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판 2023.03.10

중판 2022.02.28

제7판 2021.02.26

제6판 2018. 4. 30
제5판 2015. 10. 10
제4판 2013. 6. 15.
제3판 2011. 6. 15.
개정판 2009. 6. 10.
초판 2006. 11. 30.

새 책에는 2023년 1월까지의 법 개정 사항과 주요 판례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연구성과 가운데 교과서에 담기 적절한 것들을 가려 반영하였다. 개정 규모에 비추어 이번 판은 <특허법 3.1>로 이름 붙이기로 하였다. 

판이 거듭되고 독자의 층이 쌓여갈수록 더욱 분발을 다짐하게 된다. 

이 분야에서 현실의 변화 속도와, 앞서가는 나라들의 연구 수준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2023년 봄의 초입에서

저자  조 영 선

조영선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특허법원 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부장판사)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특허판례연구(공저), 박영사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outh Korea(Wolters Kluwer)

주요논문

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두 가지의 새로운 제안(2005)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2006)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2008)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2009)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2010)

상표침해소송에서의 무효 및 불사용 취소 항변(2011)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대한 검토(2012)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2013)

선의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2014)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금지권의 상대화에 대하여(2015)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2016)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준거법문제를 중심으로-(2017)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2018)

인터넷을 통한 특허권의 침해유형과 그 책임(2018)

인공지능과 특허의 법률문제(2018)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특허법적 문제(2019)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2019)

블록체인 핀테크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특허요건을 중심으로(2019)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문제(2020)

특허침해로 인한 징벌적 배상의 실무상 운용방안(2020)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