강화함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국제인권법 분야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분야에서는 서술 체계를 부분적으로 변경했다. 소소하게 내용과 서술을 보완 또는 변경한 부분은 일일이 거론하기 불가능할 정도이다. 「신국제법강의」를 이번 제10판을 통해 처음 접하는 독자는 집필 원칙, 책의 목표, 공부할 때의 유의점 등을 설명한 아래 초판과 제5판 서문을 먼저 읽고 본문 공부에 들어가기 바란다. 

한편 이 책 다음 개정판을 내기 전 수정의 필요가 발생할 때 이를 독자에게 빨리 전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년 전부터 필자는 Naver에 [정인섭 국제법강의] (http://cafe.naver.com/jusgentiumlecture)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시로 최신 자료 보완이나 수정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고, 반드시 본 교재와 관련이 없더라도 국제법과 관련된 국내외 행사정보도 올리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의 활용을 바란다. 

추가로 알릴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ETL: http://etl.snu.ac.kr)의 SNUON 강좌를 통해 필자의 국제법강의가 수년 전 20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현재 공개중이라는 사실이다. 서울대 구성원의 경우 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국제법” 또는 “정인섭”을 검색하면 해당 영상강의를 찾을 수 있다. 서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는 간단한 회원 가입절차를 통해 동일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 작년까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 제공되던 경로는 2019년 가을부터 SNUON 시스템으로 통합되었다고 한다. 

금년에도 출판사 업무가 가장 바쁜 연말연시에 개정판 제작을 위해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의 노고가 적지 않았다. 한두희 대리 등 편집부 여러 분과 안종만 회장 및 조성호 이사의 노력과 격려가 많은 힘이 되었다. 이 책을 갖고 국제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2020년이 행운의 해가 되기 바란다. 


2020년 1월

정인섭

정 인 섭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4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20 개정4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19 개정3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의 전시중립론―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나남, 2000)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7장  주권면제
제8장  조 약 법
제9장  국가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1장  국가영역
제12장  국가승계
제13장  해 양 법
제14장  국제환경법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제19장  국제형사법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3장  국제인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