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박영사 도서
닫기
신형법입문(제7판)
개정판
신형법입문(제7판)
저자
오영근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65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19‒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6,000원

제7판 2021.02.10

중판 2020.10.22

제6판 2020. 1. 20
중판 2019. 9. 20
제5판 2018. 2. 28
중판 2017. 8. 30
중판 2017. 2. 25
제4판 2016. 1. 20
중판 2014. 3. 25. 제3판 2013. 8. 25.
제2판 2012. 8. 30. 초판 2009. 8. 20.

제7판 머리말

제6판이 출간된 이후 2020. 5.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죄(제305조 2항)와 강간등 예비․음모죄(제305조의2)를 신설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제228조)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명칭을 변경하는 제20차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다. 2020. 12. 8.에는 기존의 형법조문들 중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 쓴 제22차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 개정형법은 2021. 12. 9.부터 시행되므로 개정조문은 기존 조문 밑에 표기하고, 설명은 현행법의 표현을 따랐다. 낙태죄 규정 중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대해 2020. 12. 31.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규정은 2021.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부동산의 이중저당, 양도담보된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의처분, 주식의 이중양도, 자동차나 공장의 기계 등과 같이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동산의 이중양도 등이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다수 선고되었다. 제7판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른 부분의 내용들도 독자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전근대적인 위하형 사고와 분노형법이 창궐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하고 모든 책임을 범죄인 개인에게만 돌리면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신의 사회적 좌절, 분노, 불만, 증오심을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인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 그리고 강력한 형사처벌이 같은 사회적 약자인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이러한 야만시대에 형법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균형있는 형법 해석과 입법에 대한 교훈을 얻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의 독자들과 이번 개정판의 기획, 편집, 교정 및 인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21. 1.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오 영 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주요 저서
형법총론(박영사)
형법각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차 례

제1편 총 론

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6

Ⅲ. 형법의 기능9

제2절 형법의 역사

Ⅰ. 근대의 범죄 및 형벌관11

Ⅱ. 한국형법의 역사13

제3절 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1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1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20

Ⅱ. 장소적․인적 적용범위23

Ⅲ. 관할의 경합25

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관 범죄의 개념과 종류

Ⅰ. 범죄의 개념29

Ⅱ.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30

Ⅲ. 범죄의 종류32

제2관 형법이론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36

Ⅱ. 현행형법의 입장36

제3관 행위론과 범죄체계

Ⅰ. 행위론의 주장근거38

Ⅱ. 행위론의 내용38

Ⅲ. 형법상의 범죄행위39

Ⅳ. 범죄체계론40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관 구성요건이론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42

Ⅱ. 구성요건요소44

제2관 법인의 형사책임

Ⅰ. 법인과 형사책임46

Ⅱ. 법인의 범죄능력47

Ⅲ.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48

Ⅳ. 판례의 입장49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5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50

Ⅲ. 객관적 귀속론54

제4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Ⅰ. 고 의55

Ⅱ. 과 실61

제5관 결과적 가중범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66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67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68

Ⅳ.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70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70

제6관 사실의 착오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72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73

Ⅲ. 사실의 착오의 형법적 효과74

제7관 인과과정의 착오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77

Ⅱ. 교각살해 사례77

Ⅲ. 개괄적 고의 사례78

Ⅳ. 조기결과발생 사례79

제8관 부작위범

Ⅰ. 부작위범의 의의80

Ⅱ. 부작위범의 종류80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81

제3절 위 법 성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87

Ⅱ.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88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90

Ⅳ. 주관적 정당화(위법성조각)요소91

제2관 정당행위

Ⅰ. 정당행위의 개념93

Ⅱ. 법령에 의한 행위93

Ⅲ. 업무로 인한 행위96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97

제3관 정당방위

Ⅰ. 정당방위의 의의99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100

Ⅲ. 정당방위의 효과104

Ⅳ. 과잉방위104

Ⅴ. 오상방위105

제4관 긴급피난

Ⅰ. 긴급피난의 의의107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107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108

Ⅳ. 긴급피난의 효과110

Ⅴ. 과잉피난, 오상피난, 과잉오상피난110

Ⅵ. 의무의 충돌111

제5관 자구행위

Ⅰ. 자구행위의 의의114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114

Ⅲ. 자구행위의 효과117

Ⅳ.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117

제6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Ⅰ. 승낙에 의한 행위의 의의118

Ⅱ. 승낙의 형법적 효과118

Ⅲ. 승낙에 의한 행위의 성립요건119

Ⅳ. 승낙에 의한 행위의 효과121

Ⅴ. 양해의 유효요건121

Ⅵ. 추정적 승낙122

제4절 책 임 론

제1관 책임이론

Ⅰ. 책임의 개념124

Ⅱ. 책임과 자유의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125

Ⅲ. 책임의 개념: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126

Ⅳ. 책임의 근거: 행위책임론과 행위자책임론126

Ⅴ. 책임요소127

Ⅵ.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127

제2관 책임능력

Ⅰ. 책임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128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129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31

