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판발행2024.01.31

초판발행 2020.03.30

이 책은 저자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감사관실/사학감사담당관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 조사 업무, 행정소송 업무,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청심사 사건의 주요 결정례를 해설한 책입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개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결정례 중에서 교원, 공직자, 업무담당자에게 징계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과 소청 및 재임용 심사 절차 등에 참고가 될 만한 결정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쟁점을 명확히 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 결정례의 사실관계 등을 재구성하여 법률적 쟁점에 대한 해설을 기재한바,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이 교원과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 정당한 권익 구제에 기여하면서, 업무담당자가 관련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적용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유익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 3.

저자 박교식 올림

변호사 박교식

서울교육대학교 졸업(학사)

전남대학교 졸업(전문석사)

교동초등학교 교사

교육부 감사관실/사학감사담당관실 법무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해남출장소 법무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조사관(사무관 상당)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서기관)

제4회 변호사시험 검토위원 위촉

(현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자문위원

01 교원 징계 소청

[1] 교통사고 사건 14

◉ 쟁점: 교통사고 사건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17

[2] 음주운전 사건 19

◉ 쟁점: 음주운전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21

[3]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 혐의 사건 25

◉ 쟁점: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8

[4] 아동성추행 혐의 사건 30

◉ 쟁점: 관련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데 징계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32

[5] 명예훼손 혐의 사건 34

◉ 쟁점: 명예훼손 인정 여부/36

[6] 뇌물 공여 혐의 사건 39

◉ 쟁점: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 징계 사건의 사실인정/42

[7]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44

◉ 쟁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무죄의 형사판결이 있는 사안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48

[8] 금품 등 수수 혐의 사건 50

◉ 쟁점: 청렴의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53

[9] 징계부가금 사건 55

◉ 쟁점: 징계부가금 대상/58

◉ 쟁점: 징계부가금 양정기준/59

[10] 횡령 혐의 사건 65

◉ 쟁점: 상훈 감경/67

[11] 성희롱 혐의 사건 72

◉ 쟁점: 입증책임/78

[12] 강제추행 혐의 사건 80

◉ 쟁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진술기회 부여/85

◉ 쟁점: 성비위 사안의 징계 양정기준/87

[13] 절도 혐의 사건 90

◉ 쟁점: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와 구체적 방법/93

[14] 학교폭력 신고 의무 위반 혐의 사건 95

◉ 쟁점: 학교폭력 신고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98

[15] 학생체벌 혐의 사건 101

◉ 쟁점: 학생체벌 사안의 징계 양정기준/104

[16] 시험문제 유출 혐의 사건 107

◉ 쟁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110

◉ 쟁점: 시험문제 유출 사안의 징계 양정/113

[17] 채용비리 혐의 사건 115

◉ 쟁점: 임용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 재직 중에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17

[18] 교육정신 훼손 혐의 사건 119

◉ 쟁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구성/122

◉ 쟁점: 징계의결서의 구체성/124

[19] 표지갈이 혐의 사건Ⅰ 126

◉ 쟁점: 징계 의결 요구 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129

◉ 쟁점: 징계 처분 시 사립학교 교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131

[20] 표지갈이 혐의 사건Ⅱ 133

◉ 쟁점: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 의결과 다른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136

[21] 휴직 사건 139

◉ 쟁점: 휴직의 목적 외로 휴직 기간을 사용한 경우 징계 성립 여부 및 징계 양정/142

[22]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147

◉ 쟁점: 징계 시효 도과 여부/150

[23] 감사원 조사 종료 통보 사건 154

◉ 쟁점: 감사원 조사 종료 통보 사안에 대한 징계 시효/157

02 교원 기타불이익 소청

[1] 직위해제 및 집행정지 사건 162

◉ 쟁점: 임용권자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인지 여부/164

◉ 쟁점: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166

[2] 전보 처분 사건 168

◉ 쟁점: 전보 처분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171

◉ 쟁점: 전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173

[3] 직권면직 처분 사건 175

◉ 쟁점: 폐직․과원의 사유로 직권면직 시 적법성 판단 기준/178

[4] 임용 취소 사건 182

◉ 쟁점: 임용지원자의 부(父)가 채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임용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185

