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4.04.10

서 문

사법 정의는 어쩌면 국가 존립의 근간일지도 모른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서로 지켜야 할 그리고 지키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한 규범을 따르고, 계약을 지키기 마련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때 그가 누구라도 그로 인한 손실과 손상에 비례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번하게, 그것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심지어 가장 민주적이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첨단 과학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나라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비록 약간은 기울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에 대한 논쟁에서 폐지론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형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오판”의 가능성이다. 다른 모든 범죄의 억울한 오심 피해자도 빼앗긴 시간과 고통은 결코 회복되지도 돌려받지도 못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사형의 오판, 오심은 사형 자체도 문제인데 거기에 더하여 억울하고 무고하게 오판, 오심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된다면 그 억울한 죽음은 어떻게 해도 회복되고 보상될 수 없지 않은가?

안타까운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이토록 중대한 일임에도, 더구나 첨단 과학기술과 그에 힘입은 온갖 과학수사 기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처에서 심심치 않게 이런 불행과 불상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법 정의의 실현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사법제도와 기관들이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오심’과 ‘오판’으로 대표되는 사법 부정의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미국처럼 유독 흑인과 가난한 사람이 무고한 오심의 피해자가 되는 확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무고한 흑인 피해자를 두고는 “당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유죄이다”라고 희화화하고, 가난한 사람이 무고한 오심 피해자가 되는 것을 두고는 “가난의 반대는 부자가 아니라 부정의(Injustice)이다”라고 개탄한다. 그래서 미국의 사법제도가 백인, 중산층에게는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이지만, 흑인,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죄가 확정되기까지는 유죄라는 개탄의 소리가 나온다.

어쩌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만, 사법 정의는 법과 사법제도의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에 더 가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모든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여 죄에 상응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궁극의 사법 정의이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다면 설사 억울하고 무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신속하고 확실한 처벌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비록 조금은 늦어지고 일부는 놓치고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도 없는 사법의 운용이 우선되어야 할까? 독자들의 이해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삼청공원 비탈길 옆 봄빛 가득한 고려사이버대학교 연구실에서

2024년 봄 이 윤 호

공저자 약력

이윤호

학력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School of Criminal Justice 석사, 박사

경력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

전)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경찰학과 교수, 교학2처장, 대외협력처장, 행정대학원장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교수,

사회과학대학장, 경찰사법대학장, 행정대학원장, 경찰사법대학원장, 입학처장

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민간전문가 초빙 2급 이사관)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한국경찰학회 회장

대한 범죄핟회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한국태러정책학회 회장

저서

범죄학(박영사), 교정학(박영사), 경찰학(박영사), 피해자학(박영사),

현대사회와 범죄(박영사), 범죄, 그 진실과 오해(박영사), 범죄심리학(박영사),

청소년비행론(박영사), 범죄예방론(박영사), 범죄 기네스북(도도),

연쇄살인범, 그들은 누구인가(도도), 우리 속에 숨은 사이코패스(도도),

세기와 세상을 풍미한 사기꾼들(박영스토리),

영화 속 범죄 코드를 찾아라(도도)

이승욱

학력: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School of Criminal Justice 학사

미국 Illinois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Criminology 석사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School of Criminal Justice 박사

