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박영사 도서
닫기
신행정법입문 (제13판)
개정판
신행정법입문 (제13판)
저자
홍정선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1.1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52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526-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적립금 :
680원
부수 :
정가
34,000원

제13판 2020.01.15
제12판 2019.01.15
제11판 2018. 1. 15
제10판 2017. 1. 15
중판 2016. 9. 20
제9판 2016. 1. 15
제8판 2015. 1. 15.
제7판 2014. 1. 15.
중판 2013. 8. 20.
제6판 2013. 1. 15.
제5판 2012. 1. 15.
제4판 2011. 1. 10.
제3판 2010. 1. 15.
제2판 2009. 1. 15.
초판 2008. 1. 15.



제13판 머리말


제13판에서는 건축법상 제79조의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관련 부분에 손질을 가하였다. 개정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판례와 관련하여서는 가수 유승준 사건에 관한 판결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3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0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현)·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8판 2020)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8판 2020)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9판 2020)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3판 2020)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2019)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8판 2020)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3절 행정법관계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 정 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기타 수단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 반 론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기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