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 2007. 8. 30.
초판 2006. 4. 15.

책을 시작하며

1998년 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정부를 개혁하라는 임무를 띠고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호(號)가 출항했다.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던 저자들은 정부개혁이라는 원양항해에 뜻을 같이하고 한 배에 탔다.

그러나 정부개혁실호의 항해는 쉽지 않았다. 그래도 모두들 밤잠을 줄이고, 일요일을 반납하면서도 불평 없이 견뎌냈다. 당시에는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뭉쳐 있었으며,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확신에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 그 후 시간은 흘러 민간에서 참여했던 선원들은 하나 둘씩 배를 떠났다. 그러면서도 정부개혁실호에 올라 정열을 불살랐던 기억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간으로 돌아와 정부개혁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때를 돌아보게 되었다.
역시 냉정한 평가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인가? 당시의 노력들에 아쉬운 점들이 발견되기 시
작한 것이다. 왜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강한 목표의식으로 뭉쳐 있을수록 스
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은 어떨까? 당시 실전에 참고할 책이 없었다는 아쉬움도 떠올리게 되었다. 또 우리
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늘 스스로를 돌이켜보도록 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러한 자
기 반성을 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하듯 이 책은 시작되었다.

이 책을 쓰면서 고해성사의 범위에 대해 적지 않은 고심을 하였다. 그 결과 폭 넓은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질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고해성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물론 과제 담당자로서 그와 관련된 잘못에서 저자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책은 7개의 구체적인 개혁사례에 대한 고해성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든 개혁
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사례를 선정하였다. 각 사례를
직접 추진했던 담당자로서 생생한 반성, 많은 이야깃거리들을 담고자 노력했다.

또한 평가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길고 긴 검토회의를 거쳤다. 이는 과거의 개혁을 돌
아보면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서로 학습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고해성사의 내용이 조금
이라도 변명으로 흐르거나 핵심을 피해가고 있을 때에는 가차 없이 신랄한 비판을 주고받았
고, 때로는 청문회에 가까운 상황이 연출될 정도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진정한 의미의 3인 공저이다.

이 책은 정부개혁에 관심이 있는 일반독자, 공공부문 종사자, 정부 관련 연구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썼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하는 개혁전략은 공공분야만이 아니라 민간조직에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개혁실에서 고락을 같이했던 당시 이계식 정부개혁실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민간 출신으로 처음 공직에 발을 디뎠던 저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이 있다.

진 념 전윤철 장승우 최종찬 김병일 박봉흠
이계식 김경섭 배철호 김태겸 박종구 정지택
신강순 이영근 서동원 김동환 (존칭 생략)

저자들의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개혁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이분들과 동료들의 덕이다.


저자들

김 현 석(金炫錫)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와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생산성본부 경영컨설팅사업부 전문위원을 거쳐 기획예산처에 5년간 재직하였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부 산하기관 혁신, 전자정부, 정책투명성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임금체계 유형과 조직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국민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개혁”, “행정개혁의 효과적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박 개 성(朴介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아더앤더슨 코리아 시니어컨설턴트, 가립회계법인 이사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근무하였다. 현재는 엘리오앤컴퍼니 대표이사와 가립회계법인의 대표로 재직 중이며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정책자문위원,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행정자치부의 진단혁신관리위원 기타 국회와 기업들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공공혁신의 敵-정부그룹 경영혁신」, 「공공혁신의 窓-정부그룹 전략보고서」(공저), 「의료정책과 병원경영」(공저),「병원장은 있어도 경영자는 없다」 등이 있다.

박 진(朴 進)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
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하였다. 현재는 KDI 국제정
책대학원 교수 겸 갈등조정협상센터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공공갈등관리의 이론
과 기법」(공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갈등사례연구」, 「National Visions and
Strategies」(공편), 「북한경제발전전략의 모색」(공저) 등이 있다.