제3관 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134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135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135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감경사유135

제4관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Ⅰ. 형법 제16조139

Ⅱ. 위법성의 인식139

Ⅲ. 법률의 착오142

제5절 미 수 론

제1관 미수의 일반이론

Ⅰ. 범죄의 실현단계147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150

Ⅲ. 실행의 착수151

Ⅳ. 미수범의 공통적 성립요건153

제2관 예비․음모죄

Ⅰ. 예비․음모의 개념155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156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156

Ⅳ. 예비죄의 공범158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159

제3관 장애미수

Ⅰ. 장애미수의 개념159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160

Ⅲ. 장애미수의 효과160

제4관 중지미수

Ⅰ. 중지미수의 의의161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162

Ⅲ. 중지미수의 효과165

Ⅳ. 공범과 중지미수165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165

제5관 불능미수

Ⅰ. 불능미수의 개념167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167

Ⅲ. 불능미수의 효과171

제 6 절 공 범 론

제1관 공범론의 기본개념

Ⅰ. 공범의 개념172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174

제2관 공동정범

Ⅰ. 공동정범의 개념과 특징176

Ⅱ. 공동정범의 본질(성립범위)176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180

Ⅳ. 공동정범의 처벌184

Ⅴ. 관련문제184

제3관 협의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

Ⅰ. 협의의 공범의 일반이론185

Ⅱ. 교사범188

Ⅲ. 종 범192

제4관 간접정범

Ⅰ. 간접정범의 개념 및 특징195

Ⅱ. 간접정범의 성립범위196

Ⅲ.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198

Ⅳ. 간접정범의 처벌199

Ⅴ. 관련문제199

Ⅵ. 자수범200

제5관 공범과 신분

Ⅰ. 신분의 개념과 종류202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204

Ⅲ. 소극적 신분과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206

제6관 필요적 공범

Ⅰ. 필요적 공범의 개념207

Ⅱ. 필요적 공범의 분류207

Ⅲ.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문제208

Ⅳ. 합동범209

제7관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

Ⅰ. 동시범의 개념 및 특징211

Ⅱ. 형법 제19조의 적용요건212

Ⅲ. 동시범의 효과214

제7절 죄 수 론

제1관 죄수의 일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215

Ⅱ. 죄수의 종류215

Ⅲ.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217

제2관 일 죄

Ⅰ. 일죄의 개념 및 종류219

Ⅱ. 법조경합219

Ⅲ. 포괄일죄222

Ⅳ. 누 범225

제3관 수 죄

Ⅰ. 수죄의 개념 및 처벌에 관한 입법례227

Ⅱ. 상상적 경합범227

Ⅲ. 실체적 경합범229

3장 형 벌 론

제1절 형 벌

제1관 형벌의 의의

Ⅰ. 형벌과 형사제재235

Ⅱ. 형벌의 목적236

제2관 형벌의 종류

Ⅰ. 사 형237

Ⅱ. 자유형240

Ⅲ. 명예형242

Ⅳ. 재산형242

제3관 양 형

Ⅰ. 양형의 의의245

Ⅱ. 양형과 책임 및 형벌목적246

Ⅲ. 양형의 단계 및 양형조건247

Ⅳ. 양형기준250

Ⅴ.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의 공시251

제4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Ⅰ. 선고유예253

Ⅱ. 집행유예255

Ⅲ. 가석방257

제5관 형의 시효와 소멸

Ⅰ. 형의 시효260

Ⅱ. 형의 소멸262

제6관 기 간263

제2절 보안처분

Ⅰ. 보안처분의 의의264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265

Ⅲ. 치료감호266

Ⅳ. 치료명령268

Ⅴ. 보호관찰269

Ⅵ. 보안관찰270

제2편 각 론

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Ⅰ.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 및 보호법익275

Ⅱ. 보통살인죄275

Ⅲ. 존속살해죄279

Ⅳ. 영아살해죄280

Ⅴ. 촉탁․승낙살인죄282

Ⅵ. 자살교사․방조죄283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285

Ⅷ. 미수 및 예비․음모285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286

Ⅱ. 상해의 죄287

Ⅲ. 폭행의 죄295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98

제3관 과실치사상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299

Ⅱ. 과실치사상죄299

Ⅲ.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300

제4관 낙태의 죄

Ⅰ. 낙태죄의 개념 및 보호법익301

Ⅱ. 자기낙태죄302

Ⅲ. 동의낙태죄303

Ⅳ. 업무상낙태죄303

Ⅴ. 부동의낙태죄304

Ⅵ. 낙태치사상죄304

Ⅶ. 낙태죄의 위법성조각305

제5관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306

Ⅱ. 단순유기죄306

Ⅲ. 존속유기죄308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308

Ⅴ. 영아유기죄309

Ⅵ. 단순학대죄309

Ⅶ. 존속학대죄310

Ⅷ. 아동혹사죄311

Ⅸ. 유기등치사상죄311

Ⅹ.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3)312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1관 체포와 감금의 죄

