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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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6판)
개정판
형법각론(제6판)
저자
오영근
역자
-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2.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92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844-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48,000원

제6판 2021.02.20

중판 2020. 08. 10

제5판 2019. 8. 30

제4판 2017. 8. 30
중판 2016. 8. 20
제3판 2014. 8. 30.
제2판 2009. 3. 15.
초판 2005. 8. 15.


복수는 허무한 것이고, 무거운 형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위하형(威嚇刑) 사고가 옳지 않다는 것은 근대형법의 역사를 통해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전근대적인 복수 및 위하 사고에 기초한 이른바 분노형법, 증오형법이 창궐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범죄인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일 수도 있다. 범죄에는 범죄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부담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하고 모든 책임을 범죄인 개인에게만 돌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신의 사회적 좌절, 분노, 불만, 증오심을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IMF, 금융위기 등 경제가 나쁘면 사회적 약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것처럼 범죄인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악법이 생기면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이 악법의 희생양이 된다. 이 때문에 형법의 최후수단성이니 보충성 등이 강조되는 것이다. 형벌을 강화할 때에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도 건너지 않는 조심성이 필요하지만, 오늘날 형사입법의 경향은 돌다리가 없어도 물을 건너겠다는 형국이다. 단언건대 오늘날 우리의 형법은 야만시대로 퇴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이므로 국가형벌권을 견제하고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는 형법학의 사명이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형법학도들이 이 책을 통해 균형있는 형법 해석과 입법에 대한 교훈을 얻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제5판이 출간된 이후 2020. 5.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죄(제305조 제2항)와 강간등 예비․음모죄(제305조의2)를 신설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제228조)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명칭을 변경하는 제20차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다. 2020. 10.에는 제21차 형법개정에 의해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이 개정되었다. 2020. 12. 10.에는 기존의 형법조문들 중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 쓴 제22차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 개정형법은 2021. 12. 9.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개정판에서는 개정조문들을 기존의 조문 밑에 병기하고, 본문에도 개정 규정의 용어를 기존 규정의 용어 뒤 (  ) 안에 넣었다.  또한 낙태죄 규정 중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과 제270조 제1항(업무상동의낙태)에 대해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만 개선입법이 되지 않아 두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것도 본문에 반영하였다. 
한편 부동산의 이중저당, 양도담보된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의처분, 주식의 이중양도, 자동차나 공장의 기계 등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동산의 이중양도 등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다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선고되었다.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른 부분의 내용들도 독자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책의 독자들과 이번 개정판의 기획, 편집, 교정 및 인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21년 1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오 영 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ü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신형법입문(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제1편 서론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총설

제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5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