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발행 2024.04.05

제4판발행 2023.04.05

제3판발행 2022.03.25

제2판발행 2021.04.23

초판발행 2014.09.15

제5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4월 간행된 제4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토지보상행정법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법 이론과 법령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게 서술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겪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중요 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고 자세히 서술하고자 하였기에 실제 현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추가적인 법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통과될 것이 예상되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고, 2023년 8월 31일 시행된 행정소송규칙에 대한 내용도 반영하여 소송절차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기에 구제절차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경우 큰 개정은 없었으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규정을 강화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전세보증금 감정평가 및 PF부실 담보감정평가 등에 있어서 전문인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장유나 차장님, 그리고 개정판 출판을 지원해주신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3월

공 저 자

공저자약력

박 균 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23판) (2024 박영사)

행정법론(하)(제22판) (2024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6판) (2024 박영사)

행정법강의(제21판) (2024 박영사)

행정법입문(제10판) (2023 박영사) 외 다수

도 승 하

감정평가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수료)

투자상담사(2종)

보험설계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현, 제일감정평가법인 이사
토지보상법학회 이사
감정평가사학회 이사
서울법학원 전임(행정법, 보상법)

[주요저서 등]

감정평가 소송, 경매 실무기준(도승하, 감정평가협회 2014)

토지보상법상 현황평가원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7)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적성질(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13권 1호 2014)

차 례

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 3 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상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