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한국형사판례연구회가 설립된 지 벌써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연구회는 학계와 실무계를 대표하는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매월 발표회를 개최함으로써 형사판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2017년 2월 6일에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형사판례연구 제25권은 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포함하여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수록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회는 창립 이래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따뜻한 지원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에 고희를 맞이하시는 여산(餘山) 김진환(金振煥) 고문님께 형사판례연구 제25권을 봉정할 수 있게 되어 회원 모두가 기뻐하고 경하하고 있습니다.
여산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검사로 법조실무를 시작하여 검찰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까지 역임하셨고, 2004년부터는 법무법인 충정의 대표변호사를 지내시는 등 우리나라 형사실무계를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우리 연구회뿐 아니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포렌식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학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산 선생님께서는 연구회의 제3대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실무계와 학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셔서 연구회가 우리나라 최고의 학술모임으로 성장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히, 2015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하시어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던 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력관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밖에도 여산 선생님께서는 평소 ‘진리는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이루는 날이 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법조인으로서는 물론 여러 사회․문화단체의 리더로서 많은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 슬기로운 지성’을 대표하는 여산 선생님의 고희를 기념하고, 선생님에 대한 우리 회원 모두의 존경심을 담아 이 책을 봉정합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고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날의 행운과 만수무강을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여산 선생님의 고희를 기념하는 ‘축하의 글’을 써 주신 강용현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월례회의 발표와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과 꾸준히 참여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논문에 대한 심사를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창립 25주년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학회의 살림살이를 맡아 큰 수고를 해주고 있는 총무간사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윤지영 박사와 이 책의 발간이 되기까지 여러모로 애써 준 편집간사인 이강민 박사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6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조 균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