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4.03.29

초판발행 2021.02.26

제2판 서문

지난 2021. 3. 본서를 처음 선보인 이후,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보궐선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 각종 선거가 있었다.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선거 관련 판례가 누적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또한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그간 선거법 전반에 누적된 변화들을 정리하고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본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024. 3.

이용복, 윤상화

저자 약력

이용복 변호사

양정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박사과정수료)

사법연수원 제18기(제28회 사법시험)

부산․서산․의정부․서울․대구 검찰청 검사, 부부장검사

김천․대구․의정부․서울남부 검찰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이용복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한국해양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 특별검사보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보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KT 법무실장

윤상화 변호사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5기)

변호사시험 제5회

춘천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대구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법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법무관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호사

차례

제1편 선거의 원칙

제2편 선거권자

제3편 피선거권자

제4편 선거인과 선거인명부

제5편 선거일․선거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제6편 선거구와 의원정수, 투표구

제7편 후보자

제8편 선거운동

제9편 선거운동의 방법

제10편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

제11편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제12편 정당활동의 제한

제13편 선거운동의 중지

제14편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공정선거지원단

제15편 선거비용

제16편 투표

제17편 개표

제18편 당선인

제19편 불공정선거보도에의 대응

제20편 선거관리

제21편 재선거, 보궐선거, 연기된 선거

제22편 선거에 관한 쟁송

제23편 선거범죄에 대한 특별형사소송절차

제24편 선거범죄로 인한 특별제재

제25편 벌칙

제26편 기부행위 제한

제27편 과태료

제28편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