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20. 3. 5

머리말

본서는 종래의 이론을 평가하고 새롭게 학설을 제시하는 연구서 내지 학술서가 아니며, 기존의 지식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대학 경찰행정학과 및 교정 관련 학과의 학생, 교정직 수험준비생들에게 교정학을 가르치는 실용적 교재로서 저술되었다.

책은 저술 목적에 따라 그리고 어떤 독자를 주된 대상으로 삼았느냐에 따라 서술 범위, 설명 수준 및 기술 방식 등이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정학이 학문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다양한 교재가 출간되어 있지 않고, 내용적인 범주 공유와 체계적 기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이전의 일본의 감옥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일본학자들의 저술들이 편집 소개되는 수준의 척박한 교정학 분야에 학문적으로 앞선 미국 교정학의 방대한 연구성과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선정하고 체계화하여 저자의 관점과 주장을 담아 저술하신 이윤호 교수님의 훌륭한 저술(박영사 간, 교정학)이나 우리나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을 해석, 분석하여 개선방향까지 제시한 신양균 교수님의 탁월한 실정법 연구서(화산미디어 간, 형집행법) 및 여러 저술들이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 연구성과가 매우 빈약하고 객관적인 논증이 만족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교정학을 공부하여 수험준비에도 대비하려는 학생들에게 교재 선택에 혼선을 주고 있고, 출간된 지식으로 인생을 걸고 치열하게 준비 했음에도 객관성과 타당성이 의심되는 내용들이 출제되어 정답 시비가 끊이지 않고, 시험합격 당락 기준에 있어서도 불공정과 혼란을 야기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정답시비에 휩싸였던 다음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아일랜드제(Irish System)는 크로프톤(W. Croton)이 창안한 것으로 매월 소득점수로 미리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누진처우방식과 유사하다(2017년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시험).

?조선시대 유형(流刑)은 중(重)죄자를 지방으로 귀양보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무기금고형에 속한다(2013년 7급 국가직 교정학 시험).

?휠러(S. Wheeler)는 재소자의 교도관에 대한 친화성 정도가 입소 초기와 말기에는 높고 중기에는 낮다고 하면서 교도소화의 정도가 U자형 곡선 모양을 보인다고 한다(2019년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시험).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총회-국제형법 및 형무회의를 계승한 것으로 195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2019년 교정직 사무관 승진시험).

본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본서를 교재 삼아 공부하면서 교정학의 객관적인 지식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7·5급 공무원 시험 등의 준비에도 크게 부족함이 없이 대부분의 시험준비 범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나라에 출간되어 있는 교재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교정학의 지식과 정보로서 소개해야 할 필수(必修) 내용으로 한정하고, 모호함이 없도록 객관성과 타당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외국의 원서(原書)까지 대조하여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더 나아가 이론과 현행법을 균형 있게 연계하여 교정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구체적으로 실무에 적용하고 보다 발달된 교정제도 개선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함의를 담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면서 용어나 개념을 현재 우리말의 어의와 현행법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문장을 보다 논리적이면서 쉽게 기술하였다.

본서는 학생들에게 교정학을 가르치는 교재의 목적으로 저술되었으므로, 저자의 학술적 소신과 관점은 최대한 절제하고 현재까지의 주류적인 논증체계에 입각하여 국내·외의 교정학 문헌들을 종합하여 실용적 교정학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논제들을 빠짐없이 다루려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

부디 이 미흡한 책이 우리나라 교정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면서 교정학 공부와 수험준비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어진다면 더 없는 보람이 될 것 같다. 여러 측면에서 부족함과 전문성의 취약점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의 비판과 조언을 겸허히 받들면서 더 좋은 교재로 계속 다듬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이 출간되는 과정에서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많지만, 먼저 교정학의 학문과 교정제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주시고 계신 이윤호, 신양균, 허주욱 교수님 등 훌륭한 선배 연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올리며, 이 책의 출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하고 후원해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아름다운 편집에 애써주신 김보라 과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나의 사랑하는 딸로서 중국정부초청장학생으로서 푸단(복단)대학교 법학과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 책의 기본자료를 정리하고 원서들과의 비교 검증에 많은 기여를 하며 실질적으로 공동저술 수준의 노력과 실력을 보였지만, 저작의 공로를 오롯이 아빠에게 양보한 김연비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앞으로 훌륭한 외교관이 되어 우리나라의 국익수호에도 큰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

2020년 1월

김옥현

김옥현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시험 형사정책 기본서 ｢신경향 형사정책｣(법학사)을 저술하여 고려대학교 사법시험 형사정책강의를 시작한 후 ｢쉽게 풀어쓴 형사정책학｣(고시연구사), ｢객관식 형사정책｣(배종대 교수 공동저술, 홍문사)을 연구·저술하였고, 태학관 법정연구회·춘추관법정연구회·한국법학원과 연세대학교·서강대학교·성균관대학교·경희대학교·중앙대학교 등에서 20년간 사법시험 형사정책강의를 하였다. 

1999년부터 경찰대학교 부설 경찰수사보안연수소 연구위원·겸임교수를 맡아 로널드 L. 에이커스의 ｢Criminological Theories｣를 중점연구하면서 이스턴 코네티컷대학 루고(William Lugo)교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티틀(Charles Tittle)교수 등과 학술 교류 연구하며 미국 범죄학(criminology)을 경찰간부교육과 범죄정책개발에 접목하며 범죄학·형사정책·교정학을 연구하여 왔다.

교정학·범죄학 연구 저술로는 ｢쉽게 풀어쓴 교정학｣(고시연구사), ｢맥 교정학｣ (서울고시각), ｢쉽게 풀어쓴 김옥현 교정학｣(훈민정음), ｢경찰범죄학｣(박영사) 등이 있다.

현재 사단법인 한중문자교류협회 이사장을 맡아 중국교육부와 공동으로 한중 문자·문화 교류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고, 공단기·법검단기에서 교정직 교정학 강의와 프라임법학원에서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범죄학 강의를 하고 있다.

<제1편 교정학 총론(總論)∙1>

제1장 교정학 기초개념과 기본이론

제2장 교정처우의 양식(樣式)

제3장 교도소사회 연구

제4장 사회적 처우(개방형 처우)

제5장 지역사회교정(사회형 처우)

제6장 회복적 사법(司法)

<제2편 각론(各論) - 수용자>

제1장 수용(收容)

제2장 수용자의 외부교통 -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

제3장 안전과 질서 유지 - 계호(戒護)

제4장 교정시설의 규율과 징벌

제5장 수용자의 권리와 구제제도

제6장 특별한 보호수용자

<제3편 각론(各論) -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

제1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2장 사형확정자의 처우

<제4편 각론(各論) - 수형자>

제1장 분류처우

제2장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

제3장 교도작업(矯導作業)

제4장 가석방(假釋放)제도(임시석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