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2022.03.10

중판 2016. 8. 20
제4판 2014. 8. 30. 제3판 2007. 3. 20.
개정판 2001. 3. 15. 초판 1995. 8. 31.

끊임없이 발전하는 이론과 변화하는 제도를 고르게 반영하여 공공경제학 교과서를 쓰는 것은 어려운 작업임을 저자들은 이번에도 절감하였다. 최근 들어 공공경제학은 제도설계, 사회선택, 최적조세 이론 등이 나오고, 이러한 이론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의사결정 과정과 정책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지면서 현실의 제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제4판을 출간한 이후 우리나라의 조세, 재정, 복지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몇 가지 큰 변화만 생각해보면, 조세정책에서는 과세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이 인상되었다. 이렇게 세율만이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공제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지난 국제금융위기 이후 낮게 유지된 이자율 때문에 통화정책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정부에서 재정지출 규모를 꾸준히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복지정책에서는 빈곤 수준을 최저생계비와 같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중위소득과 같은 상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번에 제5판을 내놓으면서 저자들도 공공경제학의 학문적 발전과 공공부문 제도의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제도 현황을 다루고 있는 제9장 예산제도, 제15장 조세제도, 제17장 사회보장제도, 제19장 지방재정제도 등을 개정하였고, 다른 장에서도 학문 발전과 제도 변화를 반영하도록 내용을 보완하였다. 제5판 개정 작업을 무사히 마쳤다는데 안도감을 느끼면서 조금 더 노력하여 더욱 완결성 있게 교과서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번 제5판 개정 작업에는 서울시립대학교의 허은정 교수가 새로이 저자로 참여하였다.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자들을 도와준 분들이 없었다면 작업을 무사히 마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작업을 지원하고 재촉해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전채린 차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지만 이 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저자들의 책임이다. 앞으로 미흡한 점을 더욱 보완하여 이른 시일에 다음 개정판을 내놓을 것을 약속한다.

2022년 2월
나성린, 전영섭, 홍성훈, 허은정

나성린
서울대학교 철학과 및 경제학과 졸업
영국 University of Essex 경제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Oxford 경제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Wales 경제학과 연구 조교수
영국 University of Essex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경제학과 초빙 부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위원
제18,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전영섭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박사
미국 남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위원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홍성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경제학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

허은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박사
독일 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후연구원
미국 밴더빌트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부교수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PART 01
공공경제학의 기초
CHAPTER 01 공공경제학의 소개
1.1 공공경제학의 내용 7
1.2 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9
▪참고문헌 / 12
CHAPTER 02 정부개입의 필요성
2.1 시장경제와 효율성 15
2.1.1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 파레토효율성 16
2.1.2 자원배분의 효율성 17
2.1.3 시장가격체계의 효율성 23
2.2 정부개입의 필요성 24
2.2.1 최소국가론 25
2.2.2 시장실패 25
2.2.3 정부실패 29
2.2.4 공평성 30
▪참고문헌 / 32
CHAPTER 03 소득분배이론
3.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35
3.1.1 공평성의 정의 35
3.1.2 사회후생함수 39
3.1.3 소득재분배의 이유 40
3.2 불평등의 척도 42
3.2.1 소득계층별 분포 43
3.2.2 실증적 척도: 지니계수 44
3.2.3 규범적 척도 46
3.3 효율성과 공평성 49
3.3.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 49
3.3.2 최선의 정책 50
3.3.3 차선의 정책 52
▪참고문헌 / 54

