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9판 2024.03.30

개정8판 2022.04.05

개정7판 2020. 4. 13

개정6판 2019. 5. 10

개정5판 2018. 4. 30
개정4판 2017. 3. 30
개정3판 2016. 2. 28
개정2판 2014. 11. 25
개정판 2013. 2. 25
초판 2012. 6. 30

개정9판 머리말

 본서의 초판이 2012년 발간된 이후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매우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9판에서도 개정8판 발간 이후에 나온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고,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과 문헌 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개정9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 제자인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와 남궁주현 박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태석 박사(법무법인 태평양)?류혁선 박사(카이스트 교수)?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본부장)?이재혁 박사(상장회사협의회 전무)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발전 있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이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4년 3월

저 자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201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법무법인 율촌(2011∼2024),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현재 : 법무법인 린, jylim57@gmail.com]

저 서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주주총회실무 (공저, 박영사, 초판 2018, 제2판 2020)

회사소송 (공저, 박영사, 초판 2010, 제4판 2021)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제4판 2023)

자본시장법 (박영사, 초판 2010, 2024년판 2024)

주요목차

[Ⅰ권]

제1장 총 론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4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 7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 33

제2절 회사의 본질 45

Ⅰ. 총 설 45

Ⅱ. 영 리 성 45

Ⅲ. 사 단 성 47

Ⅳ. 법 인 성 55

제3절 회사의 능력 74

Ⅰ. 법인본질론 74

Ⅱ. 회사의 권리능력 74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80

Ⅳ. 회사의 의사능력․행위능력 81

제4절 회사의 설립 82

Ⅰ. 총 설 82

Ⅱ. 회사의 설립절차 83

Ⅲ. 회사설립의 하자 86

Ⅳ. 사실상의 회사 88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92

Ⅰ. 총 설 92

Ⅱ. 조직변경의 종류 93

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97

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 97

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 97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99

Ⅰ. 총 설 99

Ⅱ. 회사의 해산명령 99

Ⅲ. 회사의 해산판결 104

제7절 회사법상의 소 108

Ⅰ. 총 설 108

Ⅱ. 회사소송 일반론 115

Ⅲ. 소송과 비송 159

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 162

제8절 경영권 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178

Ⅰ. 총 설 178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182

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 202

제9절 외국회사 213

Ⅰ. 외국회사의 의의 213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215

제10절 벌 칙 220

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 220

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 23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239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239

Ⅰ. 총 설 239

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40

Ⅲ. 발 기 인 241

Ⅳ. 설립의 절차 252

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288

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96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309

Ⅰ. 주식회사의 해산 309

Ⅱ. 주식회사의 청산 313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25

제1절 서 설 325

Ⅰ. 주식회사의 3요소 325

Ⅱ. 공고 방법 332

제2절 주식과 주주 336

Ⅰ. 총 설 336

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 351

Ⅲ. 주식의 분류 386

Ⅳ. 주 권 439

Ⅴ. 주식의 양도 457

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87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39

Ⅷ. 주식의 담보 565

Ⅸ. 주식매수선택권 575

Ⅹ. 주식소각 595

ⅩⅠ .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 602

ⅩⅡ . 주권․주식의 가압류와 가처분 620

제3절 신주의 발행 628

Ⅰ. 총 설 628

Ⅱ. 신주인수권 631

Ⅲ. 신주발행절차 655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692

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693

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96

Ⅶ. 신주발행무효의 소 711

제4절 정관의 변경 729

Ⅰ. 총 설 729

Ⅱ. 정관변경의 절차 731

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732

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 733

제5절 자본금의 감소 738

Ⅰ. 총 설 738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740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743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 748

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753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 764

Ⅰ. 총 설 764

Ⅱ.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 769

Ⅲ. 준 비 금 783

Ⅳ. 이익배당 796

Ⅴ. 검사인 선임청구권 844

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845

Ⅶ. 기타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859

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 861

제7절 사 채 869

Ⅰ. 총 설 869

Ⅱ. 사채의 발행 878

Ⅲ. 사채의 유통 885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890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894

Ⅵ. 특수사채 910

제8절 전자증권제도 962

Ⅰ. 총 설 962

Ⅱ. 제도운영기관 972

Ⅲ. 계좌의 개설 976

Ⅳ. 전자등록 980

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999

Ⅵ.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1010

Ⅶ.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1017

Ⅷ. 기 타 1019

[Ⅱ권]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의 기관 3

Ⅱ.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3

제2절 주주총회 10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10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12

Ⅲ.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237

제3절 업무집행기관 298

Ⅰ. 이사와 이사회 298

Ⅱ.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431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 488

제4절 감사기관 644

Ⅰ. 감사와 감사위원회 644

Ⅱ. 준법통제와 외부감사 688

제5장 주식회사의 구조재편 707

제1절 합 병 709

Ⅰ. 총 설 709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718

Ⅲ. 합병비율 724

Ⅳ. 합병의 절차 735

Ⅴ. 합병의 효과 764

Ⅵ. 합병무효의 소 773

제2절 회사분할 782

Ⅰ. 총 설 782

Ⅱ. 회사분할의 유형 788

Ⅲ. 회사분할의 절차 794

Ⅳ. 회사분할의 효과 823

Ⅴ.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상 절차 841

Ⅵ.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 843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851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851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877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888

Ⅳ.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888

제4절 소수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와 매수청구 892

Ⅰ. 총 설 892

Ⅱ.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입법례 893

Ⅲ.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900

Ⅳ.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918

Ⅴ. 주식의 이전 921

제5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924

Ⅰ. 총 설 924

Ⅱ. 정의 및 적용범위 925

Ⅲ.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과 승인 926

Ⅳ.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927

제6장 각종 기업형태 931

제1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933

Ⅰ. 합명회사 933

Ⅱ. 합자회사 968

제2절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983

Ⅰ. 유한책임회사 983

Ⅱ. 합자조합 1002

제3절 유한회사 1021

Ⅰ. 총 설 1021

Ⅱ. 유한회사의 설립 1023

Ⅲ. 유한회사의 사원 1026

Ⅳ. 유한회사의 기관 1029

Ⅴ. 유한회사의 계산 1038

Ⅵ.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1040

Ⅶ. 유한회사의 합병 1044

Ⅷ.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1046

Ⅸ.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