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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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3.0 (제7판)
개정판
특허법 3.0 (제7판)
저자
조영선
역자
-
분야
법학 ▷ 특허법/지적재산권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26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1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46-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7,000원

제7판 2021.02.26

제6판 2018. 4. 30
제5판 2015. 10. 10
제4판 2013. 6. 15.
제3판 2011. 6. 15.
개정판 2009. 6. 10.
초판 2006. 11. 30.


특허법 3.0을 내놓는다.
새 책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핀테크, 의료기술, 인터넷에서의 특허침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법적 쟁점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았고, 직무발명, 출원공개, 권리소진, 침해론 등 여러 군데의 내용을 손질하거나 업데이트하였다. 2021년 1월까지의 법 개정 사항과 대법원·특허법원의 주요 판례들을 반영하였는데, 특히 그동안 나온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들이 포함되었다. 비판적 내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새 책에서 역점을 둔 것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이다.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이 가지는 압도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참조·인용되어 온 자료들은 대체로 10년 혹은 그 이전에 나온 법률실무가의 것들이다. 초기의 이런 노작(勞作)들 이후로는 그동안 국내에서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해설 자료를 찾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새 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지면을 할애하였으며, 그 결과 분량과 내용이 교과서의 포맷을 넘게 되었다. 부득이하였으며, 앞으로 더 증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경위들로, 책의 볼륨이 약 120면 가량 늘어났고 새로 쓰여진 부분도 많아서, 새 책을 <특허법 3.0>으로 이름 짓기로 하였다.
평소의 출간 주기보다 늦어진 책을 기다려 준 독자들에게 감사하고, 박영사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노고에도 사의를 표한다.

2021년 새해 첫머리에
저자  조 영 선

조 영 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특허법원 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장(부장판사)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특허판례연구(공저), 박영사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outh Korea(Wolters Kluwer)

주요논문
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두 가지의 새로운 제안(2005)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2006)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2008)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2009)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2010)
상표침해소송에서의 무효 및 불사용 취소 항변(2011)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대한 검토(2012)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2013)
선의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2014)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금지권의 상대화에 대하여(2015)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2016)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준거법문제를 중심으로-(2017)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과 일시적 복제(2018)
인터넷을 통한 특허권의 침해유형과 그 책임(2018)
인공지능과 특허의 법률문제(2018)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특허법적 문제(2019)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의 사용·공개와 영업비밀 침해(2019)
블록체인 핀테크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특허요건을 중심으로(2019)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문제(2020)
특허침해로 인한 징벌적 배상의 실무상 운용방안(2020) 외 다수

제1장  발명과 특허    1
제2장  특허명세서       43
제3장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95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99
제5장  특허 절차법           251
제6장  특허권과 침해         309
제7장  특허심판제도          605
제8장  심결취소소송          649
제9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과 국제출원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