Ⅰ. 보호법익313

Ⅱ. 단순체포․감금죄313

Ⅲ. 존속체포․감금죄315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315

Ⅴ. 특수체포․감금죄316

Ⅵ. 상습체포․감금죄316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316

제2관 협박의 죄

Ⅰ. 총 설317

Ⅱ. 단순협박죄318

Ⅲ. 존속협박죄320

Ⅳ. 특수협박죄320

Ⅴ. 상습협박죄321

제3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보호법익321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321

Ⅲ. 추행등 목적 약취․유인죄323

Ⅳ. 착취․국외이송등 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324

Ⅴ. 인신매매죄326

Ⅵ.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상해․치상죄327

Ⅶ.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살인․치사죄328

Ⅷ.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329

제4관 강요의 죄

Ⅰ.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330

Ⅱ. 단순강요죄331

Ⅲ. 특수강요죄333

Ⅳ. 중강요죄333

Ⅴ. 인질강요죄333

Ⅵ. 인질강요상해․치상죄334

Ⅶ. 인질강요살해․치사죄335

제5관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335

Ⅱ. 강간죄336

Ⅲ. 유사강간죄338

Ⅳ. 강제추행죄339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341

Ⅵ. 강간등상해․치상죄342

Ⅶ. 강간등살해․치사죄343

Ⅷ.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344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피구금자간음죄346

Ⅹ.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348

Ⅺ.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죄349

Ⅻ. 상습범351

ⅩⅢ . 강간등예비․음모죄351

ⅩⅣ. 형사특별법351

제3절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관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353

Ⅱ. 단순명예훼손죄354

Ⅲ.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357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357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358

Ⅵ. 모욕죄360

제2관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신용훼손죄361

Ⅱ. 업무방해죄362

Ⅲ. 컴퓨터등에 의한 업무방해죄364

Ⅳ. 경매․입찰방해죄366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비밀침해의 죄

Ⅰ. 비밀침해죄368

Ⅱ. 업무상비밀누설죄370

제2관 주거침입의 죄

Ⅰ. 구성요건체계372

Ⅱ. 단순주거침입죄373

Ⅲ. 퇴거불응죄376

Ⅳ.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377

Ⅴ. 주거․신체수색죄378

제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관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의 내용과 분류379

Ⅱ.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382

Ⅲ. 형법상의 소유 및 점유개념385

Ⅳ. 불법영득의사389

Ⅴ. 특정경제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392

제2관 절도의 죄

Ⅰ. 총 설392

Ⅱ. 단순절도죄393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397

Ⅳ. 특수절도죄399

Ⅴ. 상습절도죄402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402

Ⅶ. 친족상도례404

제3관 강도의 죄

Ⅰ. 총 설406

Ⅱ. 단순강도죄407

Ⅲ. 특수강도죄409

Ⅳ. 준강도죄410

Ⅴ. 인질강도죄413

Ⅵ. 강도상해․치상죄414

Ⅶ. 강도살인․치사죄415

Ⅷ. 강도강간죄417

Ⅸ. 해상강도죄418

Ⅹ. 상습강도죄420

Ⅺ. 강도예비․음모죄420

제4관 사기의 죄

Ⅰ. 총 설421

Ⅱ. 단순사기죄422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429

Ⅳ. 준사기죄432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433

Ⅵ. 부당이득죄434

Ⅶ. 상습사기죄등435

제5관 공갈의 죄

Ⅰ. 총 설436

Ⅱ. 공갈죄436

Ⅲ. 특수공갈죄440

Ⅳ. 상습공갈죄440

제6관 횡령의 죄

Ⅰ. 총 설440

Ⅱ. 횡령죄441

Ⅲ. 업무상횡령죄448

Ⅳ. 점유이탈물횡령죄449

Ⅴ.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친족간의 범행450

제7관 배임의 죄

Ⅰ. 총 설450

Ⅱ. 배임죄451

Ⅲ. 업무상배임죄456

Ⅳ. 배임수증재죄457

제8관 장물에 관한 죄

Ⅰ. 총 설459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461

Ⅲ. 상습장물죄465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465

제9관 손괴의 죄

Ⅰ. 총 설466

Ⅱ. 손괴죄466

Ⅲ. 공익건조물파괴죄469

Ⅳ. 중손괴죄․손괴등치사상죄470

Ⅴ. 특수손괴죄․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471

Ⅵ. 경계침범죄471

제10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472

Ⅱ. 권리행사방해죄473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475

Ⅳ. 중권리행사방해죄476

Ⅴ. 강제집행면탈죄477

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공안을 해하는 죄

Ⅰ. 보호법익481

Ⅱ. 범죄단체등조직죄481

Ⅲ. 소요죄483

Ⅳ. 다중불해산죄484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486

Ⅵ. 공무원자격사칭죄486

제2관 폭발물에 관한 죄

Ⅰ.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487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488

