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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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강의(제16판)
개정판
행정법 기본강의(제16판)
저자
박균성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1.2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2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627‒4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제16판 2024.01.25

제15판 2023.01.20

제14판 2022.01.20

제13판 2021.01.30

제12판 2020. 1. 30
제11판 2019. 1. 30
제10판 2018. 1. 30
제9판 2017. 1. 15
제8판 2016. 2. 5
제7판 2015. 2. 5
제6판 2014. 2. 5.
제5판 2013. 2. 10.
제4판 2012. 1. 20.
제3판 2011. 1. 10.
제2판 2010. 2. 15.
초판 2009. 5. 30.



이번 개정에서는 2023120일 간행된 제1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행정소송규칙 등 법령의 제정·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그리고, 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및 행정구제법에 관한 중요한 이론과 판례를 빠짐없이 망라하여 서술하고자 일부 서술에서 빠진 부분을 전부 추가·보완하였다. 그리하여 행정법 기본강의만 보더라도 일반행정법에 관한 사항을 전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2023년 개정판부터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021323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추가적인 법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20221227일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231220일 행정상 즉시강제에 있어서의 고지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행정기본법 개정법안이 마무리단계에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 2)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3)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 규정(안 제23조 제5항 신설). 4)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 제4, 안 제36조 제5항 신설). 5) 영업자지위승계 및 제재처분의 승계 제도의 일반기준 마련(안 제38조 및 제39조 신설). 이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2024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이번 개정 제16판에 개정안임을 표시하여 미리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110

저자 씀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저  서

[행정법강의](제21판), 박영사, 2024.

[행정법론(상)](제23판), 박영사, 2024.

[행정법론(하)](제22판), 박영사, 2024.

[정책, 규제와 입법], 박영사, 202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환경법](제11판, 공저),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제6판, 공저),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입문](제7판, 공저), 박영사, 2023.

[행정법입문](제10판), 박영사, 2023.

1편 행정법총칙

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2장 행정법의 법원

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4장 기간의 계산 등

 

2편 행정조직법

1장 행정조직법 개설

2장 행정기관

3장 행정청의 권한

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편 행정작용법

1장 행정입법

2장 행정계획

3장 행정행위

4장 공법상 계약

5장 행정상 사실행위

6장 행정지도

7장 행정조사

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9장 행정절차

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4편 행정구제법

1장 행정구제법 개설

2장 행정상 손해전보

3장 행정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