PART 02
정부지출이론
CHAPTER 04 공공재이론
4.1 공공재의 특성 61
4.1.1 비경합성 61
4.1.2 배제불가능성 62
4.1.3 분류의 불완전성 63
4.2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63
4.2.1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 도출 63
4.2.2 부분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65
4.2.3 일반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66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69
4.4 무임승차자의 이론 72
4.4.1 무임승차자 문제 73
4.4.2 수요표출메커니즘 74
4.5 클럽이론 79
부록 ❙ 사무엘슨조건의 수학적 도출 81
▪참고문헌 / 85
CHAPTER 05 외부성과 환경정책
5.1 외부성과 시장실패 89
5.2 재산권과 코오즈정리 91
5.2.1 재산권의 정의 91
5.2.2 재산권과 공유지의 비극 92
5.2.3 코오즈정리 94
5.3 환경오염과 환경정책 96
5.4 환경세  98
5.4.1 환경세의 종류 99
5.4.2 우리나라의 환경세 현황 100
▪참고문헌 / 103
CHAPTER 06 공공선택이론
6.1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108
6.2 투표제에 대한 분석 112
6.2.1 전원합의제 112
6.2.2 과반수투표제 112
6.2.3 보다투표제 121
6.2.4 점수투표제 123
6.3 과반수투표제와 정치적 균형 124
6.3.1 중위투표자정리 124
6.3.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126
6.4 관료제의 경제학적 분석 127
6.4.1 니스카넨 모형 127
6.4.2 미그에‑벨랑제 모형 129
▪참고문헌 / 131
CHAPTER 07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
7.1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136
7.1.1 효율성 136
7.1.2 공평성 137
7.1.3 재정수입의 확보 138
7.2 한계비용 가격설정 139
7.3 평균비용 가격설정 140
7.4 램지 가격설정 142
7.5 과부하 가격설정 147
7.6 이부요금 148
7.6.1 코오즈의 이부요금 149
7.6.2 오이의 최적이부요금 151
7.7 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방식 152
7.8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 154
부록 ❙ 역탄력성 법칙의 수학적 도출 155
▪참고문헌 / 159
CHAPTER 08 비용‒편익 분석
8.1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163
8.2 비용‒편익분석의 이론 164
8.2.1 투자기준 165
8.2.2 비용과 편익의 형태 168
8.2.3 비용과 편익의 평가 169
8.2.4 할인율의 선택 170
8.3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172
8.4 위험과 불확실성 173
8.5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175
8.6 동태적 비용‒편익분석 176
8.7 비용‒효율성분석 177
▪참고문헌 / 178
CHAPTER 09 예산제도
9.1 예산의 기능 181
9.1.1 재정정책적 기능 181
9.1.2 행정관리적 기능 183
9.2 예산의 규모 183
9.2.1 최적규모 추정 184
9.2.2 주요국과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 184
9.2.3 사업별 비용‒편익분석  186
9.3 예산의 지속적 증가 현상 186
9.3.1 소모적 지출의 증가 187
9.3.2 이전지출의 증가 188
9.4 예산제도 189
9.4.1 입찰제도 189
9.4.2 재정계획제도 190
9.4.3 프로그램예산제도 190
9.4.4 영기준예산제도 191
9.5 조세지출예산 193
9.6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196
9.6.1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 및 규모 196
9.6.2 예산의 종류 199
9.6.3 예산제도의 특징 200
9.6.4 예산정책 발전방향 202
▪참고문헌 / 203