Ⅲ.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489

제3관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보호법익490

Ⅱ. 방화죄490

Ⅲ. 실화죄496

Ⅳ. 준방화죄497

제4관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501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502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502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503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504

Ⅵ. 일수예비․음모죄504

Ⅶ. 방수방해죄504

Ⅷ. 과실일수죄505

Ⅸ. 수리방해죄505

제5관 교통방해의 죄

Ⅰ. 일반교통방해죄506

Ⅱ.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507

Ⅲ. 기차등전복죄508

Ⅳ. 교통방해치사상죄509

Ⅴ. 과실교통방해죄등510

제2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관 음용수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512

Ⅱ. 음용수사용방해죄512

Ⅲ. 수도음용수(수돗물)사용방해죄513

Ⅳ. 음용수(먹는 물)혼독치사상죄515

Ⅴ. 수도불통죄515

제2관 아편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516

Ⅱ. 아편등흡식죄516

Ⅲ. 아편흡식․몰핀주사장소제공죄517

Ⅳ. 아편등제조죄517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518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518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519

Ⅷ. 아편등소지죄519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관 통화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520

Ⅱ. 통화위조․변조죄520

Ⅲ. 위조․변조통화 행사․수입․수출죄522

Ⅳ. 위조․변조통화취득죄523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523

Ⅵ. 통화유사물제조죄524

Ⅶ.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525

제2관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525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525

Ⅲ. 인지․우표에 관한 죄529

제3관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531

Ⅱ. 문서등위조․변조죄534

Ⅲ. 허위문서작성죄539

Ⅳ. 위조등문서행사죄543

Ⅴ. 문서부정행사죄544

제4관 인장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548

Ⅱ.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549

Ⅲ. 사인등위조․부정행사죄551

Ⅳ. 위조공․사인등행사죄551

제4절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음행매개죄540

Ⅱ. 음화반포등죄541

Ⅲ. 음화제조등죄543

Ⅳ. 공연음란죄543

제2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552

Ⅱ. 단순도박죄552

Ⅲ. 상습도박죄554

Ⅳ. 도박장소등개설죄554

Ⅴ. 복표발매등죄555

제3관 신앙에 관한 죄

Ⅰ. 장례식등방해죄556

Ⅱ. 사체등오욕죄557

Ⅲ. 분묘발굴죄557

Ⅳ. 사체등영득죄558

Ⅴ. 변사체검시방해죄559

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관 내란의 죄

Ⅰ. 내란죄563

Ⅱ. 내란목적살인죄565

Ⅲ.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566

제2관 외환의 죄

Ⅰ. 보호법익567

Ⅱ. 외환유치죄567

Ⅲ. 여적죄568

Ⅳ. 모병이적죄568

Ⅴ. 시설제공이적죄568

Ⅵ. 시설파괴이적죄569

Ⅶ. 물건제공이적죄569

Ⅷ. 간첩죄569

Ⅸ. 일반이적죄571

Ⅹ. 외환 예비․음모․선동․선전죄571

Ⅺ.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572

제3관 국기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572

Ⅱ. 국기․국장모독죄573

Ⅲ. 국기․국장비방죄573

제4관 국교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574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574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575

Ⅳ.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575

Ⅴ.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576

Ⅵ. 중립명령위반죄576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576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578

Ⅱ. 직무위배의 죄579

Ⅲ. 직권남용의 죄582

Ⅳ. 뇌물죄585

제2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593

Ⅱ. 공무집행방해죄593

Ⅲ. 직무․사직강요죄596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97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597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598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599

제3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보호법익603

Ⅱ. 단순도주죄604

Ⅲ. 집합명령위반죄605

Ⅳ. 특수도주죄606

Ⅴ. 도주원조죄607

Ⅵ. 간수자도주원조죄608

Ⅶ. 범인은닉죄608

제4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보호법익611

Ⅱ. 위증죄611

Ⅲ. 모해위증죄613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614

Ⅴ. 증거인멸죄615

Ⅵ. 증인은닉․도피죄616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616

제5관 무고의 죄

Ⅰ. 보호법익617

Ⅱ. 구성요건617

사항색인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