경력: 현) 미국 Texas A & M University, San Antonio, 조교수

전)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Indiana 조교수

목 차

서문 I

01 들어가는 글 4

1) 오심이란? 8

2) 오심의 실상 9

(1) 면죄(Exoneration) 9

(2) 자기보고(Self-report) 10

(3) 오심 통계 11

3) 오심의 원인 13

(1) 목격자 · 증인의 오식별(Misidentification) 16

(2) 법의학적 분석의 오류 35

(3) 허위자백(False Confession) 48

(4) 위증과 무고 그리고 정보원의 위법행위 79

(5) 검찰, 경찰 등 정부의 위법행위 81

(6) 편견과 인지 왜곡 84

(7) 대의를 명분으로 한 부패 85

(8) 유죄 협상(Plea bargaining) 86

(9) 무능한 변호인과 부적절한 변론 87

4) 오심의 영향과 결과 89

(1) 오심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91

(2) 사회 110

(3) 형사사법 110

(4) 범죄 피해자 112

02 오심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 116

Kevin Strickland 116

오식별로 인한 대표적 오심

Antonio Mallet 123

경찰의 강압에 의한 허위 증언과 식별의 희생양

West Memphis Three 129

제도적 편견과 전문가집단의 위법과 위증 피해자

Henry McCollum 139

허위자백, 검찰과 경찰의 위법과 위증에 의한 두 번의 오심 피해자

Darryl Hunt 145

식별 오류, 위증, 검찰과 경찰의 위법행위와 차별의 희생양

Derrick Hamilton 152

최악 경찰관의 위법과 위증 그리고 무책임한 변호

The Central Park Five 158

제도적 인종차별과 검찰과 경찰의 부당행위가 빚은 비극

Perry Cobb 166

목격자의 자기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경찰과의 거래 위장 증언

Frank Lee Smith 171

목격자 오인, 위증, 사법기관의 위법부당, 허위자백

Anthony Porter와 Alstory Simon 177

이중 오심, 일리노이 주 사형폐지의 단초가 되다

Rubin ‘Hurricane’ Carter 188

인종차별과 위증으로 얼룩진 미스테리

Kirk Bloodsworth 198

경찰 비행과 위법이 초래한 무고한 옥살이, DNA 검사로 최종

면죄된 첫 번째 미국 오심 피해자

Steven Avery 206

만들어진 살인자, 두 번의 오심 피해자

Ricky Jackson 215

‘쓰레기 과학(junk science)’과 사법관료의 ‘인간 오류(human error)’

Malcolm Alexander 222

잘못된 Lineup과 변호인의 태만이 초래한 오심

Kenny Waters 230

허위 법의학적 증거, 경찰 비위와 위증으로 무고한 처벌받은

오빠를 구하려고 변호사가 되어 무죄를 입증한 여동생

Bennie Starks 241

법의학 증거가 만능은 아니다 - 허위 법의학 증거의 피해자

Eric Clemmons 249

변호인의 태만과 무능이 빚은 오심

Nicholas Yarris 255

오심 요인의 종합판: 목격자 식별 오류, 허위자백, 법의학적 오류,

위증/무고, 관료 비위, 부적절한 변호

Ronald Cotton 263

피해자의 용의자 오인과 잘못된 법의과학적 증거의 희생양:

오심 피해자와 가해자의 용서와 화합

Randall Dale Adams 272

위증, 오식별, 검찰 비위에 의한 무고 –영화가 도운 면죄

Jimmy Ray Bromgard 281

오심의 종합판: 오식별, 법의학적 오류, 위증, 관료 비위, 부적절한 변호

Amanda Knox 289

4개 국가가 관련된 오심 사건

Cameron Todd Willingham 298

위증과 결함 있는 법의학적 증언에 의한 무고한 사형

The Norfolk Four 306

강요된 수사와 이어진 허위자백으로 무고하게 처벌받은 4명의 해군

San Antonio Four 315

쓰레기 과학(Junk Science)과 동성애 편견이 빚은 오심

Guildford 4인방과 Maguire 7인방 325

인종과 이념 그리고 경찰 강압의 희생양

Ralph Armstrong 336

검찰 독직에 의하여 짜여진 오심

Calvin Willis 343

아동 목격자의 잘못된 용의자 식별의 희생자

George Allen Jr. 349

경찰의 허위자백 강요와 검찰의 적법절차 위반의 피해자

Michael Morton 356

검찰과 경찰의 tunnel vision과 독직이 초래한 오심

Roscetti 4 365

허위 정보원과 검찰 전문가 증인의 위법행위와 공범의 허위 자백이

만든 희생양

Walter McMillian 373

인종차별에 기초한 경찰 강압에 의한 위증이 초래한 오심

Muhammad A. Aziz/Khalil Islam 383

공권력의 공무상 위법행위와 인종차별의 피해자

Jane Dorotik 391

검찰의 무죄 입증 증거의 은닉과 허위 법의학 증거

The Beatrice Six 398

세뇌된 허위 기억과 허위자백

George Stinney Jr. 404

인종차별로 무고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미국 최연소 사형수

Julius Jones 411

사법제도의 인종적 부정의와 공범의 덮어씌우기 허위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