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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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강의(제19판)
개정판
세법강의(제19판)
저자
이창희
역자
-
분야
법학 ▷ 세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3.05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133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61-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50,000원
제19판 2021.03.05
제18판 2020. 3. 5. 제17판 2019. 3. 5
제16판 2018. 3. 5. 제15판 2017. 3. 10
제14판 2016. 3. 10. 제13판 2015. 3. 10
제12판 2014. 3. 15. 제11판 2013. 3. 5.
제10판 2012. 3. 10. 제9판 2011. 2. 28.
제8판 2009. 2. 28. 제7판 2008. 3. 10.
제6판 2007. 3. 10. 제5판 2006. 2. 25.
제4판 2005. 2. 10. 2004년판 2004. 3. 10.
전정판 2003. 3. 5. 초판 2001. 9. 20.

개정법령과 새 판례를 담아 2021년판을 낸다. 일단 법개정은 있었지만 2023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은 그때 가서 반영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관련부분에서 앞으로 법이 바뀔 방향만 간단히 적었다. 독일 판례는 판례집 호수와 쪽수를 보여주는 종래의 인용방법을 버리고 우리 판례나 마찬가지로 선고일자와 판결번호로 바꾸었다. 이제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 읽을 만한 영어로 바로 바꿔 볼 수 있으니 이 편이 독자들에게 낫다는 생각에서. 인터넷에 안 나오는 것은 그냥 두었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쓰거나 혼자 공부하다가 제5편, 특히 제15장과 제16장에서 벽에 부딪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 책 각 장의 차례는 법체계를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아올리는 논리의 흐름을 따른 것이지만, 이 책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제5편에서는 우선 제13장만 읽고 제6편을 읽은 뒤에 제5편의 나머지를 읽는 편이 아마 나으리라. 그러면 제14장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제15장과 제16장은 그래도 어렵다. 법체계가 완전히 정비된 것도 아니고 세법, 회사법, 회계학이 뒤엉킨 복잡한 논점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7편으로 가면 된다. 이 두 장을 몰라도 다른 부분을 읽는 데 지장이 없다. 주된 관심이 실무적 해답인 독자는 제2편의 내용도 일단 뛰어넘고 다른 편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색인을 벗삼아 찾아 읽으면 된다. “읽는다”고 적었지만, 수학책을 “읽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책도 그저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聖賢이 말씀하셨듯, 읽기만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속는다. 이 책을 펼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學而不思則罔이요 思而不學則殆라. 참으로 옳은 말씀이다.
 초판 이래 이 책의 개정을 도와준 고마운 분들은 다음과 같다.
 
 제19판(2021): 김규림 연구관(헌법재판소), 세법기본연구 수강생 일동
 제18판(2020); 김규림 연구관(헌법재판소)
 제16판(2018); 곽태훈 변호사, 정재은 변호사
 제15판(2017): 양한희 변호사
 제14판(2016): 양한희 변호사, 박진호 변호사
 제13판(2015): 양한희 변호사
 제12판(2014):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양한희 변호사, 조영식 연구관, 하태흥 변호사
 제11판(2013): 양한희 변호사
 제9판(2011): 김석환 교수(법학박사),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김범준 교수(법학박사, 변호사), 김성준 변호사, 김진형 회계사, 방진영 변호사, 이동근 변호사, 이준엽 변호사
 제8판(2009년)과 제7판(2008년):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제6판(2007년): 임상엽 겸임교수(법학박사, 세무사), 김범준 변호사, 안희재 변호사, 양인준 교수(법학박사), 최종원 판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5판(2006년): 이준봉 교수(법학박사․경영학박사․변호사), 세법특수연구 수강생 일동
 제4판(2005년): 강성모 교수(법학박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서기영 법제관, 왕해진 판사, 이상우 변호사, 김원목 판사, 이재호 교수(법학박사․공인회계사), 이준봉 교수, 이희정 변호사, 정주백 교수
 제3판(2004년): 견종철 판사, 구해동 변호사(법학박사),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성규 판사(법학박사), 박세훈 변호사, 심경 판사, 양승종 변호사(법학박사), 왕해진 판사, 이상조 상무, 이승재 변호사, 이의영 판사(법학박사), 이희정 변호사, 정광진 판사, 정주백 교수, 황인경 변호사, 현병희 변호사
 전정판(2003년): 박남준 판사, 박동인 검사, 박미양 석사, 심경 판사, 이의영 판사, 이희정 변호사
 초판(2001년)과 법인세와 회계(2000년): 강태욱 판사, 권철 교수(법학박사), 박훈 교수(법학박사), 이재호 교수, 이창 변호사
   
   2021. 1.
              이  창  희
이 창 희
이창희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서울법대)의 세법 교수이다.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Harvard 법대, 미국 NYU 법대 등에서 교수(visiting professor of law)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law firm에서 일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도 맡고 있다.

제1편 서 론
제1장 세금과 세법
제2장 우리 세법의 헌법적 기초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2편 조세법률관계
제4장 조세채권의 성립·확정·소멸
제5장 조세채권의 효력
제6장 세금에 관한 다툼의 해결

제3편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이론적 기초
제7장 소득세·법인세의 연혁과 소득개념의 형성사
제8장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기본 요소
제9장 과세권의 내재적 한계와 과세단위의 설정

제4편 소 득 세 법
제10장 현행 소득세법의 얼개
제11장 소득의 구분별 주요 논점
제12장 양 도 소 득

제5편 법인세와 주주과세
제13장 현행 법인세법의 얼개
제14장 기업과 출자자 사이의 거래
제15장 합병 기타 기업결합
제16장 회사의 분할
제17장 국제조세

제6편 기업소득의 과세
제18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19장 영업 손익
제20장 금융거래의 손익
제21장 고 정 자 산
제22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7편 부가가치세법
제23장 현행법의 얼개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구조
제24장 현행법의 주요 논점

제8편 재 산 과 세
제25장 상속세와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