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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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기본조약집 (제4판)
개정판
국제법 기본조약집 (제4판)
저자
박덕영
역자
-
분야
법학 ▷ 국제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0.09.01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178P
판형
4X6배판
ISBN
979-11-303-3685-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9,000원

제4판 2020.09.01

제3판 2017. 3. 22
중판 2015. 3. 15
개정판 2011. 1. 15.
초판 2007. 3. 15.

국제법 수업의 국제조약집 부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국제법 기본조약집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지 13년, 제3판이 출간된 지도 3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제3판이 나온 이후로 국제조약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제4판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기본적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른 조약 가입국 수를 새로이 조사하여 반영하였다. 대체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비교적 최근에 체결된 파리협정과 나고야 의정서의 경우 가입국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6월 10일 기준으로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2007년 출간된 이 조약집의 초판에는 학생들이 중요한 법률용어를 영어로 읽힐 수 있도록 한국 헌법 영문본이 전문으로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책의 두께를 고려하여 국제법 관련 조항만을 추려 남겼으나, 한국 헌법을 읽는데 한글본은 없고 영문본만 있는 것이 매우 어색하여 이번에 한글본을 추가하여 한영대역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 용어를 수정하였다. 국가책임 초안에서 reparation의 번역은 손해배상에서 배상으로 수정하였고, necessity와 satisfaction의 경우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두 가지를 병기하였다. 파리협정에서 NDC는 공식번역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결정기여 대신에 국가별 기여방안으로, 당사자총회는 당사국총회로 수정하였다.
제4판을 발간함에 있어서 새로이 추가한 조약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다.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판결이 나온 후 한일 간에 크게 외교적 쟁점이 되고 있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영문본과 한글본으로 추가하였다. 학생들이 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바를 이해하고 법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시절에 채택된 SDG 등 새로운 문서를 추가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필자가 곧 발간하는 Essential Documen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에 담기로 하고, 본서의 두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마음을 접었다.

2009년 우리나라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학에서 국제법 수강생이 크게 줄어든 형국이다. 다행히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에서는 교양과목인 국제사회와 법이야기 과목의 수강생이 매년 600여 명에 이르러, 여전히 국제사회와 법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서가 국제사회의 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어려운 법률서적 출판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제4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항상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제3판에 이어 이번에도 정성스럽게 본서를 편집해 주신 배근하 선생님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필자의 조교로서 온갖 허드렛일을 맡아주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과정 이신형 군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그의 앞날에 밝은 햇살이 비치기를 기대해 본다.

2020년 6월 연세대 삼성학술정보관 법학연구원장실에서
편저자  박 덕 영  씀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석사(LL.M)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현) 연세대학교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
법제처 정부 입법자문위원
연세대 법학연구원장
연세대 외교통상학 연계전공 책임교수

국제사회와 법이야기 / 국제환경법 (개정판) 
파리협정의 이해 / 기후변화와 국제법, 이상 박영사, 2020
Essential Documen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박영사, 2020
기후변화와 법적 대응, 박영사, 2019
EU통상법 / EU란 무엇인가, 이상 박영사, 2018 
미국법과 법률영어 (수정판), 박영사, 2017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2016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 박영사, 2016 / 국제투자법과 환경문제, 박영사, 2016
중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외교협상 / 일본의 환경외교, 한국학술정보, 2016
국제환경법 주요판례, 박영사, 2016
국제경제법의 쟁점, 박영사, 2014 / 국제투자법, 박영사, 2012 외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분야 국내외 저서와 논문 다수

PART Ⅰ. Basic Treaties in International Law
PART Ⅱ. Law of International Relations
PART Ⅲ. Law of Sea & Civil Aviation
PART Ⅳ. Protection of Human Rights
PART Ⅴ. Protection of Environment
PART Ⅵ.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PART Ⅶ. International Criminal Law & Use of Force
PART Ⅷ.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Korea
PART Ⅸ.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