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3. 8.10

초판발행 2015. 8. 20

제2판 머리말

2015년 비교경찰론을 출간한 이후 개정판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직간접으로 접하고 있었음에도 이제서야 2판을 출간하게 되었음에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그간 우리나라 경찰제도에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변화되었고, 자치경찰제도는 아직도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다행히 외국 경찰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도드라진 제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는 없었고, 치안통계와 관련 수치의 업데이트, 주변 치안 환경의 변화 등이 이번 개정판에서 반영되었다.

국제적 치안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AI, 가상화폐, 다크웹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치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치안 한류를 위한 우리 경찰의 활동도 활발하다.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국민의 해외 진출도 확대되고 해외 경찰주재관에 대한 기대와 수요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에 발맞춰 최근 경찰 채용시험에 변화가 있었고, 경찰학 과목에서 비교경찰 영역이 출제범위에 포함되었다. 과거 외국 경찰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지엽적인 문제를, 그마저도 잘못 출제하여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음을 기억한다. 법률이나 일반 이론문항들은 법문이나 이론서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가능하나 비교경찰 문항의 경우 이러한 검증이 어렵다.

경찰학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가장 꺼리는 과목이 비교경찰론이라고들 한다. 시간강사를 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외국 경찰을 연구하고 경험한 어떤 연구자도 여러 나라의 경찰제도를 두루 이해하고 강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대학 및 경찰교육 현장에서 비교경찰에 대한 보다 흥미롭고 현실감 있는 강의와 학습이 진행되고,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가진 경찰 실무가들을 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3년 7월

이 성 용

이 성 용

경찰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독일 Augsburg 대학교 법학 석사(LL.M.)

독일 Augsburg 대학교 법학 박사(Dr.iur.)

(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권 선 영

경찰대학교 법학과(법학사)

프랑스 파리1대학 형법 및 형사정책 전공(법학 석사)

프랑스 리옹3대학 형법 및 형사정책 전공(법학 박사)

(현)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팀장

김 영 식

경찰대학교 법학과(법학사)

프랑스 그르노블 2대학 경찰행정학 석사

프랑스 그르노블 2대학 경찰행정학 박사

(현) 서원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이 기 수

경찰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중국해양대학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박사

(현)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이 훈

경찰대학교 법학과(법학사)

플로리다 주립대 범죄학 석사

샘휴스턴 주립대 형사정책학 박사

(현)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장 응 혁

경찰대학 행정학과(행정학사)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형사법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형법 박사

경찰청 혁신기획단 연구관

경찰대학 교수요원

(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최 대 현

경찰대학교 법학과(법학사)

영국켄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박사(PhD)

(현)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독 일

Ⅰ. 독일의 개황

Ⅱ. 경찰의 발전과정

Ⅲ. 경찰의 조직

Ⅳ. 경찰의 인사

Ⅴ. 경찰의 임무와 권한

Ⅵ. 주요 치안현안 및 당면과제

프랑스

Ⅰ. 프랑스의 개황

Ⅱ. 경찰의 발전과정

Ⅲ. 경찰의 조직

Ⅳ. 경찰의 인사

Ⅴ. 주요 치안현안 및 당면과제

영 국

Ⅰ. 국가 개황

Ⅱ. 경찰의 발전과정

Ⅲ. 경찰의 조직

Ⅳ. 경찰의 인사

Ⅴ. 경찰의 임무와 권한

Ⅵ. 주요 치안현안 및 당면과제

미 국

Ⅰ. 국가 개황

Ⅱ. 경찰의 발전과정

Ⅲ. 경찰의 조직

Ⅳ. 경찰 인사

Ⅴ. 경찰의 역할

Ⅵ. 기타 논점

일 본

Ⅰ. 일본의 개황

Ⅱ. 경찰의 발전과정

Ⅲ. 경찰의 조직

Ⅳ. 경찰의 인사

Ⅴ. 경찰의 임무와 권한

Ⅵ. 주요 치안현안 및 당면과제

중 국

Ⅰ. 중국의 국가 개황

Ⅱ. 중국경찰의 발전과정

Ⅲ. 중국경찰의 조직

Ⅳ. 중국경찰의 인사

Ⅴ. 중국경찰의 수사상 권한과 임무

Ⅵ. 중국 경찰의 인권보호 등 변화

경찰의 국제공조

Ⅰ. 국제공조의 의의와 종류

Ⅱ. 외교경로를 통한 국제공조

Ⅲ.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Ⅳ. 맺음말