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0.10.25

이 책은 지난번 출판한 ?미국의 외교안보와 강대국 경쟁?의 후속편, 그리고 냉전이후시대 미국의 ‘도전받지 않는 국제적 주도권’으로부터 미-러-중 3대 강대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로 이행해가는 과정의 분석에 관한 완결편 성격을 띤다. 이 책에 기술된 내용은 원래 지난번 책을 쓸 때 함께 준비한 것이지만, 분량이 많고 시간이 부족해 나중에 새롭게 출판의 기회를 맞게 됐다. 여기서는 조지 W. 부시 시대에 이어 오바마(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러시아에서 메드베데프와 푸틴, 중국에서 후진타오와 시진핑, 그리고 일본에서 하토야마에서부터 아베 신조가 두 번째 임기의 정치 리더 역할을 수행하던 2010년대 4개 강대국의 대외, 안보정책과 그들의 대내외 현실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4개국을 동시에 논의하는 이유는 그 방식으로 그들 각각의 행동패턴과 상호관계, 그로부터 생성되는 강대국 세력구조의 양상과 미래 변화방향,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을 더 생생하게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는 지난번 책에서 후진타오 시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진핑 시대를 더 자세하게 기술했다.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시대가 일부 포함돼 있고, 러시아, 중국, 일본은 2020년 초까지의 현실이 자세히 기술돼 있는데, 그것은 논의의 과정에서 시대적으로 자연히 연장됐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EU,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이 수시로 등장하는데, 그것 역시 강대국들의 행동범위가 그만큼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늘 그랬듯이 이 책에서 추구하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시작되고 수천 년의 미래로 향하는 역사의 어느 짧은 순간에 대한 서술과 분석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십수년 전의 과거, 오늘과 미래의 현실 모두가 잠깐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전쟁과 평화, 번영과 몰락, 삶과 죽음이라는 무거운 현실과 연관된 돌이킬 수 없는 한순간이라는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 그 작업의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이 중시되는데, 첫 번째는 오랜 기간에 걸친 국제정치의 원리, 역사의 지속성(continuity)과 변화(change) 인식에 기초한 현실의 조망과 분석이다. 그것은 오늘의 이 순간이 특별하면서도 영원의 일부라는 이유로 현시점의 특수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역사를 가로 지르는 어떤 공통점에 대한 강조를 의미한다. 또 다른 원칙은 어느 한편에 기울지 않고 모든 국가와 문명을 평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런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어느 국가, 어느 문명도 상대방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의 국제규범이 민족자결, 주권의 존중, 민주적 평등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서구인들 자신은 물론이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서방문명의 어떤 우수성을 인정하지만, 그런 인식은 개인 레벨과는 달리 국가나 문명 차원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또 비서구 지역에서 서구문명의 장점을 배우기 원할 경우에도, 그것은 부분적 수용을 통한 각국과 각 문명의 자체적 발전을 지향한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강대국의 흥망, 문명의 부상과 쇠퇴, 역사인식과 정체성, 미래전망을 포함해 여러 요인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은 현안과 지리적으로 얼마나 큰 범위에서 활동하면서 세계지배를 위해 어떻게 경쟁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데, 그것은 한국의 대내외적 활동, 또 한국적 특성 및 미래한국과의 비교를 자동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으로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한국을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함의를 포함한다. 한편 이 책 구성상 몇 가지 특기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각국이 동일, 또는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현안으로 얽혀 있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 사건이 연결, 지속되는 까닭에, 어떤 때에는 나토, 미사일방어망, 그리고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사건과 같이 그에 관한 기술이 약간씩 겹치는 것이다. 그래도 가능한 한 그 서술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했고, 서로 다른 보완적 내용을 논의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 자세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각 행위자들의 동기, 사고방식, 행동 자체와 그 패턴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 그 사건들의 앞뒤 관계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목적을 띤다. 사실에 관한 단순 기술보다는 그 현실의 큰 틀을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 세 번째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비교적 많이 실은 것인데, 그것은 객관적 현실의 추가 기술과 더불어 그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 탁월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세계 현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분석은 대부분 필자가 동의하는 것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몇 개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모두 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세계관, 그리고 합리성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 책을 쓰는 데 여러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여인곤, 안승국, 김우연 박사께서는 원고를 읽고 세세한 부분을 지적해 주었고, 연현식, 김의곤 정상돈, 최대석, 유승익, 연상모, 박진수 교수로부터는 국제정치 이론 및 현실과 관련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임직원 여러분, 전채린 과장, 김한유 대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 홍주연, 서동현 양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내 병춘과 딸 성주에게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다. 비록 많이 미진하지만 책을 읽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고, 모든 부족한 면은 필자 책임임을 말씀드리는 바이다.

