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23.9.1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자유는 헌법 원리에 따라 만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의 소통 구조는 만성적인 불통 상태에 빠져있다. 말할 자유는 마음껏 누리는데, 서로 대화가 잘되지 않는다.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다. 대화는 늘 평행선이다.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대화 자체도 찾기 힘들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대화하는 소통의 편식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소통을 둘러싼 분열과 대립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것이다. 소통을 둘러싼 우리의 갈등은 고착단계를 지나고 어느덧 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우리 사회 소통의 위기는 곧 언론자유의 위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통의 동맥경화 현상을 풀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통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언론자유는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언론자유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통은 왜 잘 이뤄지지 않는가? 이 책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소통과 언론자유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언론자유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합당한 언론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소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철학적 기반을 탐구한 것이다. 이 책은 좋은 사회, 이상적인 삶을 위해 우리의 언론과 소통이 어떤 규범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언론철학(journalism philosophy)을 논의한다. 언론은 대개 현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언론의 현실적 측면은 언론의 실제 작동행태를, 규범적 측면은 언론 원리의 정당성을 의미한다. 언론의 규범적 측면은 언론철학을 통해 논의된다. 언론철학의 내용은 현실 언론의 행태, 성격,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론철학의 정립은 언론에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고 또 언론을 발전시키는 데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철학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으면 언론과 소통 구조는 길을 잃게 된다. 언론에 대한 규범적 지침인 언론철학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면 결국 남는 것은 언론 행위자의 자의적 운영과 사회적 갈등뿐일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합당한 언론철학을 모색하고 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의 원리를 통해 언론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언론철학을 정치철학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려는 이유는 언론철학이 실제 정치철학에서 파생한 것이기도 하지만, 언론철학의 성격과 방향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생겨난 정치철학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언론철학만을 따로 떼어 논하는 것은 자칫 아전인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책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언론철학을 정치철학의 틀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 소통 위기의 본질을 종합적, 거시적, 체계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언론자유를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언론자유의 문제를 법률적 해석의 문제로 보거나, 언론자유라는 협소한 틀 안에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책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언론자유를 정치철학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통해 우리의 소통 위기, 언론자유의 위기를 공공철학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공공철학은 공적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개인의 자유(사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공적 자유)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사회적 자유는 구성원들의 자유의 평등을 의미한다. 이런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갈등을 치유할 방안은 결국 자유와 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우리에게 합당한 언론자유와 언론철학을 모색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기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학시절 이후 필자의 연구주제는 정치 현상과 저널리즘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데이터(data)를 이용한 양적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7~8년 전부터 질적 분석으로 연구 방향을 바꿔, 정치철학 관련서를 읽어나갔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 사회적 만남이 많이 줄었다. 연구실에서 정치철학 서적을 계속 읽었다. 내용을 정리해 학부와 대학원 수업에 일부 사용해 보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 책의 줄기를 잡았으며, 이 책에 수록된 일부는 몇몇 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했음을 밝힌다.

이 책은 자유지상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을 다루었다. 이 정치사상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이다. 각각의 정치철학은 대표적 이론가인 로버트 노직, 존 롤스, 필립 페팃, 마이클 샌델의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그들의 정치 사상적 논의를 살펴보면서 언론자유와 언론철학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 책이 우리 사회에서 언론자유를 이해하는 준거의 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언론자유와 언론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료로 쓰여지길 바란다. 나아가 이 책이 언론인을 포함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언론자유에 대한 읽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대학교 3~4학년이나 대학원 수업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하려 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참고할 책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도와 격려, 응원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 저널리즘 스쿨에서 필자를 지도해 주신 데이비드 위버(David H. Weaver) 교수님, 클리브 윌호이트(Cleve Wilhoit) 교수님, 인디애나 정치학과의 제럴드 롸이트(Gerald Wright)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국민대 정치외교학과의 이종은 명예교수님께는 특별히 감사드린다. 필자가 정치사상에 관심을 가진 이후 고비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격려와 가르침에 감사드린다. 미국 유학생활 이후 늘 학문적으로, 인간적으로 지도해 주신 고려대 오택섭 명예교수님께도 큰 은혜를 입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지도교수님이셨던 故최종기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국민대 사회과학대학 미디어 전공 교수님들, 사회과학대학 교수님들, 글로벌·인문지역대학 교수님들,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연구회 소속 교수님들, 인디애나 동문 교수님들, 한국언론학회의 많은 미디어 전공 교수님들, 성균관대 김정탁 명예교수님,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김홍우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한국정치평론학회의 쟁쟁한 선생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이 책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국민대 현승일 전 총장님, 김문환 전 총장님, 임홍재 총장님의 격려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외우 김재길 박사는 출판에 앞서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었다. 특별히 감사함을 표한다. 국민대 미디어 전공 대학원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학생들이 있었기에 교수로서 더 정진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대학원 제자들과 나눈 대화들은 이 책을 알차게 꾸미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각별한 사랑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아내 조영미, 딸 주희, 유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전문적인 학술서 출간을 선뜻 허락해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책 편집과 교정, 출간에 힘써주신 박영사 사윤지 님, 박부하 대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23년 8월

