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4.01

역자 서문

2024년은 근대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인 임마누엘 칸트의 탄생 300주년 되는 해이다. 이 책은 칸트의 법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현재화하기 위해 독일의 저명한 칸트 전문가인 라이너 차칙 교수의 칸트 법철학에 관한 글들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칸트는 공동체의 법질서를 인간의 법적-실천이성의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공처럼 생긴 닫힌 지표면 위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공존하는 삶의 조건들의 본질, 즉 법의 근본틀을 인류에게 선물한 사람이기도 하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의 키워드는 자유, 인간존엄, 정의, 형벌로 요약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개념들은 법의 중심개념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법현실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언어적으로나 사유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칸트의 법사상을 이해하고 공동의 법적인-삶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부족한 역자를 언제나 믿고 응원해주신 이 책의 저자, 학문적으로는 매우 엄격하고 철저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따뜻하고 자상한 (칸트적 의미에서) 진정한 법의 형이상학자(법의 모든 대상을 경험에 앞서 하나의 구조 속으로 둘 줄 아는 사유의 능력자), 차칙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한없는 존경을 표한다.

2024년 일월

손미숙

저자 소개

라이너 차칙, Prof. Dr. em. Rainer Zaczyk

라이너 차칙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1980년 『피히테의 법론에서 형법』이라는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7년 『미수범의 불법성』이라는 연구로 법학교수 자격을 취득하였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트리어대학교에서 재직했으며, 2002/03년 겨울학기부터 2019년 여름학기까지 본대학교에서 형사법 교수 및 법철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2019년 정년퇴임하였다. 교수취임강의(1988)와 정년퇴임강의의 제목은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문장인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독일 관념론의 법철학과 형사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것이다.

역자 소개

손미숙, Dr. Misuk Son, LL.M.

손미숙은 독일 트리어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차칙 교수와 후임 교수의 연구실에서 4년간 조교로 일하였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오랫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 막스플랑크 외국 및 국제 형법연구소(현 막스플랑크 범죄와 안전 및 법연구소)에서 동아시아법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서울에 거주하며 동 연구소의 외부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어, 한국어, 영어로 발표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차칙의 『자기존재와 법』, 『형법상의 불법과 피해자의 자기책임』,『자유와 법』이 있다.

E-Mail: sonm.korea@googlemail.com

차 례

역자 서문 1

역자 해제 3

Ⅰ. 이 책의 개요 3

Ⅱ. 칸트의 법철학, 도덕형이상학 법론의 의미 5

Ⅲ. 칸트에게 있어 법의 문제 7

Ⅳ. 칸트에게 있어 자유와 법의 의미 8

Ⅴ. 결어 11

제1장 칸트 법철학 입문

§ 1 무엇을 위해서 법철학을 하는가? 19

§ 2 법철학자로서의 칸트 35

§ 3 왜 자유는 가치가 아닌가 52

§ 4 인간존엄의 절대성 68

제2장 칸트와 법

§ 5 법이란 무엇인가? 91

Ⅰ. 서언 91

Ⅱ.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칸트의 대답 95

Ⅲ. 결어 115

§6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정의를 행하라”
— 격언에 대한 칸트의 번역에 관한 고찰 117

§7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근거의 단일성 그리고 차이의 근거 142

§8 법과 거짓말

“인간애로 인하여 거짓말할 수 있다는 권리에 관하여”라는
칸트의 논문에 대한 고찰 162

Ⅰ. 서언 162

Ⅱ. 논문에 대한 칸트의 동기 165

Ⅲ. 칸트의 논증 168

Ⅳ. 결어 189

제3장 칸트와 형사법

§ 9 대학과 실무의 형법 193

Ⅰ. 서언 193

Ⅱ. 대학에서의 형법학 연구 195

Ⅲ. 대학에서 형법 교육의 과제와 현상태 209

Ⅳ. 실무에서의 형법 216

Ⅴ. 결어 221

§ 10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한 고찰 224

Ⅰ. 서언 224

Ⅱ. ‘칸트’와 ‘헤겔’ 228

Ⅲ. 칸트에게 있어서 법의 형이상학 232

Ⅳ. 인간에게 타당한 형벌 240

Ⅴ. 결어 249

§ 11 형법을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관용에 대한 요구? 251

§12 소송의 주체들인가, 훼방꾼들인가?

조직범죄척결법에 의한 형사소송법
—잠입수사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264

Ⅰ. 서언 264

Ⅱ. 근본 규정들 266

Ⅲ. 잠입수사관에 관한 규정들의 해석 275

Ⅳ. 결어 301

사항색인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