PART 03
조세이론
CHAPTER 10 조세의 기본원리
10.1 경제적 효율성 209
10.2 공평성 210
10.2.1 편익원칙 210
10.2.2 지불능력원칙 212
10.3 행정의 단순성 213
10.4 신축성 214
10.5 정치적 책임성 215
부록 ❙ 수직적 공평성과 누진세 215
▪참고문헌 / 220
CHAPTER 11 조세와 소득분배
11.1 조세의 귀착 223
11.1.1 조세귀착의 정의 223
11.1.2 조세귀착에 대한 접근방법 224
11.2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226
11.2.1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226
11.2.2 독점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230
11.2.3 이윤세의 귀착 232
11.2.4 조세귀착과 자본화 234
11.3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235
11.3.1 하버거의 일반균형분석 236
11.3.2 일반균형계산모형 239
부록 ❙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종량세 귀착의 상대적인 크기 239
▪참고문헌 / 242
CHAPTER 12 정부개입의 필요성
12.1 효율적인 조세 245
12.1.1 정액세 245
12.1.2 초과부담 246
12.1.3 초과부담의 측정 250
12.1.4 왜곡이 이미 존재하는 경제에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 251
12.2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52
12.2.1 노동자의 노동공급 결정 253
12.2.2 소득세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254
12.2.3 소득세가 노동시장 참여결정에 미치는 영향 262
12.2.4 실증적 연구 263
12.3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67
12.3.1 기본모형 267
12.3.2 근로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68
12.3.3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69
12.3.4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270
12.3.5 지출세의 가능성 271
12.3.6 실증적 연구   272
▪참고문헌 / 274
CHAPTER 13 최적조세이론
13.1 최적조세와 차선의 이론 279
13.2 최적물품세 282
13.2.1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 조세 283
13.2.2 이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 조세 287
13.3 최적소득세 288
13.3.1 최적선형소득세 289
13.3.2 최적비선형소득세 292
부록 ❙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 역탄력성 법칙의 수학적 도출 293
▪참고문헌 / 297
CHAPTER 14 개별조세이론
14.1 조세의 종류 301
14.1.1 직접세와 간접세 301
14.1.2 종가세와 종량세 302
14.1.3 인세와 물세 302
14.1.4 국세와 지방세 302
14.2 소득세 302
14.2.1 소득의 정의 303
14.2.2 공제제도 307
14.2.3 세율구조 308
14.2.4 과세단위 310
14.2.5 물가상승과 지수연동제 312
14.3 법인세 313
14.3.1 법인세 부과의 합리성 314
14.3.2 법인세의 구조 314
14.3.3 법인세의 종류 315
14.3.4 바람직한 법인세의 기준: 중립성 317
14.3.5 법인세와 자금조달결정 318
14.3.6 법인세와 투자결정 320
14.4 간접세 324
14.4.1 간접세의 종류 324
14.4.2 부가가치세 325
14.5 자산세 327
14.5.1 자산세의 근거와 문제점 328
14.5.2 자산세의 종류 328
부록 ❙ 귀속제도하에서의 법인세 계산 331
▪참고문헌 / 332
CHAPTER 15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15.1 조세구조의 특성 335
15.1.1 조세체계 335
15.1.2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338
15.1.3 국세의 세목별 구성 339
15.2 우리나라의 소득세 340
15.3 우리나라의 법인세 347
15.3.1 감가상각비의 산정 349
15.3.2 조세지원제도 350
15.4 우리나라의 소비세 351
15.4.1 부가가치세 351
15.4.2 개별소비세 352
▪참고문헌 / 356
PART 04
사회보장제도
CHAPTER 16 사회보장제도의 이론
16.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필요성 363
16.1.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363
16.1.2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364
16.2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366
16.2.1 경제적 효율성 366
16.2.2 행정적 효율성 367
16.2.3 목표 효율성 367
16.2.4 최소한의 수치심 368
16.2.5 보편성 368
16.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369
16.3.1 사회보험 369
16.3.2 사회부조 370
16.4 빈곤의 개념과 측정 371
16.4.1 빈곤의 개념 371
16.4.2 빈곤의 측정 372
16.5 부의 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 376
16.5.1 부의 소득세 376
16.5.2 근로장려세제 377
▪참고문헌 / 379
CHAPTER 1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7.1 우리나라의 사회부조 383
17.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388
17.2.1 국민연금 388
17.2.2 기초연금 391
17.2.3 건강보험 392
17.2.4 고용보험 394
17.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396
17.4 우리나라 빈곤의 정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398
▪참고문헌 / 400

PART 05
지방재정
CHAPTER 18 지방재정의 이론
18.1 지방정부의 기능 407
18.1.1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408
18.1.2 지방정부와 소득분배 412
18.1.3 지방정부와 경제안정화 412
18.2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413
18.2.1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413
18.2.2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415
18.3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415
18.3.1 지방채 416
18.3.2 수수료 416
18.3.3 지방세 416
18.3.4 보조금 417
18.4 지방재정조정제도 418
18.4.1 보조금의 종류 419
18.4.2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420
▪참고문헌 / 425
CHAPTER 19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19.1 지방재정 현황 429
19.1.1 지방재정의 구조 429
19.1.2 지방재정의 규모 432
19.1.3 재정자립도 434
19.2 지방재정 확충방안 436
19.2.1 국세와 지방세 관계의 조정 436
19.2.2 지방세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437
19.2.3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444
19.3 지방재정조정제도 446
19.3.1 지방교부세 447
19.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7
19.3.3 국고보조금 447
▪참고문헌 / 449

INDEX  국문색인 / 450인명색인 /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