2020년 10월
   유찬열

유찬열
연세대학교 이학사
미국 American University 정치학 석사(비교정치)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 정치학 박사(국제정치)

한국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1991-1996)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1996-2018)
UC Berkeley 대학교 Visiting Scholar
한국 공공정책학회 회장
한국 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이사
서울신문 명예 논설위원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등재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국가의 이성: 국제 체제의 역사와 원리
세계 외교정책론(공저)
미국의 외교정책(공저)
강대국 패권경쟁과 남북한관계: 1990년대 이야기
미국의 외교안보와 강대국 경쟁

연구 논문 및 보고서
The Survival Strategy of North Korea and a Road to the Unification of Korea,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Anti-American, Pro-Chinese Sentiment in South Korea,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North Korea's Resurgence and China's Ris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Northeast Asian Security,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National Interest.
21세기 국제체제와 미국의 준비(국제정치 논총)
북한핵위기의 구조와 해결전망(공공정책연구)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정책평가(비교 민주주의연구) 등 50여 편

신문 및 잡지 기고
부시 행정부 대외정책 전망, 서울신문
북한 핵실험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 미주 중앙일보
신뢰 흠집 나선 안 될 한미 우호, 세계일보
한미 FTA 국회비준의 의미, 헤럴드 경제
천안함 피격사건 5주기와 우리의 각오, 국방일보
불확실성의 세계정세와 한국의 선택, 서울신문
미중일 삼각파도와 우리의 항로, 서울신문
통일로 가는 좁은 문, 서울신문
약소국 우크라이나의 비애, 서울신문
일본의 역사 왜곡을 넘어서려면, 서울신문
국정원 논란에서 우려되는 점들, 국민일보 등 20여개 칼럼

서언 1

제1장 버락 오바마의 미국 19

01 오바마 대통령 집권초기  _19
(1) 미국의 경기 대침체  _20
(2) 오바마 행정부 대외정책  _23

★ 전문가 분석  _25
(1) 미국 및 유럽 경제위기의 근본원인  _26

02 이라크 전쟁  _29
(1) 전쟁 마무리  _30
(2) 미군철수 이후 이라크 상황  _33
(3) 미국의 군사 재개입과 그 이후의 이라크  _38
(4) 이라크 전쟁 평가  _40

★ 전문가 분석  _42
(1) 미국 정통성 위기의 진실  _43
(2) 이라크 선제공격의 논리와 부시의 2차 임기  _48
(3) 환영받지 못한 전쟁  _50
(4) 불량국가 미국  _54
(5) 미국에 대한 포괄적 조언  _56
(6) 민주주의와 테러리즘  _59

03 아프가니스탄 전쟁  _63
(1) 전쟁과정과 전쟁의 종식  _63
(2) 병력철수 이후  _73
(3) 트럼프 행정부 집권기 상황  _77
(4) 아프가니스탄 전쟁 피해  _79

★ 전문가 분석  _84
(1) ‘반 반군’전략의 한계  _84
(2) 워싱턴-탈레반 협상의 필요성  _89
(3) 아프가니스탄 현상유지 군사전략  _92

제2장 미국의 강대국 관계 97

01 미․러 관계  _97
(1) 미․러 관계의 맥락  _98
(2) 테러와의 전쟁 관련 협력  _112
(3) 핵확산 방지 협력  _114
(4) 주요 국제현안  _121

★ 전문가 분석  _138
(1) 러시아의 위협  _141
(2)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원  _145
(3) 미국의 시리아 옵션  _150
(4)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 철수  _155

