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 2022.12.30

초판발행 2021.04.01

이 책은 경찰청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얻은 결과(“정보활동에 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선 방안”)를 학술서적으로 출간한 것이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그 필요성이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논란이 있어 왔다. 경찰이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서부터 시작하여, 현행 경찰법제에서 얼마나 허용될 수 있는지, 허용된다면 어떠한 조치까지 가능한 것인지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경찰이 정보활동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경찰 정보활동 임무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틀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경찰 정보활동 임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론들에 터잡은 것이다.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경찰법 이론들은 경찰법을 연구하는 교수 등 연구자들에게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실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경찰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서적과 개별 논문들에서 필요한 이론과 내용들을 찾아보는 수고가 필요하지만, 이는 경찰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점이 연구결과를 누구든 편히 접근할 수 있는 책으로 출간하게 된 이유이다.

이 책에서는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현재의 규정들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 개선 방향을 살피고 있다. 이들 내용은 경찰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평가하며, 향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가의 논의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무와 권한, 경찰상 보호법익, 위험과 위험의심, 위험 앞쪽 단계의 작용 등은 단지 경찰 정보활동만이 아닌 경찰법 전반의 이해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이 책에서의 검토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책 말미에는 실제 경찰 정보활동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과거 저자의 평석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경찰 정보활동에 관한 법적 이해와 여러 발전적 논의들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에 도움을 주신 오병두, 김택수, 안동인, 김면기 교수님과 오직 학문적 의의만을 가진 책의 출간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 그리고 훌륭한 책으로 편집해 주신 윤혜경 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4월
저자

김성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독일 Würz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 summa cum laude)

국회 입법지원위원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사)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사)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서울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

서론9
1. 현대사회와 경찰 정보활동 11
2.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13

제1장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의 정보활동 임무17
1. 정보활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9
2.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6

3장 외국 경찰법제에서의 정보활동 임무37
1. 독일 39
2. 프랑스 49
3. 영국 54
4. 미국 58

4장 정보활동 임무와 보호법익63
1. 정보활동 임무규범의 특징과 불확정개념 등 65
2. 공공의 안녕 66
3. 공공의 질서 74

5장 정보활동 임무에서의 위험79
1. 위험 81
2. 추상적 위험·구체적 위험 88
3. 위험에 대한 의심 98

6장 정보활동 임무규범의 개선 방안117
1. 입법 방향 119
2. 위험예방, 위험방지의 준비 및 위험사전대비 121
3. 구체적 입법 형태 124

7장 정보활동 권한 규정의 보완133
1. 정보활동에 관한 임무와 권한의 분리 135
2. 개인정보의 수집 등 처리의 기본권침해성 137
3. 독일 경찰법에서의 정보활동 권한 규정 예  139
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의 보완 방향 147

8장 결론153

[정보활동 사례] 경찰의 지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159

독일경찰법 약어183
참고문헌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