학교 연구실에서

저자 손영준

손영준(孫榮晙)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연합뉴스, YTN, 대구방송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에서 매스컴 박사 학위를 받고, 2003년부터 국민대학교 미디어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민대학교 교무처장, 중앙일보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칼럼니스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언론중재위원 등을 지냈다. 지금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연구회 회장, 연합뉴스TV 시청자 위원장을 맡고 있다. Marquis Who’s Who와 IBC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저널리즘 다시보기(2022)], [현장 기자를 위한 체크리스트(2019)], [The Global Journalist in the 21st Century(2012],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위한 연구(2008)] [현대 정치커뮤니케이션(2006)], [매스미디어와 정보사회(2004)[ 등의 공저가 있다. 언론 철학, 표현의 자유, 뉴스 공정성, 뉴스 프레임 분석, 여론 등에 대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서론 3

약어 11

제1장 언론자유와 정치철학의 관계 13

1. 우리 사회의 소통 위기 15

2. 정치철학과 언론철학 26

3. 언론철학과 언론자유: 사례 분석 35

제2장 자유지상주의 47

1. 노직의 문제제기 49

2. 자유지상주의의 주요 내용 52

1)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 권리론 52

2) 최소국가 62

3) 유토피아 67

3. 자유지상주의와 언론자유 69

1) 사상의 자유시장론과 위해의 원칙 69

2) 자유지상주의 언론자유 77

4.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평가와 영향 81

제3장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87

1. 롤스의 문제제기 89

1) 정의와 권리 92

2) 사람의 행운은 노력의 결과인가 94

3)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 96

4)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비판 97

2.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주요 내용 99

1) 롤스 정의론의 구조 99

2) 롤스 정의론의 원칙 101

3) 정치적 자유주의의 특성 128

4) 옳음과 좋음의 문제 147

3.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 언론자유 155

1) 사상과 양심의 자유 155

2) 언론자유의 의미 157

3) 언론자유의 제한 169

4) 롤스 언론자유의 시사점 179

4.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한 평가와 영향 184

제4장 공화주의 189

1. 페팃의 문제제기 191

1) 공화주의의 의미 195

2) 자유의 개념 197

3) 개인과 국가의 관계 199

2. 공화주의의 주요 내용 201

1) 비지배 자유 203

2) 헌정주의와 법의 지배 220

3) 견제적 민주주의 228

4) 공화주의적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231

3. 공화주의와 언론자유 238

1) 공화주의 언론자유의 의미 238

2) 공화주의 언론자유 실현 방안 241

4. 공화주의에 대한 평가와 영향 249

제5장 공동체주의 255

1. 샌델의 문제제기 257

2. 공동체주의의 주요 내용 264

1) 공공선 264

2) 자치와 자유 271

3) 연고적 자아 275

4) 좋음의 우선성 283

3. 공동체주의와 언론자유 311

1) 언론자유의 의미 311

2)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해석 315

3) 공공선을 위한 표현의 자유 제한 319

4) 공동체주의 관점의 표현의 자유 327

4. 공동체주의에 대한 평가와 영향 332

제6장 맺음말 347

1. 진실, 개인, 공동체 349

2. 철학적 입장의 비교 354

1) 자유지상주의 354

2)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356

3) 공화주의 358

4) 공동체주의 360

3. 언론철학의 정립 368

1) 공영방송의 언론철학 369

2) 언론철학의 모색 382

참고문헌 401

찾아보기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