02 미․중 관계  _161
(1) 미․중 관계의 흐름  _162
(2) 테러와의 전쟁 관련 협력  _168
(3) WMD 및 무기 비확산  _172
(4) 주요 국제, 지역현안  _175
(5) 양자관계  _186

★ 전문가 분석  _195
(1) 중국 봉쇄를 넘어서  _195
(2) 미․중 관계의 재조정  _199

03 미․일 관계  _204
(1) 미․일 관계 대강  _204
(2) 주요 국제현안  _210
(3) 동아시아 관련 미․일 관계  _213
(4) 미․일 양자관계  _221

★ 전문가 분석  _234
(1) 아베의 현실주의 외교안보  _234

제3장  메드베데프-푸틴의 러시아 241

01 러시아의 대외관계  _242
(1) 대외관계 5원칙  _242
(2) 미국 및 서방관계  _243
(3) 구소련 공화국 관계  _254
(4) 중국관계  _267
(5) 일본관계  _277
(6) 기타 관련국 관계  _284

02 국내정치와 사회현실  _290
(1) 2008년 대선과 메드베데프의 등장  _290
(2) 푸틴의 재집권  _297

03 경제발전  _302
(1) 경제전략  _302
(2) 에너지 정책  _307

04 국방정책과 군사현대화  _313
(1) 국방의 우선순위와 국방개혁  _313
(2) 국방개혁의 성과와 계획변경  _315
(3) 국방예산  _318
(4) 무기체계 현대화  _320
(5) 전략적 군사재배치  _325

★ 전문가 분석  _326
(1) 러시아-조지아 5일 전쟁  _327
(2) 중․러 협력의 현주소  _330
(3) 메드베데프 시대 러시아 외교  _334
(4)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러시아 인식  _337
(5) 푸틴의 지구적 위상 추구  _342
(6) 러시아 재부상에 대한 대응  _347
(7) 반체제 탄압과 국민의 지지  _352

제4장 후진타오-시진핑의 중국 357

01 대외관계  _360
(1) 미국관계  _360
(2) 러시아 관계  _362
(3) 일본관계  _364
(4) 기타 지역관계  _367

02 정치, 사회현실  _385
(1) 후진타오 시기 정치발전  _385
(2) 시진핑의 리더십  _387
(3) 정치권력 공고화  _390
(4) 정치, 사회개혁  _394
(5) 사회통제 강화  _396
(6)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_405
(7) 시진핑 국정운영에 관한 서방의 시각  _407

03 중국의 경제  _410
(1) 지속적 경제성장  _411
(2) 무역과 해외투자  _413
(3) 향후 문제점  _416
(4) 새로운 추세와 경제동력  _419

04 군사력 발전  _422
(1) 인민해방군 대외활동과 군사전략  _423
(2) 무기체계 현대화와 전력증강  _424
(3) 국방예산  _432
(4) 방위산업  _433
(5) 힘의 투사와 PLA의 약점  _434

★ 전문가 분석  _436
(1) 중국 공산당의 생명력  _436
(2) 중국 부패의 심각성  _440
(3)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미국외교  _444
(4) 중국에 대한 개입  _448

제5장 하토야마-제2기 아베내각의 일본 455

01 대외관계  _455
(1) 대미관계  _455
(2) 러시아 관계  _457
(3) 중국 관계  _460

02 국내정치  _461
(1) 민주당 집권과 자민당의 재집권  _461
(2) 정치, 사회현실  _464

03 경제현실  _471
(1) 아베노믹스  _473

★ 전문가 분석  _476
(1) 아베노믹스의 현주소  _476

결언 483

01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 재평가  _483
(1) 이라크 전쟁  _484
(2) 아프가니스탄 전쟁  _489

02 미국의 강대국 관계  _494
(1) 미․러 관계 파국의 역학  _494
(2) 우호적 미․중 관계의 필요성  _503
(3) 미․일 관계의 합리성  _506

03 러시아와 올바른 지구적 위상의 추구  _508
(1) 전문가 분석 평가  _512

04 중화제국의 꿈  _518
(1) 전문가 분석 평가  _520

05 일본의 정책 재조정  _524
(1) 전문가 분석 평가  _525

인명색인  _527
사항색인  _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