[5] 업무 처리 부적정 사건 188

◉ 쟁점: 경고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인지 여부/190

[6] 명예퇴직 거부 사건 194

◉ 쟁점: 명예퇴직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가 적법한지 여부/196

[7] 교장 중임 사건 198

◉ 쟁점: 교장 중임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00

[8] 승진임용 거부 사건 204

◉ 쟁점: 승진임용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가 적법한지 여부/206

[9] 당연퇴직 사건 210

◉ 쟁점: 당연퇴직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가 적법한지 여부/212

[10] 급여 환수 사건 216

◉ 쟁점: 급여환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218

03 교원 재임용 거부 소청

[1] 재임용 거부 사건Ⅰ 222

◉ 쟁점: 재임용 신청 통지 기간 및 재임용 결과 통지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226

◉ 쟁점: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227

◉ 쟁점: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거부 사유 제시의 정도/228

[2] 재임용 거부 사건Ⅱ 232

◉ 쟁점: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240

◉ 쟁점: 재임용 거부 처분 시 거부 사유 제시의 정도/240

◉ 쟁점: 재임용 심의 사유가 객관적인 사유인지 여부/241

[3] 재임용 거부 취소 사건Ⅲ 246

◉ 쟁점: 임용권자에 의한 재임용 거부 처분인지 여부/252

◉ 쟁점: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재임용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254

[4] 재임용 거부 취소 사건Ⅳ 257

◉ 쟁점: 청구 기간 도과 여부/259

[5] 재임용 거부 취소 사건Ⅴ 263

◉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267

04 공무원 징계 소청

[1] 교통사고 사건 272

◉ 쟁점: 교통사고 사건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274

[2] 음주운전 사건 277

◉ 쟁점: 음주운전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279

[3] 강제추행 혐의 사건 283

◉ 쟁점: 성비위 사안의 징계 양정기준/285

[4] 명예훼손 혐의 사건 288

◉ 쟁점: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 징계 사건의 사실인정/290

[5] 금품수수 혐의 사건Ⅰ 292

◉ 쟁점: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95

[6] 금품수수 혐의 사건Ⅱ 297

◉ 쟁점: 입증책임/300

[7] 향응수수 혐의 사건 302

◉ 쟁점: 청렴의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304

[8] 징계부가금 사건 308

◉ 쟁점: 징계부가금 대상/310

◉ 쟁점: 징계부가금 양정기준/312

[9] 식료품 횡령 혐의 사건 317

◉ 쟁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대상자(소청인)에게 징계의결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321

[10] 음주운전 방조 혐의 사건 324

◉ 쟁점: 상훈 감경/326

[11] 재산등록 사건 331

◉ 쟁점: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누락 등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333

[12] 사전 겸직허가 없이 시간강사 출강한 사건 336

◉ 쟁점: 징계 시효/339

◉ 쟁점: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안의 징계 양정기준/343

[13] 선행사례 대상자 허위보고 사건 347

◉ 쟁점: 허위 보고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350

[14] 소속 직원의 금품수수 혐의 감독책임 사건 353

◉ 쟁점: 감독책임/355

[15]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주취 소란 혐의 사건 358

◉ 쟁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비위로 인한 징계의 가중/360

[16] 음주측정 불응 혐의 사건 365

◉ 쟁점: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구성/366

05 공무원 기타불이익 소청

[1] 직위해제 및 전보 처분 374

◉ 쟁점: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시 적법 요건/378

◉ 쟁점: 전보 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380

[2] 직위해제 사건 383

◉ 쟁점: 직위해제 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 교부 필요 여부 및 기재의 정도/387

◉ 쟁점: 소청심사 청구 기간 도과 여부/388

[3] 시보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사건 391

◉ 쟁점: 시보경찰공무원 임용 부적합 사유로 직권면직 처분 시 적법성 판단기준/395

[4] 승진임용 청구 사건 400

◉ 쟁점: 승진임용을 구하는 소청심사가 적법한지 여부/402

[5] 업무 처리 부적정 사건 405

◉ 쟁점: 주의가 소청심사의 대상인지 여부/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