01 한눈에 보는 김대중 정부개혁
시기별로 본 김대중 정부개혁
제1기: 공공부문 구조조정
제2기: 정부운영시스템 혁신
제3기: 개혁의 마무리

02 용두사미가 된 정부조직개편
8개월 만에 중앙정부조직 다시 흔들어
진단대상을 전 부처로 확대
보안, 그리고 이벤트와의 전쟁
갈수록 커지는 정부조직
고해성사
01 과녁을 정하지 않고 당긴 화살
02 먼저 했어야 할 핵심부처 경영진단
03 초점이 빗나간 구조조정
04 게임이 끝나기 전에 경기장을 나온 선수
05 준비되지 않은 진단 이후
06 균형 잃은 업무량과 자원할당
07 중심 잃은 주관 부처
08 떡 본 김에 지낸 제사
09 싼 게 비지떡
10 제도화하지 못한 경영진단

03 체질개선 없는 산하기관 개혁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정부산하기관
기획예산처 중심의 경영혁신계획 수립
산하기관별 자율혁신
산하기관 개혁의 제도적 장치 마련
고해성사
01 뒤바뀐 우선순위
02 부처들의 지원 없이 나 홀로 개혁
03 체질개선 없는 체중감량
04 획일적인 감축에만 치중
05 혁신안 관철을 위한 전술 부재
06 뒤늦게 마련한 제도적 장치
07 총괄기능 없이 각개약진
제 언: 산하기관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04 가다 선 전력산업 구조개편 열차
영원한 숙원사업, 한전 민영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다
구조개편 열차의 레일을 깔다
노사정위에 가로막힌 구조개편 열차
고해성사
01 공감대 없는 계획
02 추진지연이 중단의 씨앗
03 추진과정 관리에 소홀
04 정면승부를 피한 전략
05 손해 본 협상
제 언: 열차는 녹슬기 전에 달려야 한다

05 주공·토공 통합이 무산된 까닭은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
통합법안이 국회에서 유보되어 백지화
고해성사
01 공개 못한 통합합의
02 뒤로 미룬 핵심쟁점
03 2년간 전무했던 통합준비
04 국회를 빠트린 협상
05 과소평가한 토공의 힘
06 저항에 밀려 늦어진 통합시기

06 계속되지 못한 시민참여 개혁
새로운 개혁의 동력, 시민단체
시민참여를 위한 세 가지 시도
고해성사
01 포장지만 덧씌운 개혁 프로그램
02 이벤트성으로 끝난 시민참여
03 부처로부터 가로챈 공과(功過)
04 시민단체에 깔리지 못한 멍석
05 파급효과를 키우지 못한 나홀로 개혁
06 뒤늦게 시작한 국민체감개혁

07 활용되지 못한 혁신사례 평가
우수사례 확산을 개혁전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사례 수집·확산
고해성사
01 확산에 부적절한 사례 선정
02 미흡했던 평가의 투명성
03 혁신적 기관장은 경질, 비혁신적 기관장은 영전
04 확산되지 못한 혁신사례
05 계획없이 추진한 사례평가

08 대통령 임기에 쫓긴 전자정부
단순 정보화를 넘어 정부개혁 차원에서 추진
부처의 소관 업무별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
범정부적인 차원의 전자정부사업 태동
전자정부특위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
고해성사
01 때 늦은 시작
02 임기에 짜 맞춘 일정
03 단지조성 계획 없이 지은 아파트
04 굽은 길에 도로포장만
05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기획예산처
06 권한 없는 조정기구, 전자정부특위
07 주인이 없어진 전자정부
제 언: 전자정부를 개혁에 활용하라

09 김대중 정부개혁 성적표
평가를 통해 본 평가
시장편향적 개혁
폭 넓고 강도 높은 개혁
개혁주체의 전문성과 전임성 확보
획일적·일방적 추진방식

10 노무현 정부개혁 중간평가
김대중 정부개혁 vs 노무현 정부개혁
1. 대통령 리더십: 전문성 vs 개혁의지
2. 추진조직: 기획예산처 vs 정부혁신지방분권위
3. 개혁방향: 작은 정부 vs 일 잘하는 정부
4. 비전·전략: 속전속결 vs 로드맵 혁신
5. 저항극복: 과감한 대응 vs 저항 피한 개혁
6. 점검과 평가: 이행점검 vs 성과평가
7. 개혁지속화: 전자정부 vs 성과관리시스템

11 정부개혁, 성공하려면
성공요인 01 대통령의 개혁 리더십을 확립하라
02 개혁주도조직의 실행력을 확보하라
03 개혁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라
04 개혁을 사전에 준비하라
05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라
06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라
07 개혁의 지속화 방안을 마련하라
제 언: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